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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한국아동복지학

2017, vol., no.58, pp.47~76(29 pages)

UCI : http://uci.or.kr/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한국아동복지학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창근

초록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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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2-2077-3924 / 이메일 : yunjh1222@ss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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