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박현, 정구철, 장택영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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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내버스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버스서비스 질의 하락과 그에 따른 버스
의 수송분담율 저하를 막고, 버스 운행중단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장기적으
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 시내버스산업은 규제된 독점상태하에 있어 산업의 진출입이 제한되고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증가 및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버스사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버스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외국의 버스운영체계가 서울의 버스운영체계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공익산업의
성격을 지닌 버스의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기업경영
상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
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 시내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선운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분공영제와 노선입찰제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200∼300대 규모의 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선운행 중단위험에 대처하고, 일정기간 운행 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부문에 한시적 노
선운행권을 부여하는 계약방식을 취하여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