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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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05-230
* DOI :
* UCI : G704-000330.2003.55..006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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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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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662.2002.18.1.004서지정보 닫기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Generally, regime shift occurs less frequently than policy change and/or government change. Regime shift needs alterations and changes along the three critic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domestic regime: (1) the character of the socioeconomic coalition that rules the country; (2)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which power is acquired and exercised; and (3) the public policy profile that give political direction to the na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regime of Korea, and explore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livelihood security perspective, I firstly tries to examin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welfare regime and spec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t regime. Secondly, I present three policy reform options: (1) reform of the formal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type; (2) restructuring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3) reduction of the informal employment. These three policy reform options are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socioeconomic coalitions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stead of concluding remarks, I finally suggest two debate topics to the round table discus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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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reservices.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needs for pre-school education also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demand for care services. As a result, careworkers now comprise a large and growing segment of the labor force in many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care work hasbeen generally characterized as underpaid and undervalued compared with otherwork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is study tries to show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analysis. Especially,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is a big step up for KoreanWelfare State.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This presentation tries to show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analysi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33-158
* DOI : 10.20970/kasw.2014.66.3.006
* UCI : G704-000330.2014.66.3.007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시수준에서 가족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는 가족정책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정책의 영향도 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가족정책 유형(현금, 시간, 서비스)이 각각의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이 복지체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갈등관계는 가족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가족정책이 두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상이했다. 셋째, 한 가족정책의 영향은 다른 가족정책의 규모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경우에 따라 서로 상쇄적이기도 했다. 넷째, 가족정책의 영향 역시도 복지체제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족정책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적절한 정책조합, 혹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균형점 역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

Most of welfare states have several different types of family policies for social and economic goals,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plores how different types of family policies influence on these two objectives. Using panel data drawn from OECD database and World Bank, we test the combined impact of three types of family policies on above two objectives in macro level. The three types or dimensions of family policies are cash transfer(in-cash), leave entitlement(in-time) and care service(in-kind) for children. This research focuses specifically on the marginal effect of these three policy types to explore the combination of family policies in welfare state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not only the separate effects but also the combined effects of each family policy on two macro objectives. However, this result is changed when considering family regime types. Through this result, we could confirm once again that proper policy selection and combination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s in each country is required to achieve two conflict goal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13-238
* DOI : 10.15855/swp.2014.41.2.213
* UCI : G704-001012.2014.41.2.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07-231
* DOI : 10.16999/kasws.2011.42.3.207
* UCI : G704-000143.2011.42.3.003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의 분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과 더불어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과 육아 중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간 복지와 보건의료 간 통합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가 법제도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 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기관중심 서비스통합’ 이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건강 및 양육 지원 통합을 ‘네트워크 연계’ 로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보건-양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 중심의 서비스 통합 및 네트워크 통합의 병행,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영유아 양육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생애주기에 걸쳐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burden of housing cost affects the marriage decision. Recently,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arriage has made people be more considerate about cost effectiveness of marriage than before,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h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level of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is different between man and woman. To make sure if theoretical reasoning matches empirical facts, the 12 years (2004-2015)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housing price inform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board have been used to fulfill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alysis of people in age of 18-34.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marriage is lowered as the housing cost burden is larger. In other words, as the level of housing price to economic power of households get larger, the possibility of marriage becomes lower. In addtion, the negative effects of housing cost effect on marriage fulfills great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This suggests that norms of gender role in the economic contribution to marriage still remain. Therefore,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marriage and make it possible for marriage, various social policy options should be provided to lower the housing cost burden. Also, as the gender role norm amplify the burden of man and woman,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culture and awareness at the fundamental level needs to be settled in our socie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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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공유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와 재무적 살림살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구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미시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데이터로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2006년)∼2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대체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비탄력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의 양이 증가할 때,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의 감소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가구에 제공하는 재무적 살림살이의 수준이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공적이전소득 이외에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shared by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We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maximization of household utility for children. Data are employed from the 9th (2006) wave to the 23rd (2020)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rst, organizational housekeeping negatively affects financial housekeeping, which confirms that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are involved by a substitution relationship. Second, the inelastic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is estimated from the panel-regression model. It implies that when the amount of organizational housekeeping provided by children to parents increases, financial housekeeping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ganizational housekeeping as a factor influencing financial housekeeping.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5-63
* DOI : http://dx.doi.org/10.16999/kasws.2022.53.1.35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이후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를 기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손자녀 돌봄 지속 유형을 그 지속 기간에 따라 지속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이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동일한 자녀의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일수록 이후 해당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손자녀 돌봄을 통한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에 대한 기대는 65세 미만의 비노년층 조부모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부모세대에게 그동안 규범적인 행위로 여겨지던 손자녀 돌봄이 세대 간의 호혜적 관계를 기대하게 하는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ffects grandparents’ expectations for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 children. This is done by examining how the duration of providing care influences the financial support expectations from the adult children for whom they are providing child care. In this study, providing care is categorized into two types: contingent providing care and continuous providing care. The results indicate that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constantly are more likely to exp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adult children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temporarily. Additionally, this trend is only shown in grandparents less than 65 years 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andparents nowadays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providing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previously considered as a normative behavior, as an insurance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wo generations.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is tendency will become more prominent with time.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orizing about reciprocal relationship expectations between grand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provide viable framework for polici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1-77
* DOI : 10.15855/swp.2014.41.3.51
* UCI : G704-001012.2014.41.3.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1-162
* DOI : 10.20970/kasw.2010.62.3.006
* UCI : G704-000330.2010.62.3.001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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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7-33
* DOI :
* UCI : G704-000330.2002.49..01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을 검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의 결과를 2003년 1분기 복지DB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 1분기 복지 DB 자료의 분석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재산에 대한 기초 공제 후에 남는 잔여 공제액을 금융재산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현행 방식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This study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flow,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asset converting system, implemented from 2003, using the Welfare DB data for the first quarter of 2003,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 immediately applicable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asset converting system may have substantial impacts on eligibility decision and benefit level. It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equity among the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Welfare Database showed that the converting system has increased the equity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f the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is greater than the general asset amount of a household, the remaining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are used in valuing bank assets. We found that this component of the system has induced unfair consequences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57-80
* DOI :
* UCI : G704-000662.2004.20.2.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복지태도에 내재된 잠재적 지지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이 활용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들에게서 복지정책에 대한 세 가지 지지유형이 파악되었으며, 각각은 복지확대지지층, 최저생활보장지지층, 그리고 부동층을 잠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민들에게서 잠재적인 복지확대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 복지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복지태도와 실제적인 정치적 행위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또한 제도화 과정에 수많은 억제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복지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셋째, 서울시민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복지확대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국가복지와 민간보험이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types of supporters toward welfare policies among Seoul citizens and to explore how they are structured. Latent Class Analysis(LCA) is used for this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Seoul citizens’ welfare attitudes are divided into three latent supporter types and each of them is named: the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e national minimum supporters, and the undecided respectively. Secondly, about two-third of Seoul citizens was classified as the latent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is results make us expect a positive future of the welfare service for Seoul citizens. However, there is the significant dissonance between the welfare attitude and the political behavior; there are numerous constraining factors in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latent support of welfare expansion could possibly lead to substantive welfare development or not. Thirdly, the welfare attitudes of Seoul citizens are affected more by social norm than by self-interes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5-121
* DOI : 10.15855/swp.2010.37.2.95
* UCI : G704-001012.2010.37.2.014서지정보 닫기

지금까지의 아동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설 양육 외에도 다양한 아동돌봄 유형이 존재하며, 특히 영아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 양육은 물론, 직접양육과 다양한 개인대리양육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돌봄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아동돌봄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부모들이 인식하더라도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내 미취학 아동의 수의 증가는 시설양육 특히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취업은 직접양육에 비해 유급 혹은 무급의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소득의 증가는 미인증 시설양육에 비해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상태이면서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모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인증보다는 미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육아휴직제도, 양육수당의 개선 등 영아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취업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Up to now many studies of child care have been examined focusing on use of nursery. But besides care center, there is various type of care in early childhood, especially in infancy. This study categorized child care type into various type including care center, other non parental care, and parental car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 of households with infant. The findings using the second wave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arental care is preferred than non-parental care, although parents were well aware that they are provided with large numbers of child-rearing agencies by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increasing number of other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in household is positively related to choice of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Third, mother's employmen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sing personal day care. Fourth, rise of household income make it highly probable to choose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unaccredited one. Finally, households living in small and medium-size cities compared to those living in big city are more likely to use un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accredited one. Through these findings we can identify that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affects the using of parental care highly,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service by prior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57
* DOI : 10.15855/swp.2012.39.3.29
* UCI : G704-001012.2012.39.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roviding care to grandchildren and the continuity of care affects the grandparents'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Specifically, in this study, providing care is divided into three continuous types: did not provide care, provided care at one point in time and provided care at two points in time. This is done to investigate how the duration of providing care influences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fer to reside with their own children in the future more often than those who do not provide care to their grandchildren. Furthermore, grandparents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during two-time points and grandparents providing care during one-time point prefer to reside with their adult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not once during two-time points. Interestingly, grandparents who provide care to grandchildren during two-time points prefer to reside with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more frequently than grandparents providing care during just one-time point. These results suggest it is likely that grandparents recognize providing care to their grandchildren as an insurance in care and support for themselves in the future. Additional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amily plays an efficient and flexible role to meet needs of family members through a reciprocal relationship in Korean society where the public sector is weak. These findings have suggested theoretical implica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99-122
* DOI : 10.16999/kasws.2014.45.2.99
* UCI : G704-000143.2014.45.2.009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3-59
* DOI : 10.20970/kasw.2009.61.4.002
* UCI : G704-000330.2009.61.4.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표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가계부채 관련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주제의 분류 및 용어체계를 개발하였고, 그를 소셜 빅데이터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온톨로지의 개발은 Noy and McGuinness(2001)가 제시한 방법론에 기반하였고, 기존문헌과 280개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약 4백만 건의 온라인 문서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위험요인, 채무 특성, 채무 결과 총 네 가지 최상위 도메인을 도출하였고, 각 도메인별로 소분류 및 핵심용어를 제시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탐색한 결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 직장인, 가족, 자영업 등이, 위험요인에서는 금리, 부동산, 사기, 재테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채무 특성에서는 비우량, 우량, 억대, 모바일대출 등이, 채무 결과에서는 채무상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 등이 많았다. 감정 관련하여 긍정적 용어로 긍정, 실용성, 노력, 보장 등이, 부정적 용어로 무력감, 불호, 고통, 고민 등이 많았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 관련 온톨로지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연구방법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organizational network experienced by workers of social cooperatives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institutional logic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qualitatively studied what institutional logic is involved in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and how institutional logic relates to the network form of social cooperatives. Subject to the study, 10 workers in social cooperatives engaged in various regions and various industr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on the social cooperatives' business overview, network aspects and business backgroun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y into the social cooperative network field resulted in institutional homogenization due to the birth of social cooperatives corporation, and the newly formed organization was forced to homogenize with the “dependence logic". Mature organizations were subject to normative homomorphism by 'democratic operation’ logic and ‘regional social contribution’ logic. Second, among the social cooperative operation networks, exchanges between the internal union members were promoted under the ‘cooperative’ logic between cooperatives and self-organization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between us’ transaction network and market network by ‘union member-centered’ logic. While internal procurement was activated by ‘union-centered’ logic and ‘community’ logic, network with parent corporations was reduced under ‘self-reliance’ logic and ‘democratic operation’ logic. Third, among external networks, the ‘cooperative among cooperatives’ logic was formed in the network of collective action and advocacy, and the user network due to the reputation of social cooperatives was activated by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logic. Fourth, conflicts over the maintenance of membership in the field of social cooperatives resulted in network congestion, which wa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dependence’ and ‘independence’ logic.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stitutional logic related to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was presented and measures were proposed to activate the network.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39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34
* DOI :
* UCI : G704-000330.2005.57.4.014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하고, 그에 대한 동태분석을 통해 탈빈곤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 이탈률에 대한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획득만이 탈빈곤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가구나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 가구가 바로 그러한 가구인데, 적어도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면,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하며, 그러한 이탈이 주로 취업관련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의존성이나 근로동기의 약화를 말하기는 시기상조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근로소득액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전략이 탈빈곤 정책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Despite of recent development of anti-poverty policies, rising poverty is one of salient issues in Korea.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the length of individual spells of poverty, focusing on how the declining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affect the poverty dynamics. The analysis utilizes five waves of the KLIPS data. The first half of the paper aims to establish some of the salient facts for Korea, applying the methods of Bane and Ellwood(1986). Important for poverty dynamics are changes in labour earnings from household members. Amongst non-elderly households, more than 50% of poverty spells begin because of drop in labour earnings. Interestingly, job losing accounts for only less than 25% of all the labour earnings drop, while 75% of labour earnings drop are associated with unfavorable wage opportunities. Changes in non-labour income account for more than 28% of poverty entry, and less than 18% of poverty spells begin with th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tries to explain and forecast these salient facts by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significantly affect the poverty exit rate. Accordingly, for many working poor, earnings alone are simply not high enough to provide the income that puts a family over the poverty line.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se working poor must work and have access to other sources of economic support if their families are to avoid poverty. Anti-poverty policies in Korea must also focus on these working poo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87-210
* DOI :
* UCI : G704-000143.2004..24.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부양의 경험이 부양자인 자녀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 동기를 규범적인 동기와 교환론적인 동기로 구분함으로써 부양에 있어서 동기의 차이가 부양자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미부양자보다는 부양자가, 규범적인 동기에 의한 부양자보다는 교환론적인 동기에 의한 부양자가 노년기에 그들의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가족부양체계의 지속을 설명하던 효 규범에 기초한 부양이 그것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환관계로서의 부양이 미래 한국사회의 가족부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aregiving experience affects the perception of old-age ca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caregiving is divided into normative caregiving and caregiving for resource exchange to investigate how caregiving motives influence the perception of old-age care. The result shows that caregivers of their parents prefer to reside with their own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those who do not care for their parents. Furthermore, caregivers who have the caregiving motive for resource exchange tend to prefer to reside with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caregivers who have the normative caregiving mo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giving based on the norm of filial piety has lost its fairness and equity, although it has been the basis of the continuance of the family support system for a long time. Instead, caregiving for the purpose of exchange will be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for the future family support system in Korean society. These finding have suggested theoretical implica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81-209
* DOI : 10.16999/kasws.2012.43.3.181
* UCI : G704-000143.2012.43.3.012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