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essity, Direction and Strategies of Organizing the Social Welfare Workers' Union
사회복지정책
2002, vol., no.14, pp.27~58(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2..14.00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채구묵
(원광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노동조합 결성의 방향, 즉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점검해본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 결성을 위한 전략을 탐색해보았다.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열악한 근로조건, 비민주적.비전문적 조직운영, 저급한 복지서비스, 재정의 취약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의 방향으로, 가입대상은 실제적인 사용자인 국가를 교섭당사자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되,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관(원)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형태는 복지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단위별로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다는 점, 단체교섭 내용이 시설종사자 전체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 실질적인 교섭당사자가 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산별노조가 바람직하다.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결성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 결성추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초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사회복지 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하고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단체 및 유사직종의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지원을 얻을 필요가 있고, 예비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관련학 전공 학생들과 연대하여 사회복지 조직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