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의 특성과 제도의 실시 배경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제기되어질 수 있는 많은 논쟁점들에 대하여 숙고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추후 정부의 보육재정지원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보조금의 기본성격의 규명을 통한 기본보조금의 효용성, 지원방식과 지원대상의 문제, 기본보조금 투입의 서비스개선 비용 효과, 기본보조금의 관리방안의 효율성, 그리고 기본보조금제도의 실시로 촉발된 보육료 자율화의 공론화와 보육의 공공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현실에서 민간시설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는 추후 보육재정지원방식 전반에 시사점이 크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government subsidies for a private daycare center and to discuss in issues of that. Six important issues regarding basic government subsidies for a private daycare center were discussed in presen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government subsidies for a private daycare center, method of financial support, receiver of financial support, service improvement effect, management efficiency, self-regulation of educare expenses and the publicness of edu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