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확보 전략
- · 게시일
- 2018-01-03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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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051636613_2204.0.pdf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BSE 사건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증가로 인해 식품안전문제는 세계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식품무역의 증가 또한 식품안전 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때로는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이지만 서울시민의 84.6%가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9.4%는 유통식품 전반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민은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서울시민의 66.1%는 서울시의 식품안전 정책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35.7%는 서울시의 식품안전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안전이 식품안심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관리체계와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를 도입하고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우선 식품안전 총괄관리를 위해 새로운 식품안전통합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식품위험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였다. 런던과 동경도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 제도와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수립과 집행, 평가의 각 단계마다 소비자를 참여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런던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런던식품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동경도는 동경도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시장 신년사에서 식품안전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7월에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생활경제담당관, 특별사업경찰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식품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앞으로 식품안전의 일관관리를 위해서는 (가칭)식품보건국을 설치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건강, 환경, 식품경제, 식품안보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안전 이슈의 복잡성 증대로 식품안전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업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보건·수의직 외에 식품직군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사업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식품안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류와 협력·조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품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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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re.kr/node/42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