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 게시일
- 2018-01-29 15:38:42
- · 조회수
- 5,232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
Pollution Source Survey of Paldang Watershed, Gyeonggi Province
【키워드】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경기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팔당유역은 1990년대 들어 유역관리 개념이 도입되고 동시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의 신설 및 보완을 통해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었다. 유역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는 유역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 오염원 자료 등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자료들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되고 기초 DB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환경부의 정책이 수질오염총량제도로 전환되면서 그 수준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진보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팔당유역은 국내 다른 유역에 비해 수도권 유일의 상수원으로 각종 규제에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수질도 나름대로 관리되고는 있으나 유역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의 수집 체계는 총량을 준비하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회적으로 수집, 생산,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유역의 기초적인 오염원 자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오염원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 셈이다. 경기도와 함께 유역에 속하는 개별 시군의 입장에서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에서 기초 자료의 검증과 보완이 지속될 것이므로 오염원 관련 기초 자료의 수준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는 팔당유역의 오염원 기초자료를 수집, 검증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점검해보면서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정책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군의 자료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본 과제는 팔당유역 중 경기도에 포함된 지역의 오염원별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보고서에 정리한 작업은 1) 시군별, 오염원별 기초자료의 수집 및 DB 구축,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오염원 전수조사 및 검증 작업 실시, 3) 경기도 차원의 오염원자료 네트워크 및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 구축된 오염원 자료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 토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오염원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대상 지역은 팔당유역의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 오염원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오염원 자료의 수집과 정리 외에 특이한 점은 기존 오염원 자료들과 달리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자료가 지번 수준으로 수집 정리된 점이다. 자료의 조사 및 정리는 유역 내 7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본적인 자료의 내용과 체계를 설정,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는 구축된 자료 중 7개 시군 전체 혹은 대표적인 자료 형태로까지만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결론 및 정책건의
자료의 수집 및 취합,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점들은 자료 자체와 자료의 관리체계로 나누어 개선 방향이 제안되었고, 중앙정부에서의 중앙집권식 자료관리체제에 부합하기에 부족한 각종 기초 자료들의 취합 정리 과정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는 해당 시군에서 개별 부서별로 산재한 자료들의 관리와 상호 검수 및 확인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검수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시점의 통일, 오류의 수정 등 업무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제점은 자료가 실제로 취합 정리되는 주체인 시군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오류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제공되었다. 본 과제로 정리된 각종 자료들은 매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시군별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하여 보다 발전적인 유역관리로 발전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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