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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로가 장애인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mployment Pathway on Vocational 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와 고용

2015, vol.25, no.3, pp.197~228(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872.2015.25.3.0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장애와 고용

김범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언아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취업경로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경제학적 접근법, 사회학적 접근법,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크게 3가지 분류한 뒤 경제학적 접근법으로는 임금 및 복리후생, 사회학적 접근법으로는 사업체 규모, 종사상 지위, 작업환경, 심리학적 접근법으로는 직무만족도와 배려 등 총 7개 지표로 고용의 질 지표를 구성하여 취업경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업경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 직접 취업 등 4가지로 경로로 나누어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을 기준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이 사회연결망을 통해 취업한 경우보다 복리후생, 사업체 규모, 작업환경, 직무만족도 등에서 더 고용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도 사회연결망을 통해 취업한 경우보다 임금, 복리후생, 사업체 규모 등에서 고용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요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이 약 25년간 꾸준히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펼쳐왔던 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종사상 지위, 배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59.1%로 높고,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 배려를 한 사업체가 7.3%에 불과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취업경로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연결망 경로보다 공식경로,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한 경로가 더욱 효과적이었음에도 장애인들의 사회연결망 경로를 통하여 취업하는 비중이 68.2%로 높다는 점을 들어,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인력을 확충하여 폭넓은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influence of employment pathway on vocational 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examined a secondary dataset,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KEAD). The quality of employment was categorized through economical approach (salary and vocational well-being), social approach (the size of sector, job level, and work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approach (job satisfaction, and job consideration). The trajectory of getting employment was categorized public sector pathway, private sector pathway, social-networking related pathway, and directive employment pathway namely. The reference pathway was social-networking related pathway.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mployment pathway through public sector was likely to have greater quality of employment (i.e., vocational well-being, the size of sector, work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compared with social-networking related pathway. The employment pathway through private sector, compared with social-networking related pathway, was also more likely to have greater employment quality (i.e., salary, vocational well-being, and the size of sector). The authors also discus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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