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자본주의 사회경제모델의 형성과 작동의 역사특수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VoC론의 정치경제모델을 기초로 논리적인 분석의 틀을 확립하고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생산레짐은 자유주의시장경제모델, 복지체제는 전형적인 자유주의베버리지모델로 변화하고 있었다. ‘시장규제적이고 비조정된 자유주의적 베버리지모델’은 비조정된 경쟁적 시장조정의 행위자관계에 의해 상호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LMEs의 대안은 억압적 조정의 유산과 친화력이 있어 주요 행위자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The aim of this work is to verify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formulation and functioning of recent Korean social economy model. After establishing theoretical analytic frame based on VoC's political economy model, this article have studied structural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linkage of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ystem. Production regime have changed to LMEs and welfare system to liberal Beverage model. ‘Market regulatory and uncoordinated liberal Beverage model’ have reinforced reciprocally by actor relationship of uncoordinated competitive market coordination. LMEs' alternatives have been chosen strategically by key actors because it have affinity between legacy of despotic coordin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489-523
* DOI :
* UCI : G704-000662.2010.26.4.009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발전주의시대(1960~1980)의 한국사회경제모델의 역사특수성을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과 주요 행위자들의 조정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동아시아 개도국의 발전주의, LMEs와 CMEs의 경제제도-복지체제-정치제도 및 행위자관계를 연결하는 이론적 분석틀을 확립하고, 구조적 질적 분석으로 역사특수성을 규명했다. 분석결과 ‘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적 보장의 복지체제’를 형성했다. 변형된 전제국가로서의 발전국가는 비민주적 정치제를 배경으로 압축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게는 독점적 지대를 제공하며 육성하고, 노동은 억압적 노사관계로 배제하는 ‘비대칭적 조정’을 실시했다. 이는 생산레짐 측면에서 관치금융과 억압적 노사관계의 독점적 지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저임금저비용의 극단적인 저숙련생산전략의 지대추구적 선호를 형성했다. 비민주적 정치제도, 억압적 노사관계, 지대추구적 재벌기업이 지배하는 생산레짐 등은 발전주의 동원체제 내부자에 대한 배타적 공적 복지에 대한 선호 즉 ‘비공식적 보장’의 복지체제와 제도적 보완성이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interpretation on historical particularity of social economic model on developmental era(1960~1980) in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ystem and coordination strategy of key actors.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oretical analytic frame in the linkage of economic institutions-welfare system-political institutions and actor relations on developmental state of underdeveloped East Asian Countries, LMEs and CMEs. And has examined historical particularity through structural qualitative analysis. According to analysis, 'despotic developmental production regime and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had been formulated. Despotic developmental state had steered 'unsymmetric coordination' - gave monopolistic rent to capital and excluded labor through despotic industrial relationship - under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 to accomplish fast industrialization. Because this had present Chaebol monopolistic rent, that is government governing indirect financing and despotic industrial relationship, they had formulated rent-seeking preference to extremely low skill production strategy of low wage and low cost.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 despotic industrial relationship, production regime governed by rent-seeking Chaebol, had had institutional complimentary to preference on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 exclusive public welfare on inner members of developmental mobilizing syste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25
* DOI : 10.15855/swp.2010.37.4.1
* UCI : G704-001012.2010.37.4.00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thical basis of two influential global citizenship idea ？ Rawls’ liberal approach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In the aspect of deontology, Rawls’ view has the limit not to reflect reciprocal obligation and duty on civil right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nequality has been structured.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basis of deontological justification because advocates the realization of anti-domination principle at global level. In the aspect of utilitarianism, Rawls attempts to justify the logic rejecting redistribution intra nations.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potential to decrease maleficence at global level and to increase utility level through overcoming the structured sacrifice of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95-315
* DOI : 10.20970/kasw.2013.65.4.012
* UCI : G704-000330.2013.65.4.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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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13-340
* DOI :
* UCI : G704-000330.2006.58.4.00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포드주의 성장기와 포드주의 이후 시기의 근로빈곤가구의 미시적 특성을 비교하고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의 발생구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전 기간에 대한 기술통계량분석추세분석을 실시했고, 1993년과 2004년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포드주의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해 왔다. 이는 남성 가구주 가구, 상용직 취업 가구주 가구, 취업자가 다수인 가구의 탈빈곤에 의한 것이었고, 가구주 학력과 연령, 가구의 취약계층 부양,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된 포드주의 이후 시기에는 빈곤율이 증가해 왔다. 이는 여성 가구주 가구, 임시일용직 취업 가구주 가구,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진입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가구 내 취업자수와 취약계층 부양,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확률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취약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복지제도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icro traits of po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and infers logically the originating structure of working poor in Fordism growth period and post-Fordism period. This study used raw data of the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82 to 2004, execu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rend analysis with total perio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1993, 2004. In the Fordism growth period, working poor's poverty has been alleviated indebted to trickle 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It has been followed growing the households out of poverty that had male head, regular employee head, a number of employed persons. But there has not originated difference poverty probability according to household head's academic background and age, household's support the disadvantaged or not,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other side, in the post-Fordism period, the size of working poor enlarged because of cutting of economic growth's circular relation. On this account, the salary age earner's households that have precarious household's trait like female, older-age, temporally or daily employed, have been exposed to poverty. But there has not originated difference poverty probability according to household head's academic background and age, household's support the disadvantaged or not,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From this, we must hurry up positive labor market policy and public welfare institutions to supplement precarious traits of working poor household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63-189
* DOI :
* UCI : G704-000662.2006.22.4.005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사회적서비스의 발달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최근의 사회적서비스 확대의 실체를 규명하고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보육정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근대화관점, 계급동원관점, 신제도주의관점을 적용한 결과, 1990년 초반의 문제압력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지체되면서 최소주의적 국가부담 수준에 국한됐는데, 여기에는 계급동원 부재의 한계, OSR？NSR 간의 제로섬 게임의 환경, LMEs의 조정기제의 환류효과, 발전주의시대의 최소주의적인 가족지원패턴, 민간시장중심의 보육공급체계, 사적재로서의 접근 등의 경로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지향적인 가족정책모델로부터의 궤도수정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운동전략의 확립, 고부담？고복지의 고진로(high-road)에 대한 합의 추진, 국가-자본-노동 간의 거시적 조정의 제도적인 이익거래의 틀 마련 등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recent enlargement of social service through pursuit after historical proces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modernization, class mobility, new institutionalism viewpoint on nurture policy, women's work-family coexistence policy, it has been limited minimalist nation's obligation because of laggard response on the appearance of problem pressure in early 1990's. The reason is limit from absence of class mobility, circumstance of zero-sun game between OSR？NSR, feedback effect of LMEs' coordination mechanism, path-dependency of minimalist family support pattern on developmentalism era, nurture supply system depending on private market, approach from private goods. It is required for track revisionism from market-oriented family policy model to establish social movement strategy for women's work-family coexistence, to promote consensus on high-road based on high-burden and high welfare, to provide the frame on institutional interest exchange for comprehensive coordination among nation-capital-labo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7-54
* DOI : 10.15855/swp.2009.36.4.27
* UCI : G704-001012.2009.36.4.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여성 근로빈곤의 사회적 원인을 실증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 23년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여성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기술통계량 및 추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1993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여성 근로빈곤 확대에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비율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제조업 취업자 비율, 여성 고용율은 최근 여성 근로빈곤 심화와 상관이 있었다. 공적 복지가 여성의 근로빈곤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가구주의 비중의 영향은 약화되고 있었다. 여성 근로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에는 경제적 여건 악화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연령과 저학력층 가구주, 개인사업사회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취업 가구주의 근로빈곤층에서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 여성 근로빈곤의 구조화는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 현상이며, 우려대로 탈산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일자리 게토화(ghettoization)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실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근로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학습복지(Learnfare) 추구와 함께 노동-복지-양육지원을 연계하는 성 인지적 여성빈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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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5-86
* DOI :
* UCI : G704-001012.2006..27.005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빈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로서 사회구조, 복지제도, 정치 및 노동시장제도의 영향과 한국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의 1981～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Unbalanced Panel Design 방법을 적용해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실증결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은 복지제도에 비해 매우 적었다. 1인당GDP는 빈곤율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제조업고용과 고령화수준은 복지제도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다. 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좌파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해 빈곤극복을 위한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내각제는 그 전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명목상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전면 개선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친복지적인 좌파정당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수정당의 친복지화와 함께 중앙좌파정당의 친복지적 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국정운영의 비례적 대표성을 확립하고 의회와 내각의 균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빈곤율은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노조조직률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관관계분석결과 임금협상의 집중도는 노조조직률, 복지국가확대, 빈곤완화, 고용보호를 매개하는 사회적 조정의 창구로 나타났다. 이에 노사정 간의 사회적 조정관계를 확립하고 노조의 강화와 함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교환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낮은 구성효과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큰 예외적인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This study is an of comparative povert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welfare institutions, political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n Korea. This study accomplished pooled time-series-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appling Unbalanced Panel Design method based on the data of 1981~2012 involving Korea. As a result, the influences of socio-structural factors were inferior to those of welfare institutions. Because the power of left party can be enlarge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provides a chance of intervention to overcome poverty. Nominal parliamentary system might as well be enlarged for the enlargement of pro-welfare left party, and it needs to reinforce pro-welfare orientation of center-left party with a change of the attitude of conservative party. It needs to introduc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o establish proportional representativeness of government operation and to resolve the cleavage between parliament and cabine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lleviate poverty rate and union density had an effect also.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age coordination appeared as a base of social coordination to mediate union density, welfare state, poverty alleviation, employee protection. Meanwhile, protection for irregular worker was not significant because of composition effect. But in Korea it needs to consider that irregular workers extraordinary represent a considerable share of total and to specially pay attention to protect irregular worke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1-124
* DOI : 10.15855/swp.2014.41.4.101
* UCI : G704-001012.2014.41.4.01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대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대표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탈사례연구를 수행해 이 두 나라들이 Aspalter의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이탈사례들임을 확인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성이 떨어지고있어 그 이론적 전제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동원메커니즘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도적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과거의 제한적인 생산적 복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따라서 사회정책이 여전히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지위균열의특징은 약화되고 있고 연대성의 원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는선거정치가 작동하고 있고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주요 정책의제로등장하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라한국과 대만이 멀지 않은 미래에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on East Asia.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represents recent discussions on East Asian welfare. Therefore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a core topic in th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This study carried out deviant case studies on Korea and Taiwan and demonstrated that the two nations are deviant cases from Aspalter’s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We can judge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has been dismantled partially and theoretical premises and suitability need to be re-examined. This study found that present developmental states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character of authoritarian regime and authoritarian mobilization mechanisms are not been in valid. The relative weight of restricted productive welfare has diminished on account of institutional welfare enlarges.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made an effort to enlarge the inclusiveness of social insurances though the outcomes are somewhat different one another. Therefore it is excessive to conclude that social policies are still provided at the modest level. And the character of status cleavage has weakened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has been strengthened. Now new dynamics operates in Korea and Taiwan because election politics are operated and responsiveness on old and new social risks arises as a major policy agenda. According to this study it can be predicted that Korea and Taiwan would be welfare states in the near fu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페이지 : 119-153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65-289
* DOI : 10.20970/kasw.2013.65.3.011
* UCI : G704-000330.2013.65.3.00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의 발달된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레짐의 지속과 변화의 실제와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협상구조, 노동규제, 실업·연금 등 복지제도를 대상으로 독일의 메타경로(meta-path)의 실제적 특성과 영향을 분석했다.‘점진적 변화’를 반영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협상구조와 노동규제는 CMEs의 지배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LMEs의 하위제도가 확립되는‘계층화(Layering)'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CMEs 모델의 핵심적인 보완성으로부터의 상당한 이탈이다. 이 변화는 고용-복지 간의 전통적인 교환기제의 이완을 낳았고, 높은 내부적 정치적 장벽으로 인한 비스마르크 복지체제의 완고함 때문에 복지제도의‘표류(Drift)의 연쇄적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CMEs의 상당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비교연구의 관점은 비판적으로 재고돼야 하고, 포드주의 전성기 이후의 메타경로 규명을 위한 방법론과 논의가 확충돼야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reality and influence of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labor regimes in advanced welfare capitalism after 1990s. This study analyzed the real traits and influences of German meta-path focusing on negotiation structure, labor regulation, welfare institutions(unemployment, pension). As a result to applicate analytical frame, negotiation structure and labor regulation have proceeded 'Layering' markedly, that is LMEs' sub-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despite of maintaining governing traits of CMEs. These changes are remarkable deviation from core complementarily of typical CMEs model. Theses changes have resulted in the relaxation of traditional exchange mechanism. And there have been consequential results that the welfare institutions have 'Drift' because of high internal political barriers on the austerity of Bismarckian welfare regime. Comparative study viewpoint on institutions continuity must be critically reconsidered, because recently CMEs have suffered remarkable transformation. And there is needed methodology and discussion for examining on math-path after fordist heyda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65-191
* DOI : 10.16999/kasws.2008..38.165
* UCI : G704-000143.2008..38.00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acro causes influencing on the diversity of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among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carried out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applying unbalanced panel design on the period from 1981 to 2012. There is marked diversity on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GDP per capita does not contributes to reduce poverty, and female employment rate and % population 0-14 exacerbate poverty. Several factors contribute on poverty reduction including social spending, child cash spending, union density, employment protection on regular work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umulative left cabinet, cumulative women seat. In Korea, it needs to overcome the limit of anti-poverty strategy mainly based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t needs to enlarge universal welfare institutions, child benefi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to design adjuste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cluding union density and employment protection, to introduce consensus political model inclu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o enhance left power and women’s represent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1-71
* DOI : 10.20970/kasw.2016.68.3.003
* UCI : G704-000330.2016.68.3.001서지정보 닫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n Korea. The result is that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hard to be evaluated as a theory to have applicability in Korea. The keynotes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that is the ruling of conservative party reluctant in welfare expenditure, developmental national strategy and the subordin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selective emphasis on social investment as a log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status cleavage as a empir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have been disappeared in Korea. Korea is a case that the point of typical modernization theory can be applicable. Because,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re fully matured, Korea demonstrates the enlargement of welfare institution mainly as the response of old and new social risk, as the influence of election politics, as the demand of interest group. This study regards that Korea is a embryonic welfare state, and in the context of causality it is probable that in the long run the future will be a type of the liberal welfare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n Korea. The result is that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hard to be evaluated as a theory to have applicability in Korea. The keynotes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that is the ruling of conservative party reluctant in welfare expenditure, developmental national strategy and the subordin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selective emphasis on social investment as a log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status cleavage as a empir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have been disappeared in Korea. Korea is a case that the point of typical modernization theory can be applicable. Because,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re fully matured, Korea demonstrates the enlargement of welfare institution mainly as the response of old and new social risk, as the influence of election politics, as the demand of interest group. This study regards that Korea is a embryonic welfare state, and in the context of causality it is probable that in the long run the future will be a type of the liberal welfare regim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95-117
* DOI : 10.16999/kasws.2013.44.4.95
* UCI : G704-000143.2013.44.4.006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