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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빈곤 증가의 원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규명

An Empirical Study on Causes of the increase of Women's 'Working' Poorand the Transi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사회복지정책

2006, vol., no.27, pp.55~86(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6..27.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심상용

(상지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여성 근로빈곤의 사회적 원인을 실증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 23년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여성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기술통계량 및 추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1993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여성 근로빈곤 확대에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비율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제조업 취업자 비율, 여성 고용율은 최근 여성 근로빈곤 심화와 상관이 있었다. 공적 복지가 여성의 근로빈곤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가구주의 비중의 영향은 약화되고 있었다. 여성 근로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에는 경제적 여건 악화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연령과 저학력층 가구주, 개인사업사회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취업 가구주의 근로빈곤층에서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 여성 근로빈곤의 구조화는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 현상이며, 우려대로 탈산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일자리 게토화(ghettoization)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실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근로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학습복지(Learnfare) 추구와 함께 노동-복지-양육지원을 연계하는 성 인지적 여성빈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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