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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 처우, 10년째 제자리 걸음
· 게시일
2018-06-28 12:31:09
· 조회수
10,465

18일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열려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아동복지시설로서 그룹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이 이뤄진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설 수는 약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룹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은 종사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그룹홈에 대한 예산과 종사자 처우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08년에 이어 ’14년, ’18년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를 주도해 온 이화여대 정 교수.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농산어촌 지역은 여전히 그룹홈 설치가 미흡하다"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볼때 농산어촌의 아동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학대나 방임의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그룹홈 설치 욕구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또 "실제 입소 아동이 답한 그룹홈 생활의 힘든 점 중 1위가 '집단생활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 이를 통해 그룹홈의 물리적 환경은 집이지만, 그룹홈 운영도 일반가정처럼 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룹홈의 운영주체가 개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룹홈 운영주체는 '개인'이 2005년 40.7%수준이었으나, 2017년 68.5%로 증가했다. 반면 법인 등의 기관 차원의 운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는 "개인운영에 따른 지속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그룹홈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룹홈의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보호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지원을 위해 "아동천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원가정 관계 및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일반예산으로의 환원(현재 복권기금으로 운영) △인력의 기본적인 처우 보장 △중앙지원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선욱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공성 강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형식적 측면의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면서 "또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정부의 당연한 통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는 "그룹홈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지침이든 매뉴얼이 정부로부터 주어지면 운영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룹홈도 질적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그룹홈 환경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쓸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방향인 커뮤니티케어에서 그룹홈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안에서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장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오히려 복권기금이 더욱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해 예산 책정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인건비를 소폭 상향했고, 내년도 예산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그룹홈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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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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