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하고, 그에 대한 동태분석을 통해 탈빈곤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 이탈률에 대한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획득만이 탈빈곤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가구나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 가구가 바로 그러한 가구인데, 적어도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면,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하며, 그러한 이탈이 주로 취업관련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의존성이나 근로동기의 약화를 말하기는 시기상조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근로소득액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전략이 탈빈곤 정책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Despite of recent development of anti-poverty policies, rising poverty is one of salient issues in Korea.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the length of individual spells of poverty, focusing on how the declining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affect the poverty dynamics. The analysis utilizes five waves of the KLIPS data. The first half of the paper aims to establish some of the salient facts for Korea, applying the methods of Bane and Ellwood(1986). Important for poverty dynamics are changes in labour earnings from household members. Amongst non-elderly households, more than 50% of poverty spells begin because of drop in labour earnings. Interestingly, job losing accounts for only less than 25% of all the labour earnings drop, while 75% of labour earnings drop are associated with unfavorable wage opportunities. Changes in non-labour income account for more than 28% of poverty entry, and less than 18% of poverty spells begin with th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tries to explain and forecast these salient facts by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significantly affect the poverty exit rate. Accordingly, for many working poor, earnings alone are simply not high enough to provide the income that puts a family over the poverty line.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se working poor must work and have access to other sources of economic support if their families are to avoid poverty. Anti-poverty policies in Korea must also focus on these working p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