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Working Poor in Korea(1982-2004)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Macro-Economy,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on the Poor of Labor Households
한국사회복지학
2006, vol.58, no.4, pp.313~340(27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330.2006.58.4.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한국사회복지학
심상용
(상지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