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
A Study on the Social Exclusion in Korea: Its Degree and Causes
사회복지정책
2008, vol., no.34, pp.133~162(29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8..34.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김교성
(중앙대학교); 노혜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여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고, 그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5-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퍼지 집합이론에 기초하여 재정,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등 6개 차원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LM과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분석 대상의 전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0.45점 정도였고, 재정과 교육차원의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차원의 배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연도별 변화 수준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용 배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분석대상의 특성은 우선, 가구특성에서 기혼무배우 가구와 1-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노동시장특성에서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차산업과 건설·전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여성, 7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 개인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 가구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 가구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증가하였다. 또한 상용직과 비교하여 다른 취업형태를 가진 모든 대상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1차 산업을 기준으로 통신·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서비스, 생산,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노인,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소득지원이 선행된 상태에서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예방중심정책으로 전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ndicator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o measure and examine the degree and causes of it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for the social exclusion. The study used the pool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ILPS, 2002-2006) and Generalized linear model(GLM)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regression model, which were known as an appropriate methods for the longitudinal data. The social exclusion, which was grouped into six different dimensions of financ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education, was measured based on the fuzzy set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was around 0.450 and social exclusion of employment dimension constant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And in general, the spouseless households, households with smaller family members, unemployed, atypical workers such as temporary or self employed, workers in the primary industry, workers in manufacturing or service sector, female, old aged and low educated households experienced relatively high degree of social ex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