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구성한 근거리 가족의 삶을 중장년 기혼 자녀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자는 노부모로부터 도보로 20분 이내 거주하는 중장년 기혼 자녀 15명을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고, 심층 면담하여 획득한 자료를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상위주제인 ‘암묵적으로 예속시키는 배경요인’, ‘자발적으로 예속되기’, ‘근거리 가족의 양가성 경험’, ‘근거리 가족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근거리 가족관계의 재배치’와 관련된 20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가족가치와 사회적 효용성 강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족담론에서 상호 예속적이면서 주체적인 가족관계를 구성해 가는 근거리 가족을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 지원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idlife married-children life with the residential proximity form their elderly parents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 conducted a couple of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participants selected by purposeful or snowball sampling method and employed thematic analysis method of Braun and Clarke(2006) to analyze qualitative information collected. As the results in this study, revealed twenty sub-themes in five themes: ‘the implicitly subjugating background factors’, ‘attribute of voluntarily servitude’, ‘ambivalence phenomenon of family proximity’, ‘breaking out of the subjugation’, and ‘rearrangement of relationships within family proximity.’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d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intergenerational subordination, conflict, and coexistence in South Korea. We presented importance of family’s proximity in sharply family discourse on traditional family norms and feasible intergenerational utility in South Korea. finally, finally, to facilitate intergenerational subjectivity getting away subordination of family proximity we need to balance between inter-dependence and inter-independence between middle aged children and elderly paren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81-221
* DOI : http://dx.doi.org/10.16975/kjfsw.2023.70.1.181
* UCI : 서지정보 닫기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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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05-230
* DOI :
* UCI : G704-000330.2003.55..006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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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05-127
* DOI :
* UCI : G704-000662.2002.18.1.004서지정보 닫기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Generally, regime shift occurs less frequently than policy change and/or government change. Regime shift needs alterations and changes along the three critic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domestic regime: (1) the character of the socioeconomic coalition that rules the country; (2)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which power is acquired and exercised; and (3) the public policy profile that give political direction to the na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regime of Korea, and explore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livelihood security perspective, I firstly tries to examin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welfare regime and spec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t regime. Secondly, I present three policy reform options: (1) reform of the formal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type; (2) restructuring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3) reduction of the informal employment. These three policy reform options are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socioeconomic coalitions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stead of concluding remarks, I finally suggest two debate topics to the round table discus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9-30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reservices.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needs for pre-school education also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demand for care services. As a result, careworkers now comprise a large and growing segment of the labor force in many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care work hasbeen generally characterized as underpaid and undervalued compared with otherwork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is study tries to show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analysis. Especially,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is a big step up for KoreanWelfare State.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This presentation tries to show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analysi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33-158
* DOI : 10.20970/kasw.2014.66.3.006
* UCI : G704-000330.2014.66.3.007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시수준에서 가족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는 가족정책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정책의 영향도 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가족정책 유형(현금, 시간, 서비스)이 각각의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이 복지체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갈등관계는 가족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가족정책이 두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상이했다. 셋째, 한 가족정책의 영향은 다른 가족정책의 규모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경우에 따라 서로 상쇄적이기도 했다. 넷째, 가족정책의 영향 역시도 복지체제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족정책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적절한 정책조합, 혹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균형점 역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

Most of welfare states have several different types of family policies for social and economic goals,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plores how different types of family policies influence on these two objectives. Using panel data drawn from OECD database and World Bank, we test the combined impact of three types of family policies on above two objectives in macro level. The three types or dimensions of family policies are cash transfer(in-cash), leave entitlement(in-time) and care service(in-kind) for children. This research focuses specifically on the marginal effect of these three policy types to explore the combination of family policies in welfare state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not only the separate effects but also the combined effects of each family policy on two macro objectives. However, this result is changed when considering family regime types. Through this result, we could confirm once again that proper policy selection and combination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s in each country is required to achieve two conflict goal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13-238
* DOI : 10.15855/swp.2014.41.2.213
* UCI : G704-001012.2014.41.2.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07-231
* DOI : 10.16999/kasws.2011.42.3.207
* UCI : G704-000143.2011.42.3.003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의 분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과 더불어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과 육아 중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간 복지와 보건의료 간 통합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가 법제도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 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기관중심 서비스통합’ 이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건강 및 양육 지원 통합을 ‘네트워크 연계’ 로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보건-양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 중심의 서비스 통합 및 네트워크 통합의 병행,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영유아 양육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생애주기에 걸쳐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burden of housing cost affects the marriage decision. Recently,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arriage has made people be more considerate about cost effectiveness of marriage than before,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h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level of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is different between man and woman. To make sure if theoretical reasoning matches empirical facts, the 12 years (2004-2015)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housing price inform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board have been used to fulfill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alysis of people in age of 18-34.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marriage is lowered as the housing cost burden is larger. In other words, as the level of housing price to economic power of households get larger, the possibility of marriage becomes lower. In addtion, the negative effects of housing cost effect on marriage fulfills great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This suggests that norms of gender role in the economic contribution to marriage still remain. Therefore,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marriage and make it possible for marriage, various social policy options should be provided to lower the housing cost burden. Also, as the gender role norm amplify the burden of man and woman,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culture and awareness at the fundamental level needs to be settled in our socie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3-61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공유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와 재무적 살림살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구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미시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데이터로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2006년)∼2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대체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비탄력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의 양이 증가할 때,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의 감소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가구에 제공하는 재무적 살림살이의 수준이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공적이전소득 이외에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shared by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We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maximization of household utility for children. Data are employed from the 9th (2006) wave to the 23rd (2020)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rst, organizational housekeeping negatively affects financial housekeeping, which confirms that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are involved by a substitution relationship. Second, the inelastic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is estimated from the panel-regression model. It implies that when the amount of organizational housekeeping provided by children to parents increases, financial housekeeping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ganizational housekeeping as a factor influencing financial housekeeping.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5-63
* DOI : http://dx.doi.org/10.16999/kasws.2022.53.1.35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이후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를 기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손자녀 돌봄 지속 유형을 그 지속 기간에 따라 지속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이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동일한 자녀의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일수록 이후 해당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손자녀 돌봄을 통한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에 대한 기대는 65세 미만의 비노년층 조부모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부모세대에게 그동안 규범적인 행위로 여겨지던 손자녀 돌봄이 세대 간의 호혜적 관계를 기대하게 하는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ffects grandparents’ expectations for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 children. This is done by examining how the duration of providing care influences the financial support expectations from the adult children for whom they are providing child care. In this study, providing care is categorized into two types: contingent providing care and continuous providing care. The results indicate that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constantly are more likely to exp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adult children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temporarily. Additionally, this trend is only shown in grandparents less than 65 years 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andparents nowadays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providing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previously considered as a normative behavior, as an insurance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wo generations.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is tendency will become more prominent with time.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orizing about reciprocal relationship expectations between grand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provide viable framework for polici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1-77
* DOI : 10.15855/swp.2014.41.3.51
* UCI : G704-001012.2014.41.3.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1-162
* DOI : 10.20970/kasw.2010.62.3.006
* UCI : G704-000330.2010.62.3.001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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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7-33
* DOI :
* UCI : G704-000330.2002.49..01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을 검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의 결과를 2003년 1분기 복지DB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 1분기 복지 DB 자료의 분석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재산에 대한 기초 공제 후에 남는 잔여 공제액을 금융재산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현행 방식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This study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flow,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asset converting system, implemented from 2003, using the Welfare DB data for the first quarter of 2003,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 immediately applicable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asset converting system may have substantial impacts on eligibility decision and benefit level. It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equity among the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Welfare Database showed that the converting system has increased the equity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f the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is greater than the general asset amount of a household, the remaining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are used in valuing bank assets. We found that this component of the system has induced unfair consequences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57-80
* DOI :
* UCI : G704-000662.2004.20.2.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복지태도에 내재된 잠재적 지지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이 활용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들에게서 복지정책에 대한 세 가지 지지유형이 파악되었으며, 각각은 복지확대지지층, 최저생활보장지지층, 그리고 부동층을 잠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민들에게서 잠재적인 복지확대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 복지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복지태도와 실제적인 정치적 행위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또한 제도화 과정에 수많은 억제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복지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셋째, 서울시민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복지확대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국가복지와 민간보험이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types of supporters toward welfare policies among Seoul citizens and to explore how they are structured. Latent Class Analysis(LCA) is used for this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Seoul citizens’ welfare attitudes are divided into three latent supporter types and each of them is named: the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e national minimum supporters, and the undecided respectively. Secondly, about two-third of Seoul citizens was classified as the latent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is results make us expect a positive future of the welfare service for Seoul citizens. However, there is the significant dissonance between the welfare attitude and the political behavior; there are numerous constraining factors in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latent support of welfare expansion could possibly lead to substantive welfare development or not. Thirdly, the welfare attitudes of Seoul citizens are affected more by social norm than by self-interes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5-121
* DOI : 10.15855/swp.2010.37.2.95
* UCI : G704-001012.2010.37.2.01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패널 사건사 분석을 활용하여 자녀의 분가 사건이 부모의 객관적ㆍ주관적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1 차(1998년)∼24차(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분가 후 부모의 객관적 삶의 질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에서 자녀의 근로소득을 공유하던 부모가 자녀의 분가로 인하여 소득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분가 사건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떨어져 살더라도 지원 관계를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의 분가사건이 부모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분가 전후 부모의 삶의 질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삶의 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ult children’s moving out events on parents’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using a panel event analysis. Empirical data are employed from the 1st (1998) to the 24th (2021)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objective quality of life decreases significantly after setting up a branch family. It shows that parents who share earned income of their children in the household experience a decrease in income due to moving out. Second, the branch family even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Give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it becomes easy to maintain the suppor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even if they live apart. This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examines the dynamics of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event of moving out, and considers objective and subjective aspects to discuss the quality of life. Our empirical results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 that the separation of adult children may lead to poverty in their parent households. Thus policies to cope with this income decrease are need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167-194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에서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써 속담 검사를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적속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속담검사가 개념화 영역에 대한 측정치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저교육 노인이다수인 국내 실정에서 충분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속담 문항은 친숙성, 추상성, 적합성을 고려하여 20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친숙성과 추상성을 고려하여 난이도순으로 문항을 배열하였다. 검사는 자유로운 구두 응답을 요구하는 개방형 응답을 우선 시행하되, 추상성의 정도가 다른 삼지선다 중 선택지를 고르도록 하는 선택형 문항을 함께 개발하고 시행하여 저교육 노인에서도 충분한 분산을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속담 검사의 개방형 및 선택형 응답의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고차원적 문제 해결및 개념화 능력을 측정하는 측정치와의 상관이 높고, 기억 및 주의력 관련 측정치와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변별 및 수렴 타당도를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기능에 대한 측정치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속담 검사로 측정하는 개념화 능력이 실제의 기능수준과 밀접히 관련되며, 전반적 적응 수준의 예측에 유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능적 문맹과 문해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했을때 속담 검사 수행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속담 검사가 국내 노인에서 바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고차원적 개념화 능력측정치로써 적용 가능하며, 저교육 집단 내에서도 개념화 능력의 수준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변별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influence of sharing organizational housekeeping provided by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on sharing financial housekeeping, and to examine how this relationship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varies with parental assets. Financial housekeeping sharing refers to the partial or complete use of household income by members together, while organizational housekeeping sharing can be defined as sharing food, having meals together, and sharing living spaces. To derive hypotheses, this study developed theoretical models on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housekeeping sharing and their relationship with maximizing utility in households with childre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7th (2018) and 8th (2020)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ssets increase, sharing financial housekeeping decreases. Second, when organizational housekeeping support reaches a certain level, an increase in such share leads to a decrease in sharing financial housekeeping. Third, higher parental assets result in a diminishing negative influence of amount of sharing organizational housekeeping on that of sharing financial housekeeping.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as adult children provide more non-monetary resources to parents,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they provide decreases. However, when parents have substantial assets, there seems to be little substitution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housekeeping sharing and financial househousekeeping sharing.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exp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parental support in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to include cases where households, despite not cohabiting, shar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housekeeping and jointly manage their livelihood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년학회
* 페이지 : 214-236
* DOI : http://dx.doi.org/10.31888/JKGS.2024.44.2.129
* UCI : 서지정보 닫기

지금까지의 아동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설 양육 외에도 다양한 아동돌봄 유형이 존재하며, 특히 영아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 양육은 물론, 직접양육과 다양한 개인대리양육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돌봄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아동돌봄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부모들이 인식하더라도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내 미취학 아동의 수의 증가는 시설양육 특히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취업은 직접양육에 비해 유급 혹은 무급의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소득의 증가는 미인증 시설양육에 비해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상태이면서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모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인증보다는 미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육아휴직제도, 양육수당의 개선 등 영아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취업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Up to now many studies of child care have been examined focusing on use of nursery. But besides care center, there is various type of care in early childhood, especially in infancy. This study categorized child care type into various type including care center, other non parental care, and parental car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 of households with infant. The findings using the second wave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arental care is preferred than non-parental care, although parents were well aware that they are provided with large numbers of child-rearing agencies by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increasing number of other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in household is positively related to choice of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Third, mother's employmen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sing personal day care. Fourth, rise of household income make it highly probable to choose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unaccredited one. Finally, households living in small and medium-size cities compared to those living in big city are more likely to use un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accredited one. Through these findings we can identify that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affects the using of parental care highly,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service by prior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57
* DOI : 10.15855/swp.2012.39.3.29
* UCI : G704-001012.2012.39.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roviding care to grandchildren and the continuity of care affects the grandparents'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Specifically, in this study, providing care is divided into three continuous types: did not provide care, provided care at one point in time and provided care at two points in time. This is done to investigate how the duration of providing care influences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fer to reside with their own children in the future more often than those who do not provide care to their grandchildren. Furthermore,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during two-time points and grandparents providing care during one-time point prefer to reside with their adult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not once during two-time points. Interestingly, grandparents who provide care to grandchildren during two-time points prefer to reside with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more frequently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during just one-time point. These results suggest it is likely that grandparents recognize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as an insurance in care and support for themselves in the future. Additional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amily plays an efficient and flexible role to meet needs of family members through a reciprocal relationship in Korean society where the public sector is weak. These findings have suggested theoretical implica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99-122
* DOI : 10.16999/kasws.2014.45.2.99
* UCI : G704-000143.2014.45.2.009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3-59
* DOI : 10.20970/kasw.2009.61.4.002
* UCI : G704-000330.2009.61.4.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표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가계부채 관련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주제의 분류 및 용어체계를 개발하였고, 그를 소셜 빅데이터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온톨로지의 개발은 Noy and McGuinness(2001)가 제시한 방법론에 기반하였고, 기존문헌과 280개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약 4백만 건의 온라인 문서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위험요인, 채무 특성, 채무 결과 총 네 가지 최상위 도메인을 도출하였고, 각 도메인별로 소분류 및 핵심용어를 제시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탐색한 결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 직장인, 가족, 자영업 등이, 위험요인에서는 금리, 부동산, 사기, 재테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채무 특성에서는 비우량, 우량, 억대, 모바일대출 등이, 채무 결과에서는 채무상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 등이 많았다. 감정 관련하여 긍정적 용어로 긍정, 실용성, 노력, 보장 등이, 부정적 용어로 무력감, 불호, 고통, 고민 등이 많았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 관련 온톨로지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연구방법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organizational network experienced by workers of social cooperatives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institutional logic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qualitatively studied what institutional logic is involved in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and how institutional logic relates to the network form of social cooperatives. Subject to the study, 10 workers in social cooperatives engaged in various regions and various industr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on the social cooperatives' business overview, network aspects and business backgroun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y into the social cooperative network field resulted in institutional homogenization due to the birth of social cooperatives corporation, and the newly formed organization was forced to homogenize with the “dependence logic". Mature organizations were subject to normative homomorphism by 'democratic operation’ logic and ‘regional social contribution’ logic. Second, among the social cooperative operation networks, exchanges between the internal union members were promoted under the ‘cooperative’ logic between cooperatives and self-organization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between us’ transaction network and market network by ‘union member-centered’ logic. While internal procurement was activated by ‘union-centered’ logic and ‘community’ logic, network with parent corporations was reduced under ‘self-reliance’ logic and ‘democratic operation’ logic. Third, among external networks, the ‘cooperative among cooperatives’ logic was formed in the network of collective action and advocacy, and the user network due to the reputation of social cooperatives was activated by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logic. Fourth, conflicts over the maintenance of membership in the field of social cooperatives resulted in network congestion, which wa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dependence’ and ‘independence’ logic.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stitutional logic related to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was presented and measures were proposed to activate the network.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39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