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원인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사회구조, 복지제도, 정치 및 노동시장제도의 영향과 한국에 주는 함의(1981-2012)
Comparative Study on the Causes of Poverty: The 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Welfare Institutions, Political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Implications on Korea(1981-2012)
사회복지정책
2014, vol.41, no.4, pp.101~124(23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14.41.4.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심상용
(상지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빈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로서 사회구조, 복지제도, 정치 및 노동시장제도의 영향과 한국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의 1981～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Unbalanced Panel Design 방법을 적용해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실증결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은 복지제도에 비해 매우 적었다. 1인당GDP는 빈곤율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제조업고용과 고령화수준은 복지제도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다. 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좌파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해 빈곤극복을 위한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내각제는 그 전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명목상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전면 개선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친복지적인 좌파정당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수정당의 친복지화와 함께 중앙좌파정당의 친복지적 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국정운영의 비례적 대표성을 확립하고 의회와 내각의 균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빈곤율은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노조조직률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관관계분석결과 임금협상의 집중도는 노조조직률, 복지국가확대, 빈곤완화, 고용보호를 매개하는 사회적 조정의 창구로 나타났다. 이에 노사정 간의 사회적 조정관계를 확립하고 노조의 강화와 함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교환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낮은 구성효과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큰 예외적인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This study is an of comparative povert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welfare institutions, political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n Korea. This study accomplished pooled time-series-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appling Unbalanced Panel Design method based on the data of 1981~2012 involving Korea. As a result, the influences of socio-structural factors were inferior to those of welfare institutions. Because the power of left party can be enlarge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provides a chance of intervention to overcome poverty. Nominal parliamentary system might as well be enlarged for the enlargement of pro-welfare left party, and it needs to reinforce pro-welfare orientation of center-left party with a change of the attitude of conservative party. It needs to introduc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o establish proportional representativeness of government operation and to resolve the cleavage between parliament and cabine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lleviate poverty rate and union density had an effect also.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age coordination appeared as a base of social coordination to mediate union density, welfare state, poverty alleviation, employee protection. Meanwhile, protection for irregular worker was not significant because of composition effect. But in Korea it needs to consider that irregular workers extraordinary represent a considerable share of total and to specially pay attention to protect irregular wor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