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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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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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662.2003.19.2.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건강과 은퇴’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of the subscriber of the medical expenditure due to the economic influence on them. The data of this study are based on 4,215 of medical cost payers among respondents of the survey on "Health and Retirement", which was the fourth additional research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medical cost is 5.5% of the income. The ratio of the medical cost to an earned income is highly different between low-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For the low income group, the medical cost reaches up to 1/3 of the total family income. That proves that the medical cost si a heavy burden on them. The group with the high medical expenditure seems to be supported by their own private property and other family members whenever it is needed. But it doesn't show the exact sources of the property, which includes the fund from the interests and real estates. On the other hand, only 14.4% of the subscribers changed their job status on the 5th year, and 85.6% of those kept their job status until the 5th year from the 4th year. This shows that the amount of the medical cost could be the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change their job; for example, it is crucial whether the medical expenditure is over the average rate or not. Furthermore,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caused by the medical cost has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gross income. It mak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mily get worse. Therefore, the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lack of the compensational function, which substitutes the family income reduced by the change of the job status due to the high medical cos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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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4.56.3.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ffect of retirement earnings test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which is controversial issue in OECD countries and analyze the effect on the incidence of re-employment, re-employment period of suspended officials and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through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data. It consists of 178,363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pension benefit or disability pension in January 2005. The main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public officials re-employed were 8,086 which is 4.5% of total retired, and median survival time of suspended pension payments is 3.3 years. Also the median re-employment period of 100% suspended officials is about 20 month shorter than that of 1/2 suspended officials and it is shown in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by 100% suspended offici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50%. It specially expects greater influence if includes in case taking lump-sum or no making effect of re-employment because current system withhold pension payments even by earned income itself.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the age and income together with ？Delayed Retirement Credit ？or ？Partial Pension？ for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civil servan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Futhermore, It is urgently needed that distinctive quality data about re-employment including earnings to perform deep-empirical research for effective policy. Lastl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reinforc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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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5.57.2.015서지정보 닫기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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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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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6.58.1.011서지정보 닫기

* 본 연구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Thoughts of basic income maintenance systems for old agein Latin Americas which have the Defined Contribution Syste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8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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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662.2006.22.1.001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부정적 (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ed pension reform's overall characteristic and (anticipated) positive？negative effect in OECD countries's and then analysed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and determinants of full/gradual retirement through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considering that Korea has been aging society quickly and it is necessary to suggest not only solution of early retirement and working age reduction but also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1/4 of 50 years and older have been continuing to work through various pathways after retirement and 98% among fully retired older who passed by re-employment step of occupational status including retirement are still searching for jobs. This showed tha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typical retirement concept itself on the lines of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and part-time/temporary work or self-employment have been used by means of alternatives of maintaining works for middle-old ages. However, the duration of changed occupational status of gradual retirees is mostly only 1~2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gradual retirement to minimize a term of income insecurity and promote the work of the old ages who have will and capacity of work. Most of all, partial pension system which is main program of gradual retirement, should make the rules that beneficiaries are those who age less than pensionable age and benefit levels should be actuarial fairness together with pension system and provide substantial help. But, the introduction of partial pension system is not the only way to solve and needs overall social？economic approach. Especially guarantee the increase of quantitative？qualitative employment for middle-old ages linking labor market policy and supporting gradual retirement not ought to be abused to force the part time works and early retirement route against their own wil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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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6.58.3.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segment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fects employ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ing poor. It Further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makes working poor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scape from a vicious poverty cycle. Data is based on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Markov's transition probability and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a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Korea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primary labor market, the secondary labor market and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employed poor has been reduced, but the proportion of non economically-active working poor has been increased and has become the main group among the working poor. This shows that labor demand of working poor is fundamentally lacking and there are structural barriers that block working poor's employment itsel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working po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the lower poverty-exit rate. This is an evidence of vicious poverty cycle that the poor have little chance to exit from working poor labor market, once they step into it. Therefore, the longer their participation in poor labor market, the more likely they would move only within the closed working poor labor marke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labor market structure and to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about the poor labor while activating labor deman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7-174
* DOI : 10.20970/kasw.2007.59.3.007
* UCI : G704-000330.2007.59.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2007), 추계인구(1965~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2005), 노동패널 1~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applying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to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LFPR) of older males in Korea. These hypotheses have hardly been examined on the this group.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Summar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1965~2007)＂, ＂Population projection(1965~2007)＂, ＂Report on wage structure survey(1993~2005)＂ and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1998~2006)＂. The method employed for this study is logistic regression.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five points. Firstly, Korean older males' LFPR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65 when industrialization was expanding at full steam. This trend has been different from the decreasing trend of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second finding is that poor older males' LFPR is, on the average, 5.2% higher than that of non-poor older males from 1998 to 2005. The third result is that the non-elderly man has been increasingly positioned at higher grade occupations, while the elderly man has been held at lower grade occupations. The fourth is that labor demand for highly educated workers has exceeded the increased labor supply of the group, while the demand for low educated workers has decreased far beyond the declined labor supply. As a result, college premium has increased from 139% in 1993 to 157.8% in 2005. The final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and modernization hypothesis still holds for the LFPR of Korean older males. However,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of the LFPR of older males are hardly persuasive in explaining Korean phenomenon. Especially, we find that the elderly poverty is the main mechanism in determining the Korean LFPR in old ages. This supports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presented in this study.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partially explains the LFPR of older man. However, we believe that other factors; human capital specially high school education rather than university education and skill required in less skill biased occupations or the poverty; also have taken effec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1-58
* DOI : 10.20970/kasw.2008.60.3.002
* UCI : G704-000330.2008.60.3.01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 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illuminates the mechanism of life course on labor status of old age complementing the limits of labor status hypothesis of old age and model of statues attainment and combining them.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ly, older men mostly engag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or low-class occupations. A very small portion held high level or professional occupations. Regular full-time employees or employers were only 4.4% while, about 70% of older employees were temporal employees or self-employed. This shows that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which alleges that most older men maintain high level occupations, applies to only a few. The second finding is that wealth differentials are sizable: about 20% of older workers own less than 50 million won, while 9.3% possess more than 600 million won. Therefore, it is not safe to claim that most people have accumulated enough wealth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This gap being mainly reflected by education level, suggests that the model of status attainment is appropriate as wealth accumulation hypothesis. Thirdly, educational level determined not only lifetime careers, but also labor status of old age. Fourthly, using path analysis, the last finding is that education had effect on labor status of old age through lifetime career and wealth. That is, old men who have low education level had unstable lifetime career and own less wealth. They work in low income job, low social occupations and unstable occupation type in old age. This shows that life inequality continues until old age. Therefore, the in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spread of part-time work and small scale self employees should be discouraged. Furthermore, related policy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being caught in unstable work.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23-357
* DOI : 10.20970/kasw.2009.61.1.013
* UCI : G704-000330.2009.61.1.009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인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1～2차). 분석결과 첫째, 복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어 지위유지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This study views the aged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aged inequality hypothesis of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OECD 10 countries. Focusing on welfare state regime which is social structure factors of inequality, this study analyzes income inequality for the aged who have transformed into old age period from non-aged period in terms of individual's life cycl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SHARE of Europe and HRS of US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welfare system and the education level are the main factors of the inequality.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is somewhat reduced in case the people move from the period of non-aged to the period of aged. However, gini coefficient is still high(0.475). Considering welfare state regimes, although the income inequality is high in conservative regime of non-aged period, this would be higher in aged period. This result supports cumulative advantages/disadvantages hypothesis. The liberal regime remains high income inequality which supports the theoretical argument of status maintenance. Social democratic regime provides evidence to offer some support for the status leveling hypothesis. In there, income inequality is lower in aged period even though income inequality of non-aged period is low. Third, the cumulative advantages/disadvantages of disposable income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are strengthened and heterogeneity is grown in case people transition from the late period of non-aged to aged period. But public pension has been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gross income. Fourth, seeing welfare state regimes, public pension of aged-period is more inequally distributed than that of non-aged period in liberal and conservative regime. Specially in conservative regime, inequality of gross income is very high and public pension is also inequally distribute So this might show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strengthens the cumulative advantages/disadvantages. However, in the social democratic regime, public pension is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gross income and it could be much more equally distributed in aged period, which can support the status leveling hypothesi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33-370
* DOI : 10.16999/kasws.2011.42.1.333
* UCI : G704-000143.2011.42.1.01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employment rate of men aged 55~64 in 15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05. Furthermore, this study mean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en aged 55~64 in 15 OECD countries to suppor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of OECD, ILO and LIS. The analysis method is Arellano and Bond(1981)'s difference GMM which used instrumental variables by dynamic panel model which estimates state dependenc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dividual panel's heterogeneity.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the employment rates of men aged 55~64 had decreased until the middle of the 1990s, while that has been increasing since 1995. Second, the sate dependency strongly worked in the employment rates of 55~64 men and positive period effect was observed for 1980~2005. This study cannot find the pull effect of public pension, while labor market push effect have negatively affected. Third, temporary work rates had contributed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men aged 55~64 for 1996~2005. The poverty has become the mechanism of the labo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33-260
* DOI : 10.20970/kasw.2011.63.2.010
* UCI : G704-000330.2011.63.2.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Ⅰ~Ⅱ)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s and the poverty. Yet,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address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DID).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verty alleviation effect for the old aged of public pension in 10 OECD countries using DID considering welfare states regimes. The empirical analyses are based on panel data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from two sources: SHARE in Europe(wave I~II) and HRS in USA(2004~2006). As a result of simple DID,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the poverty rate of the old aged who has not been received the pension is increased, while the poverty rate of pensioner is sharply decreased. The anti-poverty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D is 45.6% which is bigger than that of pre/post approach. The policy impact used by pre/post approach in conservative welfare regime is underestimated while those in liberal and socialist regime are overestimated. In last, GDP growth rate has not significant while public pension contributes to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old age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are also varied with welfare state regimes.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conservative welfare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 are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in liberal welfare state regim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63-293
* DOI : 10.16999/kasws.2011.42.4.263
* UCI : G704-000143.2011.42.4.010서지정보 닫기

최근 퇴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강제퇴직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지적되기 때문에, Lazear의 연공서열형 모형(1979)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은 Lazear 모형이 우리나라 강제퇴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1∼2차)를 통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이 강제퇴직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증가율이 높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강제퇴직률이 높아지지만, 임금소득 증가율이 낮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어도 계속 근로하여, Lazear 모형을 지지한다.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retirement recently, very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addressed on mandatory retirement. In Korea, several scholars suggest that the seniority system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employers have been reluctant to hire older workers. Therefore, the seniority system that Lazear(1979) propos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 on explaining mandatory retirement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eniority system that Lazear proposed can explain the retired employees' mandatory retirement. The empirical study is based o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ave I-II.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that interaction between wage and job tenure on mandatory retire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mployees with high wage growth rates, the probability of mandatory retirement rate is higher as their job tenure is longer. On the other hand those employees with wage growth rates, that is lower although their job tenure is longer. This study supports the assertion of Lazear(1979).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95-327
* DOI : 10.16999/kasws.2011.42.4.295
* UCI : G704-000143.2011.42.4.014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Self-employment rate is high in Korean labor market, while the income gap within self-employed is also high. Although,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addressed on the income inequality of self-employed. Thus, this study has measured the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by generalized entropy indices and decomposed inequality factor and trend. The empirical study is bas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wave 1~4.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ly,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severely high and the earnings polarization within self-employed has become more seriou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main factor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education level, age group, workplace scale and industry. Thirdly, the contribution of relative changes in the incomes of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is the largest to the inequality trend. In terms of education level, age group and industry, the increase of inequality within group(pure effect) mainly attributes to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and the change effect of group composition contributes to deterioration of inequal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5-83
* DOI : 10.20970/kasw.2012.64.2.003
* UCI : G704-000330.2012.64.2.013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Although the rate of self-employment is high in Korean labor market and the rate gap between age groups is high, few studies have addressed on the effects of push factors on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across age group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if push factors exert different effects on the self-employment decisions across age groups. There is interest in testing push hypothesis and pull hypothesi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ave 6～11 is used to test this study's hypothes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hat in case of high un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increases. It is consistent with the push hypothesis. Many people are forced to become self-employed person due to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limited occupational choice rather than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By age subgroup, the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of the ages of 30 and 49 is high. In addition, people at 40-49 years of age are more likely to become self-employed as a response of inadequate job opportunities.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self-employment is not a matter of special age group in that people in the 30 to 49 year old age group whose economic activities are vigorous move into marginalized labor market. Furthermore, it seems to be threatened the employment's stability of the prime age in that even people who are age 40-49 years of age are pushed into self-employment because of the reces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41-178
* DOI : 10.16999/kasws.2012.43.2.141
* UCI : G704-000143.2012.43.2.003서지정보 닫기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youth employment crisis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unemployment and low employment rate has been considerably serious, while jobless growth has been observed. However, job shortage and unstable labor status of the old are also main issues. To solve this problem, the job creation and deferred retirement for the old has been proceeded. Consequently, it has caused to the intergenerational ？war on job due to equity of job creation for the youth.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roblem would be diagnosed and the policy would be set up although little attention has so far been paid to test empirically this kind of substitution relation. Thus,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the youth and the old is substitution or not. The analysis method is panel data analysis in 15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1990~200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half of the youth and the old works.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employment crisis is not a problem of special generation but all of them. Second, employment relation between generations followed by panel analysis is not substitution relation. This finding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it is unlikely to solve the youth employment matter even though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early retiremen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33-259
* DOI : 10.20970/kasw.2012.64.4.010
* UCI : G704-000330.2012.64.4.009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정책은 대부분 노인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진행되고,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기반은 취약하다. 최근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특히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강화 등)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자원봉사를 잠식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자원봉사를 확대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의 현황 및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을 여전히 강조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도 상당부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초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를 일정부분 잠식한것으로 보이지만 자원봉사 전체 지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또한 노인일자라사업에서 중복참여자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최근으로 올수록 자원봉사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이행률이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

Despite rapid population ageing in Korea, most of policies have focused on income maintenance programs of the aged, while policies for social participation have been less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intends to encourag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seniors, especially, voluntary activities through expanding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stipends, meals while on duty and reimbursement for transportation to offset expenses incurred for performance.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encroaches on the elderly voluntary work. Thus it has become an obstacle to expand not only senior employment program but also voluntary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aid voluntary work's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voluntary activities.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ly, most volunteerism still emphasize unpaid and spontaneous voluntary, but there are considerable proportion of financial incentives, directly or indirectly. Secondly, in the beginning of the elderly job creation program, the voluntary work of the old was partly reduced. However it cannot change the whole voluntary work's frame.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the high rate of duplication among participations, the transition from the voluntary activities to employment program may not be huge. It is hard to fin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1-61
* DOI : 10.16999/kasws.2012.43.4.31
* UCI : G704-000143.2012.43.4.001서지정보 닫기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ntil recently, self-employment workers are often excluded from labor market studies. Most relevant studies ha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However, the self-employment is highly exposed to poverty risk although they are working. Despite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conomic severity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and the determinants of in-work poverty among th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people experience 3.5 times higher in-work poverty risk than employees. Especially, the ratio of own-account self-employed peopl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is similar with that of even precarious employees. Second, the extent of poverty of self-employment is more serious. Thir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among working poor is about 53% although self-employed workers are composed of only about 24% among working people. Fourth, temporary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full time employees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mplies that it is desirable to regard the self-employed as the policy target group along with temporary employees . Fifth, the ratio of in-work poverty of self-employed aged 40-64 whose education level is low and the self-employed aged 40-64 who work in low-skilled service sector ar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It implies that measures to alleviate their economic difficulties are urgently need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7-174
* DOI : 10.20970/kasw.2013.65.1.007
* UCI : G704-000330.2013.65.1.006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senior employment policy as a direct job creation policy since 2004. A realistic discussion of policy alternatives and orientation for this has been given little attention even though senior employment policy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last 10 years and it will be expanded next year. This study tries to examine active labor market policy especially focusing on direct job creation programs and policies for the disadvantaged low-income elderly in OECD countries, and then it suggests some developmental alternative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based on the study's results.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ly, except pension policies, employment policy for older workers in the OECD countries is highly proportional to the tackling of objective factors reducing the demand for older workers (wage subsidies, reduce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 etc). And the strategies of improving employability have not been relatively important and direct job creation policy has been marginal. Secondly,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the low-income elderl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alleviating early retirement and support for full employment according to the criteria which are determined by policy objectives and the social？economic index. Korea’s employment support policies belong to the type of direct job creation among them.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rate of elderly poverty is extremely high and an income security system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 However, the policy objective is still uncertain. Therefore, this policy needs to set up clear objectives and establish a proper system for the achievement of its goals. If we focus on the strength of its employment characteristics, we need to modify the policy's plan in the perspective of labor market policy. But if we intend to keep both of the current objectives, it is better for this policy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supplements. Or it also may be a solution to transform the system into an employment service, a training system which supports participants to move into unsubsidized jobs such as SCSEP in the U. 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77-206
* DOI : 10.16999/kasws.2013.44.3.177
* UCI : G704-000143.2013.44.3.004서지정보 닫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퇴직연령은 53세(평균)에 불과하여 퇴직 후 보내는 시간이 전체 인생의 40%에 이른다. 따라서 퇴직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노후설계는 사회적 핵심논제가 아니고 인식수준도 낮아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노년을 맞는 계층이 많다. 그러나 준비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나마 수행된 연구도 대부분 노후준비진단지표, 준비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진단하고 서비스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후설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 생애에 걸쳐 이뤄져야 할 노후설계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령계층별로 보더라도 50대 이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노후설계서비스의 핵심인 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후설계보다는 생애설계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100세 시대에 장수위험으로 인한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비재무 영역(여가, 평생교육 등)도 중요하므로 재무와 비재무영역을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해야 노후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tirement age is just 53 years old on average, while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lengthened in Korea. Most people may live nearly 40% of their life after retirement. Thus, it is important how they spend it in their old age. A later life planning policy is necessary to prepare for old age, from an individual perspective and for a reduction of negative impacts of age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Despite that,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is not a critical social issue and the social cognition about it is low. However, there is some research related to thi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tries to exam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ater life plan service according to universal？balanced viewpoints. Moreover, it intends to provide a useful policy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ollowing: Firstly, it is essential for government policy for life design in that the social participation culture in Korea has been less developed and social infrastructure has been insufficient. Secondly, this service is only provided to a special class even though it should be provided to every citizen. In addition, it just focuses on people over fifty, although it has to serve all age groups. Also,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has been focused on a financial service and it has not created a link service, along with a follow-up service, which are the main points of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Thus, it should be provided to all nations including the social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he life design rather than later life design service. And this service should be balanced between financial and non financial aspects, since leisure, lifelong educ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are also essentia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249-283
* DOI :
* UCI : G704-000662.2013.29.4.003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