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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령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Gradual Retirement as Social Policy Program for Active Aging Society

사회보장연구

2006, vol.22, no.2, pp.23~52(29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06.22.2.001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이정우

(인제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적 특성과 모형설계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련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계층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의 효과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하락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인구의 구조적 전환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과잉으로 인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반된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정책목표별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여 50세~59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퇴직의 이행기간 동안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연금을 신설하여 55세~65세 사이의 노령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소득하락의 문제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GRS) is one of social policy programs that supports long-term work of aged population preparing for ageing societ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 after examining crucial issues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model construction of the System. The GRS aims at job security and job prolongation by gradually diminishing working hours of aged workers over the period. The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working hours is compensated with social security system. Korea currently experiences a rapid population transition that will bring on employment insecurity because of excessive productive population for a short period and lack of working force due to the aging trend of the population for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To deal with these dual problems from population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ed gradual retirement model that i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well as National Pension System. The GR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roduces partial unemployment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0 and 59 years and supports their income preservation. The GRS affiliated with National Pension System introduces partial pension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5 and 65 years and compensate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their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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