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진단하여, 미래 복지국가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 추이를 빈곤 및 소득불평등 실태와 함께 진단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등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평가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새롭지 않은 좌표로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의 구축’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복지에 대한 낮은 신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세부담과 복지수혜 간 격차 완화’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의 기저에는 불평등한 소득의 분배구조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선결하고 국가복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좌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의 구축과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의 공존을 통한 복지국가의 내실화, 그리고 복지축소나 그에 대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의 정치’ 구축인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welfare state based on the diagnosis of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work out the detailed policies to realize those dire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of poverty, income inequality, old and new social risks, and evaluate the welfare strategies of DJ administration, Noh Muhyun administration, and MB administr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 two basic directions for Korean welfare state. The first one is to construct the universal income maintenance scheme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at remains unresolved problem in our society. The other one is to alleviate the gap between tax burden and welfare benefits to overcome the low reliability of state welfare. In other words, the basic direction for Korean welfare state is to solve the problem of economic polarization in advanc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has been always inequal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being the base of old and new social risks. After that, the trust formation for the state welfare expansion is also need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1-59
* DOI : 10.15855/swp.2013.40.1.31
* UCI : G704-001012.2013.40.1.007서지정보 닫기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나눔’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나눔 현황을 대변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눔에 대한 대안적 개념에 기초하여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상호부조,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구성·제시하고, 2011년과 2013년의 16개 광역 시·도별 나눔 수준을 비교하였다. 나눔지수는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의 세 가지 지수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2013년 한국의 나눔 종합지수는 기부지수 6.05, 핵심지수 6.14, 부가지수 6.01 수준이며, 이는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시·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과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눔지수가 증가하였으며, 경기와 경남의 증가세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실태와 수준을 상징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나눔문화의 확산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Nanum’ of our society and to develop a composite indicator that can represent the ‘Nanum’ status of Korea. A composite indicator encompasses donation, volunteering, blood or organ donation, mutual aid,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It can be divided by ‘Giving’ index, ‘Core’ Index, and ‘Expanded’ index. As a result of analysis, ‘Nanum’ indicators of Korea in 2013 were 6.05 for ‘Giving’, 6.14 for ‘Core’ and 6.01 for ‘Expanded’ Index which are slight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2011. All three indicators in every province are increased, except Ulsan and Jeonbuk. This study identifies the symbolic status and level of ‘Nanum’ in our society, and is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culture of ‘Nanum’ using these indicato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페이지 : 233-265
* DOI :
* UCI : G704-000981.2016.18.1.006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타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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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32
* DOI :
* UCI : G704-000330.2003.52..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을 추정하고, 지위 변화의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이용한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8.9%(2005년)와 7.3%(2006년)에 이르며, 여성, 노인, 한부모, 저학력,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빈곤계층의 특성이 차상위계층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또한 이들의 소득, 재산, 총생활비 등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절대 빈곤층인 수급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 변화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진입하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취약계층의 일반 가구로의 탈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급자로 추락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지속하는 가구 간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ear poor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a magnitude of the near poor, finds out their general features, and examines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from 2005 to 2006. The study uses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bout 8.7%(2005) and 7.3%(2006) near poor exist in Korea, and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oor such as female headed, aged, single parent, low educated, un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ere also observed in the near poor. Second, there were very active near poor dynamics in Korea. In general, low educated, aged, single parent, unemployed experienced relatively high degree of near poverty ex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official near poverty line, and to expand more universal based income support programs.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연구소
* 페이지 : 83-109
* DOI :
* UCI : G704-002139.2009.22..003서지정보 닫기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cognized level of quality of child care, satisfaction level, and level of separation anxiety between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and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The study choose each of 4 places of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and general child care facilities, and did survey 237 women employee from September 25th to October 25th, 2002. As a result of study,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and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in terms of recognized level of quality of child care, the satisfaction level by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was higher than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and the level of separation anxiety by the women employe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was higher than thos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nd employer should try to expand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in order to secure not only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women employee and for the right of labor of women employee as wel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페이지 : 1-22
* DOI :
* UCI : G704-000724.2003.3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Poverty rates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8 provinces except Jejudo from the year of 1998 through 2006 were pooled as unit of analysi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TSCSREG) using SA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of Gangwondo and Chungcheongnamdo were relatively higher, and that of Seoul and Ulsan metropolitan area were lower than other areas. And, the increase of financial self-relia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of standard workers, and rate of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were associated with lower poverty rates. Therefore, place-base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poverty-fighting tool in conjunction with people-based polici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85-106
* DOI : 10.20970/kasw.2009.61.2.004
* UCI : G704-000330.2009.61.2.008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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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5-124
* DOI : 10.15855/swp.2007..31.105
* UCI : G704-001012.2007..31.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젠더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서구의 8개국을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 정책과 남성 무급노동 참여정책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변수를 포괄하여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성별이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반면, 남성 무급노동 참여정책은 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두 정책은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젠더 평등 효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의 독자적 시행은 가족 내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보편적 생계？돌봄 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과 남성 무급노동 참여정책이 동시에 발전될 필요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nimate the eff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n gender equality an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draw gender equality more effectively. To the stated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policy for socializing care work and policy for male unpaid work alleviation on unpaid work time u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for socializing care work decreased the gender equality while the policy for male unpaid work alleviation increased the gender equality on unpaid work time. Second, although each policy does not individually influence the unpaid work time, both policies via dynamic interaction result in gender equality. Third, the policy for socializing care work can only decrease gender inequality when it works with policy for male unpaid work alleviation. Therefore, women’s double burden problems, that were not able to be solved only by the policy for socializing care work, can be achieved by supporting policy for male unpaid work alleviation. Both policies are essentially needed to accompanied to contribute in increasing gender equality.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연구소
* 페이지 : 37-71
* DOI :
* UCI : G704-002139.2013.34..005서지정보 닫기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지지가 존재한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 들어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혁신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감소와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세계화로 인해 자본은 노동자 계급의협조 없이 어디서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 없는 성장’ 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는 동안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붕괴하고 말았다. 근대사회의 고정체에 균열과 침식이 진행되면서 다양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쓸모를 고민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제언하였다. 새로운 재/분배구조의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기획이다. 노동과분리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The welfare state is a national scheme to ensure the individual survival and basic living cost through the collective methods as a result of the compromise among the ‘labor-state-capital’. It is based on both the pursuit of full employment in standardized male workers in charge of the production and the support of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for the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labor force. This Keynesian welfare state that entered the liquid modernity began to shake.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rought a reduction of the typical workers and an increase of the ‘precariat’. The capital has been able to secure cheap labor anywhere without cooperation of the working class due to the Globalization.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that supported the welfare state had collapsed while a fruit of the ‘growth without wage’ is concentrated to the company.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at was characterized by diversity and liquidity features in the era of personalization also began to emerged together as the crack and erosive progression in the solidity of modern society. The paper proposed a ‘Glob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means to solve the inequalityproblem and concerns of the use of the welfare state. The plan is for the revival of ‘equal societ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gradual diffusion of new re/distribution structure. It would expand the ‘real freedom’ of individual and ensure the ‘equal opportunity’.초록 닫기

* 발행처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페이지 : 179-222
* DOI :
* UCI : G704-SER000010228.2016..52.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의 현황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료보장 유형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은 역치 10%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21.1%, 22.1%, 24.9%, 12.5%로 조사되었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구주의 성별과 건강상태, 노인 가구원 혹은 만성질환자 유무,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1.4%만이 미충족 의료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경험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가구의 소득수준, 노인 가구원 및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비해 높은 지역가입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본인부담금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의 조정 혹은 폐지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ale of occurrence and factors influencing the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and unmet needs based on the types of health care system, such as employee insured and self-employed insur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Class 1 and 2 recipients in Medical Aid Program. For the empir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using the data of 5th wave in Korea Welfare Panel(KOWEP). The occurrence of the CHE in the entire households appeared to be 21.1%, 22.1%, 24.9%, and 12.5%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respectively.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d the CHE we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gender and health conditions of householder, the existence of either old aged or chronic disease patients, low-income households, and types of health care system, etc. It also showed that employee insured in NHI rated higher probability to have the CHE than those with self-employed insured or the recipients in Medical Aid Programs. Only about 1.4% of households experienced unmet health needs. The factors influencing those unmet needs were the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condition of households, the existence of either old aged or chronic disease patients, low income households, and types of health care system. It was also reveled that the probability of unmet needs for self-employed insurer was higher than that for employee insurer in NH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payment system in Medical Aid Program must be modified or eliminated in order to improve the equity of health accessibility among poor and near poor in Korea.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55-279
* DOI : 10.15855/swp.2012.39.4.255
* UCI : G704-001012.2012.39.4.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 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19-346
* DOI : 10.20970/kasw.2007.59.4.013
* UCI : G704-000330.2007.59.4.01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employment pattern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using pooling 6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2003). A discrete data analysi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reemployment pattern. Among those who lose full-time or part-time job in previous year, women and older people are found to have both longer unemployment durations and lower probabilities of full-time reemployment (versus either each of part-time reemployment or unemployment) than men and younger people. Therefore, the future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more associated with the one for reducing these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worker characteristic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53-276
* DOI :
* UCI : G704-000330.2005.57.2.008서지정보 닫기

본고는 다층화 연금개혁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특성 중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성격과 그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개혁의 내용은 축소된 공적연금과 낮은 보장성의 기초노령연금,그리고 미발달된 사적연금 등 미완의 다층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일단락되었다. 거버넌스 구조의 분리와 노후 소득보장 수단의 개별화를 지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축소시키는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공적연금의 성숙도나 국가복지의 기반이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다층화된 연금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은 국민들의 노후를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사적연금층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problems caused by the nature and its result of current pension reform in Korea. The pension reform purses to separate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individualize the income protection mechanism. Therefore, neoliberal pension reform aiming at multi-pillar system brings about a result of weakening the role of the state in public pension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ir old-age income securit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coverage and benefit level of Basic Old-Age Pension towards a universal basic pension,and increases the structural acceptability to construct the foundation of solid private pension market.초록 닫기

* 발행처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페이지 : 47-85
* DOI :
* UCI : G704-SER000010228.2012..35.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n alternativ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poverty considering income as well as time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Bas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the income poverty, time poverty, and double poverty of household in which householders were under 60 years were measured. Moreover this paper found that households experiencing the time poverty might be faced with additional income poverty because of the necessity to purchase care services in the market to compensate for the t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come poverty rate is 9.5%, time poverty rate is 15.7%, and time-adjusted income poverty rate is 10.8%. And low-educated single parents with young childre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d income as well as time poverty. Therefore, this paper proved that the ‘welfare to work' policy without considering situations in household could be faced with the limit.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aim at minimizing the tradeoffs among different works and activities, and then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59-188
* DOI : 10.16999/kasws.2010.41.2.159
* UCI : G704-000143.2010.41.2.009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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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13-149
* DOI :
* UCI : G704-000330.2002.48..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최근 활발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유형을 세부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유형과 세부 프로그램 별 성과를 분석하여,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복지담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20개국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출 비중 변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고용율, 여성고용율, 실업률, 지니계수에 대한 비교와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복지국가는 크게 사회투자국가, ALMP 중심 국가,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중심 국가,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사회투자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의 지출 수준과 함께 확대 될 때, 고용율과 여성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정책 간의 보완적 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회투자정책의 소득분배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확대와 같은 사회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20 welfare states during the periods from 1995 to 2003, based on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n the various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related indicators.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re operationalized by the public expenditures of each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family welfare servic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by employment rate, women’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gini coefficient. The Fuller-Battese model, an analysis method for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welfare states are classified by 4 groups such as the Social Investment States (Sweden, Denmark), the ALMP centered States (Germany, Netherlands), the Family Service centered States (UK, Luxembourg, Australia), and the Liberal Welfare States (US, Japan, Korea).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income support programs is also founded in expanding employment rate and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ximize its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such as ALMP and children & women-friendly social policies to improve each citizen’s human capital and employability. At the same time, public spending on income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s wel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59
* DOI : 10.15855/swp.2008..35.29
* UCI : G704-001012.2008..35.005서지정보 닫기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1936).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낙수효과 담론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조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반인권적 사회이며,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의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난폭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인 셈이다. 따라서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 있다. 누진적 조세구조의 구축과 적극적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rapidly expanding phenomenon of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adeception of trickle-down effects and the government failure. The basicassumption of the analysis is that a recent rising suicide rate is closelyrelated with the social inequality. Society we live in now is an anti-humanright society that a reflection on life is missing and a winner-take-allsociety that the most upper class dominates a large portion of the totalincome. The company monopolizes the enormous profits obtained as aresult of economic growth without sharing with workers. Thetrickle-down effect is simply a rhetoric or fraud to protect the structureof inequality. The government’s tax reduction policy comes back to thedisastrous consequences such as slowing economic growth, strengtheningof the level of inequ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debt. Theredistribution policy to correct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is notable to perform properly. Neo-liberal capitalism, incompetentgovernment, and violent companies are major suspects of socialhomicide and inequality. Therefore, the solution of social homicideproblem is to eliminate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exclusiveresponsibility lies in the government that obsessed with the tax cuts and companies that had monopoly profits. More proactive role of government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incomemaintenance system and construction of a progressive tax struc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페이지 : 278-325
* DOI :
* UCI : G704-SER000010228.2014..44.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여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고, 그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5-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퍼지 집합이론에 기초하여 재정,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등 6개 차원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LM과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분석 대상의 전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0.45점 정도였고, 재정과 교육차원의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차원의 배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연도별 변화 수준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용 배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분석대상의 특성은 우선, 가구특성에서 기혼무배우 가구와 1-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노동시장특성에서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차산업과 건설·전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여성, 7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 개인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 가구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 가구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증가하였다. 또한 상용직과 비교하여 다른 취업형태를 가진 모든 대상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1차 산업을 기준으로 통신·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서비스, 생산,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노인,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소득지원이 선행된 상태에서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예방중심정책으로 전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ndicator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o measure and examine the degree and causes of it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for the social exclusion. The study used the pool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ILPS, 2002-2006) and Generalized linear model(GLM)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regression model, which were known as an appropriate methods for the longitudinal data. The social exclusion, which was grouped into six different dimensions of financ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education, was measured based on the fuzzy set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was around 0.450 and social exclusion of employment dimension constant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And in general, the spouseless households, households with smaller family members, unemployed, atypical workers such as temporary or self employed, workers in the primary industry, workers in manufacturing or service sector, female, old aged and low educated households experienced relatively high degree of social exclu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3-162
* DOI : 10.15855/swp.2008..34.133
* UCI : G704-001012.2008..34.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각국의 다양한 사회부조제도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유형별 관대성 수준과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구 10개국의 주요 사회부조제도를 중앙집권화 정도와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완화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앙집권화된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빈곤완화효과가 지방분권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한 효과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행정적 책임의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social assistance programs among 10 welfare states, based on the centralization degree and the work-forced level. It measures the centralization degree thorough the social assistance expenditure ratio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gree to which conditions of eligibility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gree to which benefit level actually vary between regions. It also measures the work-force level though the existence of work test, sanction, and requirement of participating government’s job offer or training programs. As a result of analysis, social assistance programs are classifi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such as Type I( centralized & strong work-forced; UK, Denmark), Type II(centralized & weak work-forced; France, Finland), Type III(decentralized & strong work-forced, US, Germany, Norway), and Type IV(decentralized & weak work-forced, Sweden, Austria, Canada). This paper also attempts to compar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for each category of social assistance programs. The result finds that more centralized program yields better results in both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io.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tronger work-forced program, the more effective is in the poverty allevi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61-87
* DOI : 10.15855/swp.2009.36.1.61
* UCI : G704-001012.2009.36.1.01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평가 당사자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평가제도가 기관운영의 최소기준 정립과 투명성 및 정당성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동시에 ‘현장의 욕구와 동떨어진 평가지표’,‘무한경쟁을 조장하는 상대평가 방식’,‘서류중심의 평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위한‘과거 포장’, 이를 분별해내지 못 하는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서열의 성적표만 남는 ‘용두사미식 평가’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현장기관들 간 연대나 전문직 자율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평가업무로 실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며, 이러한 피로감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클라이언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현행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평가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로서, 평가제도의 목적, 서비스 질, 평가방법, 그리고 개선 전략에 대한 성찰과 변혁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of the issue that there has been limited amount of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social workers’ experiences with th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workers’ direct feelings, experiences, and thoughts about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workers express ambivalent feelings of either ‘positive recognition’ or ‘skepticism’.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definitely establishes minimum standards of operating agencies, transparency and openness, professionalism and legitimacy, etc. However, it also brings side effects such as overheating competition, mistrust between institutions, and execution of program that ties to the evaluation indexes. More specifically,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are rank-ordered evaluation based on the relative comparison, non-judgmental indicators for the service areas, unreasonable request by fragmented index, standardization of value that institution to pursue, and so on. There are two majo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abolish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exploring the alternatives’ or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and preparing the supplemented way to compensate the weaknesse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transitional point of view about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Evaluation System, as an argument for creating an system that is expected by the social worke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페이지 : 1-26
* DOI :
* UCI : G704-000981.2015.17.3.004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