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계획
- · 게시일
- 2018-01-29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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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경기도, 환경보전계획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은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2007년 개정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 따라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08~2017)을 수립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도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경기도의 미래 환경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및 21C 경기도의 환경비전 제시를 위한 전략적인 중 장기 실천계획이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다양한 환경요인의 현황과 변화를 전망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수행방안이 본 계획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연구요약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대상분야는 자연환경, 도시공원의 지정 및 관리, 토양 지하수, 대기, 소음 진동, 수 환경, 상 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지구환경문제, 에너지, 환경관리기반이다. 분야별로 현황 및 전망,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짚어보고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계획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민의식조사는 31개 시 군 주민을 대상으로 33문항의 설문을 1000부 실시하여 경기도의 환경비전을 설정하였고, 1차 경기도환경계획 설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10년간의 환경의식변화를 정리하였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경기도이며, 목표는 첫째, 환경용량에 기초한 광역적 환경관리 둘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 셋째, 자원의 보전과 재이용을 통한 자원순환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국제적 환경규범에 대응한 선진 환경기반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분야별 지표는 2017년까지 자연환경보호구역 면적 305㎢, 팔당호 BOD 1.0 mg/L, 온실가스 배출량 10%감축, 신 재생에너지/1차 에너지 6.0% 등으로 정하였고, 분야별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은 총 113개 사업으로 자연환경 14개, 도시공원 9개, 토양환경 6개, 지하수 4개, 대기 15개, 소음 진동 4개, 수 환경 13개, 상 하수도 9개, 폐기물 13개, 유해화학물질 2개, 지구환경문제 11개, 에너지 8개, 환경관리기반 5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에 따른 총예산은 2017년까지 약 8조7천억원이며, 단기(2009) 1조5천억원(17.5%), 중기(2010-2012) 4조 6천억원(52.5%), 장기(2013-2017) 2조 6천억원(30%)이며,투자 재원은 국비 4조 3천억원(49.2%), 도비 1조 6천억원(19%), 시비 2조 3천억원(26.7%), 기타 4천억원(5.1%)로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도는 주민의 높은 환경의식과 풍부한 인적자원 및 물과 녹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과 에너지 이용 증가 그리고 광역적 환경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쾌적한 정주환경에 대한 욕구증대와 환경오염 총량관리제의 도입,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확대 시행 및 국제 환경문제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등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해 파주시 명학산, 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의 북한산, 군포시의 수리산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인 주 녹지축과 서울시와 경기도를 완충시키고 주 녹지축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도록 설정된 부 녹지축을 중심으로 생태하천복원 및 팔당특별대책 지역 ,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 도립환경교육센터설립, 미군반환공여지 토양복원 관리 등과 같은 분야를 설정하여 경기도의 미래 환경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방향을 설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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