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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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13-149
* DOI :
* UCI : G704-000330.2002.48..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타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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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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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3.52..004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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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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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3.53..012서지정보 닫기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cognized level of quality of child care, satisfaction level, and level of separation anxiety between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and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The study choose each of 4 places of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and general child care facilities, and did survey 237 women employee from September 25th to October 25th, 2002. As a result of study,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and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in terms of recognized level of quality of child care, the satisfaction level by the women employe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was higher than thos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and the level of separation anxiety by the women employee using general child care facility was higher than those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nd employer should try to expand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in order to secure not only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women employee and for the right of labor of women employee as wel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페이지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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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724.2003.3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관 평가사업 이후, 사회복지관에서 나타나는 조직성과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 평가 등급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과 2001년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사업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두 번의 평가사업에 공통으로 참여한 82개 복지관이고, 분석에 활용된 평가지표는 두 번의 평가에 공통으로 사용된 4개 평가영역(운영주체, 재정,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의 25개 지표이다. 분석의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주체영역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프로그램영역의 점수는 크게 하락하여, 사회복지관 평가사업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평가의 등급이 상승한 복지관과 유지 및 하락한 복지관을 구별해 주는 구체적인 평가의 영역은 운영주체영역과 재정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Chang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ocial Welfare Agencies: Comparative Analysis of Result of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in 2000 and 2001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페이지 :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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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981.2003.5.2.007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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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81-204
* DOI :
* UCI : G704-000330.2003.55..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1999-2001)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고용불안정과 빈곤경험이 빈곤이행(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가구주의 인적자본이 빈곤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상태와 빈곤경험 여부에 따른 빈곤이행에 대한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정규직)를 유지할수록 빈곤 탈피의 가능성은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비정규직과 실업)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의 빈곤진입 가능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빈곤의 경험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빈곤상태를 탈피하더라도 다시 빈곤가구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한 번 빈곤상태에 고착된 가구는 빈곤상태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이 빈곤계층의 취약한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 빈곤계층이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제반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빈곤가구의 자립 자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장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은 물론 근로하는 빈민(working poor)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은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빈곤상태에서 탈출한 가구가 비빈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poverty experience on the poverty transition.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s three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999-2000). Estimate of poverty rate found on the official and absolute poverty line of 2001 is 15.1%, which should hardly be surpris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poverty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And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ntry of poverty are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poverty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Especially, families headed by non-standard workers and unemployed have higher probabilities to become the poor than families headed by standard workers. And,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the poor in the past have higher probabilities to become poor agai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that future anti-poverty policy in Korea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work-related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Moreover,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ystematic and long-term assistant to families who may be unabl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an out of pover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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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4..18.009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이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을 강화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9개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OECD의 SOCX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적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복지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복지국가유형별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해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으나 그 성장속도와 비중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상이하다. 둘째, 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가장 급격히 성장한 정책부문은 연금으로 대표되는 노령부문이다. 셋째,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적자와 1인당 실질 GDP, 경제적 개방성, 권력분산정도, 조세혜택정도 및 이질성,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었으며,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정적자와 1인당 실질 GDP, 좌파정당의 의석비율, 노인인구비율, 권력분산정도, 조세혜택정도, 이질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은 각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적 여건과 그 사회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과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와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국의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성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1980~1998)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9 welfare states. This paper has two major questions. First, what are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rends for 9 welfare states?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the changes in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Using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2002) and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is growing continuatively and widely different by the types of welfare states; pens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al policy areas where private social expenditure is spent; and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is affected by wide variety factors, including 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of counties. This paper provides us with an additional knowledge about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of 9 welfare states and develops policy implications for growth in priv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페이지 : 101-136
* DOI :
* UCI : G704-000981.2005.7.1.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employment pattern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using pooling 6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2003). A discrete data analysi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reemployment pattern. Among those who lose full-time or part-time job in previous year, women and older people are found to have both longer unemployment durations and lower probabilities of full-time reemployment (versus either each of part-time reemployment or unemployment) than men and younger people. Therefore, the future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more associated with the one for reducing these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worker characteristic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53-276
* DOI :
* UCI : G704-000330.2005.57.2.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미신고 시설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14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과 해당 시설 노인 22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개인수준(1수준)과 시설수준(2수준)의 자료는 다층모형(HLM)의 분석기법에 따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미신고 시설 노인에 대한 개인특성변수 중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영양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시설특성변수 중 시설 생활인 수와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여부가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신고 시설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분석에서 양적 측면의 구조적 지지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질적 측면의 기능적 지지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living in unreported residential facilities. Two hundred twenty two old people were selected from 14 unreported residential faciliti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ki regions. Two separate data, the elderly and the residential facilities, was collected by the organize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This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after merging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facility level dat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functional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level of functional support toward the elderly increases, the level of their depression decreases and at the same time the level of their self-esteem increases. Otherwise, the effect of structural soci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and even provide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mong the individual variables, the most decisive influence on depression was the level of ADL, diet, education, and whether they were recipients of public assistance program(NBLSS). Regarding facility variables, the number of the elderly in each facility provid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elf-estee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년학회
* 페이지 : 147-165
* DOI :
* UCI : G704-000573.2005.25.4.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1999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의 반복측정 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근로빈곤층(개인)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and to identify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ir statistic status. For this, longitudinal panel data (from 2nd wave(1999) data to 7th wave(2004) data)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s used. The data is analyzed by adopting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which is known as an appropriate data analysis method for the hierarchically structured data, to look at the factors that affect on the poverty status of the working people. The results show that 1) it is estimated that about 1 out of 10 working people (about 10.0%) are poor, and 2) sex,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gion where they lives,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type, and industry type that they are working at are significant predictors in determining their poverty status. Unlik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 age are not influenced on their poverty status.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pape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19-142
* DOI :
* UCI : G704-000330.2006.58.2.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and clustering data. The results show that (1) the number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 recent years are even getting seriously worse than those in the IMF crisis. (2) Main characteristics of poor are female headed, old aged, low educated households, and having atypical working position. (3)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are also related to the variables as mentioned the above. (4)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in recent yea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3-170
* DOI : 10.20970/kasw.2007.59.2.006
* UCI : G704-000330.2007.59.2.007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 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19-346
* DOI : 10.20970/kasw.2007.59.4.013
* UCI : G704-000330.2007.59.4.013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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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5-124
* DOI : 10.15855/swp.2007..31.105
* UCI : G704-001012.2007..31.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여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고, 그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5-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퍼지 집합이론에 기초하여 재정,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등 6개 차원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LM과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분석 대상의 전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0.45점 정도였고, 재정과 교육차원의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차원의 배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연도별 변화 수준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용 배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분석대상의 특성은 우선, 가구특성에서 기혼무배우 가구와 1-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노동시장특성에서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차산업과 건설·전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여성, 7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 개인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 가구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 가구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수준은 증가하였다. 또한 상용직과 비교하여 다른 취업형태를 가진 모든 대상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1차 산업을 기준으로 통신·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서비스, 생산, 단순노무직인 경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노인,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소득지원이 선행된 상태에서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예방중심정책으로 전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ndicator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o measure and examine the degree and causes of it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for the social exclusion. The study used the pool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ILPS, 2002-2006) and Generalized linear model(GLM)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regression model, which were known as an appropriate methods for the longitudinal data. The social exclusion, which was grouped into six different dimensions of financ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education, was measured based on the fuzzy set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was around 0.450 and social exclusion of employment dimension constant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And in general, the spouseless households, households with smaller family members, unemployed, atypical workers such as temporary or self employed, workers in the primary industry, workers in manufacturing or service sector, female, old aged and low educated households experienced relatively high degree of social exclu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3-162
* DOI : 10.15855/swp.2008..34.133
* UCI : G704-001012.2008..34.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여성가구주가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2-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와 GLM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는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빈곤율과 빈곤갭이 두 배 가량 증가하여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소득,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의 5개 차원으로 측정한 사회적 배제의 수준도 해체 당해년도부터 계속 심화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빈곤 여부와 빈곤갭, 사회적 배제에 공통적으로 성별, 교육수준의 변수와 더불어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라는 시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해체 직후의 초기개입과 같은 즉각적인 소득지원을 통하여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녀 양육지원 등의 다차원적인 보장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and to examine the causes of them and to present an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for social problem of female-householders. The study used the pool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1999-2006) and GEE and GLM regression model which were known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ouseholders was getting seriously worse in the year of disruption and post-disruption in comparison with pre-disruption, and the degree of change was larger than that of male-householders. In the year of disruption, poverty gap of female-householders increased about two times larger than that of pre-disruption. Social exclusion which was grouped into five different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constantly increased from the year of disruption, as well. Then,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each the time, sex, and education level had a significant effect to poverty status, poverty gap and social exclus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associated with one for reducing thes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ouseholder, which is an intervention from the year of disruption and expansion to employment related and women friendly policies from the only income focused suppor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67-196
* DOI :
* UCI : G704-000662.2008.24.4.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최근 활발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유형을 세부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유형과 세부 프로그램 별 성과를 분석하여,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복지담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20개국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출 비중 변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고용율, 여성고용율, 실업률, 지니계수에 대한 비교와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복지국가는 크게 사회투자국가, ALMP 중심 국가,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중심 국가,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사회투자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의 지출 수준과 함께 확대 될 때, 고용율과 여성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정책 간의 보완적 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회투자정책의 소득분배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고용율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확대와 같은 사회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20 welfare states during the periods from 1995 to 2003, based on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n the various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related indicators.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re operationalized by the public expenditures of each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family welfare servic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by employment rate, women’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gini coefficient. The Fuller-Battese model, an analysis method for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welfare states are classified by 4 groups such as the Social Investment States (Sweden, Denmark), the ALMP centered States (Germany, Netherlands), the Family Service centered States (UK, Luxembourg, Australia), and the Liberal Welfare States (US, Japan, Korea).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income support programs is also founded in expanding employment rate and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ximize its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such as ALMP and children & women-friendly social policies to improve each citizen’s human capital and employability. At the same time, public spending on income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s wel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59
* DOI : 10.15855/swp.2008..35.29
* UCI : G704-001012.2008..35.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방식과 대안적 측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의 규모를 다각도에서 조망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의료비 차감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소비 빈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박탈 수준을 계측하였고,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4.2%와 20.3%로 측정되었고, 빈곤갭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 저학력, 실업,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비를 차감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노인가구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소득에 기초한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다. 셋째,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 빈곤율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었지만, 일반가구와 취약가구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빈곤 측정의 과정을 통하여, 노인가구의 높은 의료비 지출, 서울 거주 가구의 높은 주거박탈 수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의 높은 사회보험 배제 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측정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s the different types of poverty measures. Absolute income poverty measur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official poverty lin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ive relative thresholds, such as 40%, 50%,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50% of the me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50% of the median medical out of pocket(MOOP) subtracted income have been used for the relative income poverty measures. Part of the assessment involves comparing these measures wit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consumption poverty measur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nonincome hardship or deprivation indicators. The analysis using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is followed by a look at the poverty across demographic and regional groups-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poverty rate is the highest when using the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25.6%) and the lowest when using the consumption poverty measure(13.9%). The official absolute poverty measure used here is about 14.2%.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50% o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poverty measure using the deprivation index are similar at close to 20%. And, female headed, elderly, low educated, and unemployed household relatively made up a larger proportion of the poverty population. This study did not try to prove that any of these measures are unreasonable, nor that one is clearly much superior to the others. However, this study does provide some reason to examine various types of poverty measures and synthesize them.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연구소
* 페이지 : 297-320
* DOI :
* UCI : G704-002139.2008.19..01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각국의 다양한 사회부조제도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유형별 관대성 수준과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구 10개국의 주요 사회부조제도를 중앙집권화 정도와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완화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앙집권화된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빈곤완화효과가 지방분권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한 효과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행정적 책임의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social assistance programs among 10 welfare states, based on the centralization degree and the work-forced level. It measures the centralization degree thorough the social assistance expenditure ratio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gree to which conditions of eligibility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gree to which benefit level actually vary between regions. It also measures the work-force level though the existence of work test, sanction, and requirement of participating government’s job offer or training programs. As a result of analysis, social assistance programs are classifi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such as Type I( centralized & strong work-forced; UK, Denmark), Type II(centralized & weak work-forced; France, Finland), Type III(decentralized & strong work-forced, US, Germany, Norway), and Type IV(decentralized & weak work-forced, Sweden, Austria, Canada). This paper also attempts to compar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for each category of social assistance programs. The result finds that more centralized program yields better results in both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io.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tronger work-forced program, the more effective is in the poverty allevi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61-87
* DOI : 10.15855/swp.2009.36.1.61
* UCI : G704-001012.2009.36.1.015서지정보 닫기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future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major achievements. For the stated purpose, the study summarizes the brief history of the NHI, explains unique features of current system, and discusses main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existing scheme. Apart from its welfare achievemen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HI is now facing the budgetary constraints generated by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erefore, cost containment efforts are necessary to control cost and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scheme. .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future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major achievements. For the stated purpose, the study summarizes the brief history of the NHI, explains unique features of current system, and discusses main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existing scheme. Apart from its welfare achievemen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HI is now facing the budgetary constraints generated by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erefore, cost containment efforts are necessary to control cost and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scheme. .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연구소
* 페이지 : 33-62
* DOI :
* UCI : G704-002139.2009.20..003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