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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연구
· 게시일
2018-03-13 14:43:58
· 조회수
2,917

요약
과 제 명 :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연구
배     경 :  ① 지역정보화 패러다임의 전환 : e-지역정보화에서 u-지역정보화로
 
 
               ②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③ 중앙주도의 지역정보화 개발에서 지방주도의 지역정보화 활용으로
목     적 :  ① 통합적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미래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
               ③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보화 개념, 추진체계, 재원확보 방안, 지역정보화
                   사업의 분석 등 기초연구 수행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의 개별 규정된 지역정보화 관련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법률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지역정보화의 의의
  제 1 절 지역정보화의 개념 및 범위
    1. 지역정보화의 개념
    2. 지역정보화의 범위
  제 2 절 지역정보화 법제화의 필요성
    1. 그간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2.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
  제 3 절 지역정보화의 비전 및 기본원칙
    1. 지역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
    2.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 4 절 지역정보화와 국가정보화와의 관계 및 특성
    1. 지역정보화와 국가정보화의 관계
    2. 지역정보화 사업의 특성
 
제 3 장 지역정보화 관련 현황분석 및 대안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분석
     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일반현황
     2. 중복투자 및 공동이용 현황
     3. 지역정보화 사업의 법령정비 현황
  제 2 절 법·제도의 현황분석
     1. 국외 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2. 국내 법령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3. 법안의 방향성 제시
  제 3 절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
     1. 기존 지역정보화 추진체계의 현황분석
     2.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3. 지역정보화 통합추진체계 구축방안
  제 4 절 지역정보화의 재정체계
     1. 지역정보화 재정체계의 현황분석 및 평가
     2. 정보화예산의 추이분석
     3. 기존 재원의 활용방안
     4. 지역정보화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
  제 5 절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역량분석
     1. 정보자원관리의 현황분석
     2. 공동정보화사업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개발 현황 분석
     4.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
     5. 지역정보화사업의 개발 및 촉진방안

제 4 장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수요조사
  제 1 절 자치단체별 정보화담당자 집단인터뷰 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결과 및 분석
     3. 수요 범위 및 방향성 도출
  제 2 절 자치단체별 수요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분석
     3. 종합평가
  제 3 절 지역정보화 법률안 관련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토론내용 및 의견
     3. 토론내용의 법안 반영
 
제 5 장 지역정보화 관련 법안 도출
  제 1 절 지역정보화법의 법적 위상 및 체계
     1. 지역정보화법의 법적 위상
     2. 지역정보화법안의 체계
  제 2 절 지역정보화 법안의 내용
  제 3 절 지역정보화 법안의 상세해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기대효과
  제 2 절 정책적 활용방안
 
* 문의처: 02-2031-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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