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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와 가구의 소득변동성

Social Risk Management And The Variability Of Korean Family Incomes

사회보장연구

2015, vol.31, no.1, pp.205~231(26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15.31.1.005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장효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록


사회적 위험관리론은 국가, 시장, 개인 또는 가족이 위험을 예방, 완화, 극복하는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단위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변동성으로 측정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현상이 공적소득이전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나 사적소득이전을 통한 민간의 역할 혹은 가구의 사회적 위험관리 능력이 증대해서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근로형태별 분석결과, 저소득층의 소득변동성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저소득층 내에서도 가구주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에서 소득변동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숙련 노동자 혹은 무직의 저소득층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위험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 suggests that a society can deal with increased economic insecurity by mitigating, preventing, coping risks through institutional arrangements, mainly government, market and family. Even though many empirical researches point out the level of social risks in Korea is soaring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measured economic insecurity proxied by income variability at the household level has been decreased. This paper argues diminishing income variability in Korea is due to stabilized labor income, while rejecting other hypotheses which emphasize increased role of government or families in social risk management. Results of analysis by the level of income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household head indicate that the level of income variability in the low-income families is much higher than the high-income families and families whose heads are not working or have unstable jobs show higher income variabilit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social risk management by expanding effectiv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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