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연구
- · 게시일
- 2018-03-13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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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 제 명 :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연구
배 경 : ① 지역정보화 패러다임의 전환 : e-지역정보화에서 u-지역정보화로
②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③ 중앙주도의 지역정보화 개발에서 지방주도의 지역정보화 활용으로
목 적 : ① 통합적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미래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
③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보화 개념, 추진체계, 재원확보 방안, 지역정보화
사업의 분석 등 기초연구 수행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의 개별 규정된 지역정보화 관련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법률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지역정보화의 의의
제 1 절 지역정보화의 개념 및 범위
1. 지역정보화의 개념
2. 지역정보화의 범위
제 2 절 지역정보화 법제화의 필요성
1. 그간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2.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
제 3 절 지역정보화의 비전 및 기본원칙
1. 지역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
2.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 4 절 지역정보화와 국가정보화와의 관계 및 특성
1. 지역정보화와 국가정보화의 관계
2. 지역정보화 사업의 특성
제 3 장 지역정보화 관련 현황분석 및 대안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분석
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일반현황
2. 중복투자 및 공동이용 현황
3. 지역정보화 사업의 법령정비 현황
제 2 절 법·제도의 현황분석
1. 국외 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2. 국내 법령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3. 법안의 방향성 제시
제 3 절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
1. 기존 지역정보화 추진체계의 현황분석
2.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3. 지역정보화 통합추진체계 구축방안
제 4 절 지역정보화의 재정체계
1. 지역정보화 재정체계의 현황분석 및 평가
2. 정보화예산의 추이분석
3. 기존 재원의 활용방안
4. 지역정보화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
제 5 절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역량분석
1. 정보자원관리의 현황분석
2. 공동정보화사업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개발 현황 분석
4.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
5. 지역정보화사업의 개발 및 촉진방안
제 4 장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수요조사
제 1 절 자치단체별 정보화담당자 집단인터뷰 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결과 및 분석
3. 수요 범위 및 방향성 도출
제 2 절 자치단체별 수요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분석
3. 종합평가
제 3 절 지역정보화 법률안 관련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토론내용 및 의견
3. 토론내용의 법안 반영
제 5 장 지역정보화 관련 법안 도출
제 1 절 지역정보화법의 법적 위상 및 체계
1. 지역정보화법의 법적 위상
2. 지역정보화법안의 체계
제 2 절 지역정보화 법안의 내용
제 3 절 지역정보화 법안의 상세해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기대효과
제 2 절 정책적 활용방안
* 문의처: 02-2031-9259
관련사이트 :
http://www.klid.or.kr/section/board/bbs_view.html?seq=1079&total_cnt=91&PID=infodata&goto_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