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게시일
- 2018-02-07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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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이양재, 김선웅, 이주일, 조상운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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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 모니터링의 방법론을 구축하며,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서울시의 계획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성장관리 모니터링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의 분석체계는 목표설정단계, 정책결정 및 집행
단계, 모니터링의 단계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모니터
링과 성과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관련 정책
의 내용과 집행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유무와 법적 시행근거를 파악하였다. 성과 모니터링은 정책을 집행함
으로써 나타나는 성과를 지표를 통하여 측정한다. 지표는 크게 도시개발의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지표와 목표를 향한 정책집행의 성과를 파
악하기 위한 세부 추진목표별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지원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법적 지원방안은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시장방침을 제
정하도록 제시하였다. 행정적 지원방안은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주관할 조직
으로서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의회가 분담할 역할을 설정하고
이 역할을 담당할 조직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분야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
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의 집행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성장관리
모니터링의 시행은 국제화와 광역화 추세에 있는 서울시를 관리하며, 도시기
본계획에서의 주요시책의 실현과 집행의 효율을 높이며, 각종 공공사업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유도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사이트 :
https://www.si.re.kr/node/23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