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Korea: Focused On Analysis by Age Groups
사회보장연구
2011, vol.27, no.3, pp.91~122(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11.27.3.004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김진구
(협성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3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집중지수와 Le Grand지수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연령층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별 추가분석에서 새롭게 발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연령층 분석에서 저소득층에 불리한 건강상태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이러한 격차는 크게 완화되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격차는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둘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외래진료횟수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외래진료 횟수의 저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 노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연령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외래진료비총액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는데,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는 청장년층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든 반면, 노년층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입원비 총액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노년층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반전되었다.
연령집단별 분석결과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의 차이로 인하여 연령은 건강과 의료이용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의 빈곤화에 따른 노년집단의 저소득층 집중현상이 노년층의 건강이나 의료이용 특성을 저소득층의 통계적 특성으로 크게 반영시켜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층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건강과 의료이용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높일 수 있는 의료보장정책의 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term of income levels using the databases out of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2009 (KNHANES Ⅳ-3). The main measurement tools of the analysis were the Concentration Index and Le Grand Index. The Analysis was not only applied to all the age but also three age groups(young age, middle age, old a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First, there were sizable differences in health level of all the age,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the differences diminished;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health level were not only influenced by income but also age.
Second, the number of visiting outpatient clinic of low income groups was high in all the age,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it was not so.
Third, the average cost per visit and total cost of health ca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income groups. The differences were particularly higher in old age group than others in analysis by age groups.
Fourth, in hospital services, the average cost per service and total cost of low income group were higher than that of high income groups.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the results of old age group were directly opposite.
This study revealed that age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health level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particular, the impact of old age were cru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