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한국의 산업복지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폐특별법 제정과정(1984)을 중심으로

Industrial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Policy-Making for Coal Workers with Pneumoconiosis

사회보장연구

2009, vol.25, no.4, pp.1~31(30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09.25.4.006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유범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진폐증의 발생 및 발견, 그리고 보상제도로서의 진폐특별법의 형성(1984)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거의 연구가 되어오지 않은 진폐증과 진폐특별법 제정과정을 밝힘으로써 직업병에 관련된 연구의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복지정책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진폐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산업복지 정치는 서구의 중앙집중화된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과 연계된 진보정당,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산업복지제도와 정치와는 달리 이익집단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산업복지정치가 계급정치나 노동정치가 아니라 이익집단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노동조합의 취약성과 진보정당의 부재에 기반하고 있다. 즉 진폐증을 둘러싼 산업복지정치는 광산노조나 한국노총 등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진폐재해자협회와 같은 이익집단과 정부부처의 갈등과 타협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복지가 잔여적인 사회복지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산업복지정치 빈곤으로 귀결된 원인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coal workers' pneumoconiosis and institutions and politics surrounding ex-miners with pneumoconiosis focusing on a special law nam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Protection etc. of Pneumoconiosis Workers (hereafter APPPPW).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Korea's welfare politics and industrial welfare. The contributions are shown in expanding studies of industrial diseases and industrial welfare in Korea which have not almost been conducted. To sum up, Korea's industrial welfare is characterized as ‘little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and leading role of interest groups in policy-making process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social corporatism in Western states. This means that the politics in Korea is subjected to pressure group politics instead of labour politics and weakness of class politics by progressive parties in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Thus, politics of industrial welfare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poverty of poiltics’ which results in residual welf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