A Study of Envirionment Welfare State : The Coalition of the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사회복지정책
2006, vol., no.24, pp.337~360(23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6..24.01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최경구
(경기대학교)
초록
21세기는 환경복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된 이래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즉, 환경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논문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논문도 그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복지자본주의의 모형을 이념형적으로 그려보고 그 전략을 개괄적으로 탐구해본 것이다. 환경복지국가는 환경복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보았으며, 이의 실현은 결국 도덕적, 자연순환적 생활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복지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정의의 실현, 환경정당과 정치에의 참여, 그리고 환경복지국가의 협치 등에 관해 논하였다. 아울러 북의 남에 대한 환경복지적 측면의 원조가 향후의 전지구적 공해와 빈곤의 문제 해결에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그 동안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환경산업으로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이제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할만한 상태에서 환경라운드 등의 규제로 기본적 욕구 해결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그 동안 지구의 공해문제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경기술의 이전, 복지적 원조 등을 통해 전지구적 협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논하였다.
A Study of Envirionment Welfare State : The Coalition of the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