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fying Welfare States Based on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사회복지정책
2008, vol., no.35, pp.29~59(30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8..35.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김교성
(중앙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최근 활발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유형을 세부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유형과 세부 프로그램 별 성과를 분석하여,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복지담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20개국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출 비중 변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고용율, 여성고용율, 실업률, 지니계수에 대한 비교와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복지국가는 크게 사회투자국가, ALMP 중심 국가,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중심 국가,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사회투자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의 지출 수준과 함께 확대 될 때, 고용율과 여성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정책 간의 보완적 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회투자정책의 소득분배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확대와 같은 사회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20 welfare states during the periods from 1995 to 2003, based on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n the various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related indicators.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re operationalized by the public expenditures of each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family welfare servic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by employment rate, women’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gini coefficient. The Fuller-Battese model, an analysis method for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welfare states are classified by 4 groups such as the Social Investment States (Sweden, Denmark), the ALMP centered States (Germany, Netherlands), the Family Service centered States (UK, Luxembourg, Australia), and the Liberal Welfare States (US, Japan, Korea).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income support programs is also founded in expanding employment rate and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ximize its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such as ALMP and children & women-friendly social policies to improve each citizen’s human capital and employability. At the same time, public spending on income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s 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