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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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7-33
* DOI :
* UCI : G704-000330.2002.49..011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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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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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662.2002.18.1.004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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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61-85
* DOI :
* UCI : G704-000330.2002.50..007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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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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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330.2003.54..010서지정보 닫기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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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05-230
* DOI :
* UCI : G704-000330.2003.55..006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하고, 그에 대한 동태분석을 통해 탈빈곤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 이탈률에 대한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획득만이 탈빈곤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가구나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 가구가 바로 그러한 가구인데, 적어도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면,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하며, 그러한 이탈이 주로 취업관련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의존성이나 근로동기의 약화를 말하기는 시기상조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근로소득액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전략이 탈빈곤 정책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Despite of recent development of anti-poverty policies, rising poverty is one of salient issues in Korea.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the length of individual spells of poverty, focusing on how the declining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affect the poverty dynamics. The analysis utilizes five waves of the KLIPS data. The first half of the paper aims to establish some of the salient facts for Korea, applying the methods of Bane and Ellwood(1986). Important for poverty dynamics are changes in labour earnings from household members. Amongst non-elderly households, more than 50% of poverty spells begin because of drop in labour earnings. Interestingly, job losing accounts for only less than 25% of all the labour earnings drop, while 75% of labour earnings drop are associated with unfavorable wage opportunities. Changes in non-labour income account for more than 28% of poverty entry, and less than 18% of poverty spells begin with th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tries to explain and forecast these salient facts by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Job availability and wage opportunity significantly affect the poverty exit rate. Accordingly, for many working poor, earnings alone are simply not high enough to provide the income that puts a family over the poverty line.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se working poor must work and have access to other sources of economic support if their families are to avoid poverty. Anti-poverty policies in Korea must also focus on these working poor.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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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0143.2004..24.005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을 검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의 결과를 2003년 1분기 복지DB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 1분기 복지 DB 자료의 분석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재산에 대한 기초 공제 후에 남는 잔여 공제액을 금융재산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현행 방식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This study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flow,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asset converting system, implemented from 2003, using the Welfare DB data for the first quarter of 2003,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 immediately applicable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asset converting system may have substantial impacts on eligibility decision and benefit level. It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equity among the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Welfare Database showed that the converting system has increased the equity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f the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is greater than the general asset amount of a household, the remaining disregard amount for general assets are used in valuing bank assets. We found that this component of the system has induced unfair consequences among the potential recipien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57-80
* DOI :
* UCI : G704-000662.2004.20.2.00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and poverty. This study defines working poor as all "persons who have devoted prior 6 months to working or looking for work and who lived in families with incom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is study also defines poverty threshold based on the both concept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ing poor are almost equally divid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f prime working 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re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lso, serious deficiencies of human capital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Their education levels are much less than those of the working non-poor. The distributions of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show also that the working poor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low-wage job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19-142
* DOI :
* UCI : G704-000330.2005.57.2.016서지정보 닫기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형태들이 결합된 공적 연금 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공적 연금 체제가 산출하는 노령 인구의 빈곤감소 효과를 LIS(Luxemburg Income Study)자료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공적 연금 체제의 유형에 따라 노령 인구의 빈곤 수준과 변화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령 인구의 빈곤률은 공적 연금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는 것이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인구의 빈곤과 관련하여 급여의 관대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급여의 효율성, 즉 선별성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급여의 선별성과 노령 인구의 빈곤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급여의 선별성이 클수록 빈곤률은 높아진다는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선별적인 급여보다는 보편적인 급여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보편적인 급여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맥락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러한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드러났다. 유사한 수준의 노령 빈곤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공적 연금 관대성은 더 낮은 반면 선별성은 더 높았다. 이는 전 노령 계층에게 보편적인 노령 연금 급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곤 노령 계층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체제와 관련된다. 캐나다 공적 연금 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노령 인구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급여의 관대성과 선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There is nearly universal agreement in today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governments to provide old age pension for the sake of old age income security. In this context, most governments have public pension programs. Despite this commonalities, there is striking diversity among countries in how systems of public pension are organized. Systems of public pension vary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ublic programs, the number of public programs, the degree to which benefits are tied to contributions associated with paid labor, and in many other ways. Focusing on public pension regimes which are classified with the types of pension programs, this study analyse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8 countries' public pension regimes using LIS database. The result shows that different public pension regimes produce very different anti-poverty results. The less spending budgets and the more targeting benefits at the poor results in higher poverty rates. But, a country like Canada has a very efficient pension regime which produce a low poverty rate for a modest level of spending. Therefor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much from the successes of other nations in providing an adequate income in old age, perhaps especially from Canada.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77-104
* DOI :
* UCI : G704-000662.2005.21.2.008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34
* DOI :
* UCI : G704-000330.2005.57.4.014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n this article, I want to demonstrate wage equality increases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s while the wage equality depends on how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organ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s to show that there can b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inequality-reduci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generous social policy. In the first section, I develop a theoretical models which deal (1) how the inequality of income affects the political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 (2) how the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the following section, this study tests the models with data on welfare spending,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inequality of wage and salaries in 14 welfare states from 1980 to 1995. Empirical analysis also provides support for key implications of the models. These models and empirical findings ma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tems from the inter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fluences on actors' decision-making.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welfare policy are always considered with labour market institu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97-317
* DOI : 10.20970/kasw.2007.59.4.012
* UCI : G704-000330.2007.59.4.003서지정보 닫기

Some researchers have been convinced that welfare developments in East Asia, especially Japanand Korea, can be fitted into the existing three worlds of welfare model, while others have insistedthat existing welfare regime theories are not able to explain East Asian welfare regimes. This articleassumes that we need to go beyond both of these traditional explanations. In the welfare stateresearch fields, welfare regime approaches tend to focus on specific contextual conditions andcross-national differences. As a result, they tend to overemphasize history at the expense of theory. This article tries to combine deductive causal modeling with an institutional？historical context byidentifying the contingent rent political game model and deduc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astAsian welfare regime from this model. This model opens ou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East Asianwelfare regimes following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Details of this aregiven in the conclusion.

Some researchers have been convinced that welfare developments in East Asia, especially Japanand Korea, can be fitted into the existing three worlds of welfare model, while others have insistedthat existing welfare regime theories are not able to explain East Asian welfare regimes. This articleassumes that we need to go beyond both of these traditional explanations. In the welfare stateresearch fields, welfare regime approaches tend to focus on specific contextual conditions andcross-national differences. As a result, they tend to overemphasize history at the expense of theory. This article tries to combine deductive causal modeling with an institutional？historical context byidentifying the contingent rent political game model and deduc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astAsian welfare regime from this model. This model opens ou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East Asianwelfare regimes following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Details of this aregiven in the conclus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59-180
* DOI :
* UCI : G704-SER000002628.2008.2.3.002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33-59
* DOI : 10.20970/kasw.2009.61.4.002
* UCI : G704-000330.2009.61.4.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복지태도에 내재된 잠재적 지지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이 활용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들에게서 복지정책에 대한 세 가지 지지유형이 파악되었으며, 각각은 복지확대지지층, 최저생활보장지지층, 그리고 부동층을 잠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민들에게서 잠재적인 복지확대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 복지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복지태도와 실제적인 정치적 행위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또한 제도화 과정에 수많은 억제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복지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셋째, 서울시민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복지확대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국가복지와 민간보험이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types of supporters toward welfare policies among Seoul citizens and to explore how they are structured. Latent Class Analysis(LCA) is used for this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Seoul citizens’ welfare attitudes are divided into three latent supporter types and each of them is named: the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e national minimum supporters, and the undecided respectively. Secondly, about two-third of Seoul citizens was classified as the latent welfare expansion supporters. This results make us expect a positive future of the welfare service for Seoul citizens. However, there is the significant dissonance between the welfare attitude and the political behavior; there are numerous constraining factors in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latent support of welfare expansion could possibly lead to substantive welfare development or not. Thirdly, the welfare attitudes of Seoul citizens are affected more by social norm than by self-interes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5-121
* DOI : 10.15855/swp.2010.37.2.95
* UCI : G704-001012.2010.37.2.014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41-162
* DOI : 10.20970/kasw.2010.62.3.006
* UCI : G704-000330.2010.62.3.001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것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과정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측정은 가구가 아닌 인구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가구원 수와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고려했으며, 표본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했다. 또한 인구집단별-소득원천별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가진 문제, 즉 ‘순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pley 방법’을 소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를 늘림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distributive impacts of public income transfers for the working poor. In order to perform this analysis, I consider some methodological issues which relate to the precise estimation. First, even though the units of observation are usually a household, the units of interest should be the individual in distributive analysis. Accordingly, this paper uses personal weight and single adult equivalent income. Second, clarifying the fact that sample data have been used, this study considers sampling weight during the analysis. Furthermore, using 'Shapley decomposition technique' which solves the general path dependence problem in decomposition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decompose precisely the distributive indices by population subgroup and separate income components. Results show two points. First, public income transfers have some alleviation effects, but the size of these effects are very small. Second, in case of working poor, policies for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age levels are more important in order to alleviat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65-88
* DOI : 10.15855/swp.2011.38.2.65
* UCI : G704-001012.2011.38.2.009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07-231
* DOI : 10.16999/kasws.2011.42.3.207
* UCI : G704-000143.2011.42.3.003서지정보 닫기

지금까지의 아동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설 양육 외에도 다양한 아동돌봄 유형이 존재하며, 특히 영아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 양육은 물론, 직접양육과 다양한 개인대리양육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돌봄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아동돌봄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부모들이 인식하더라도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내 미취학 아동의 수의 증가는 시설양육 특히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취업은 직접양육에 비해 유급 혹은 무급의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소득의 증가는 미인증 시설양육에 비해 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상태이면서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모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인증보다는 미인증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육아휴직제도, 양육수당의 개선 등 영아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취업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Up to now many studies of child care have been examined focusing on use of nursery. But besides care center, there is various type of care in early childhood, especially in infancy. This study categorized child care type into various type including care center, other non parental care, and parental car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 of households with infant. The findings using the second wave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arental care is preferred than non-parental care, although parents were well aware that they are provided with large numbers of child-rearing agencies by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increasing number of other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in household is positively related to choice of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Third, mother's employmen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sing personal day care. Fourth, rise of household income make it highly probable to choose 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unaccredited one. Finally, households living in small and medium-size cities compared to those living in big city are more likely to use unaccredited child care center rather than accredited one. Through these findings we can identify that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affects the using of parental care highly,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service by prior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57
* DOI : 10.15855/swp.2012.39.3.29
* UCI : G704-001012.2012.39.3.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부양의 경험이 부양자인 자녀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 동기를 규범적인 동기와 교환론적인 동기로 구분함으로써 부양에 있어서 동기의 차이가 부양자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미부양자보다는 부양자가, 규범적인 동기에 의한 부양자보다는 교환론적인 동기에 의한 부양자가 노년기에 그들의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가족부양체계의 지속을 설명하던 효 규범에 기초한 부양이 그것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환관계로서의 부양이 미래 한국사회의 가족부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aregiving experience affects the perception of old-age ca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caregiving is divided into normative caregiving and caregiving for resource exchange to investigate how caregiving motives influence the perception of old-age care. The result shows that caregivers of their parents prefer to reside with their own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those who do not care for their parents. Furthermore, caregivers who have the caregiving motive for resource exchange tend to prefer to reside with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more than caregivers who have the normative caregiving mo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giving based on the norm of filial piety has lost its fairness and equity, although it has been the basis of the continuance of the family support system for a long time. Instead, caregiving for the purpose of exchange will be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for the future family support system in Korean society. These finding have suggested theoretical implica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81-209
* DOI : 10.16999/kasws.2012.43.3.181
* UCI : G704-000143.2012.43.3.01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을 탐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사회위험 요인, 친복지동맹 요인, 서비스경제 요인을 연역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OECD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추정에는 Parks-Kmenta의 방법에 따른 FGLS 모형과 Beck and Katz의 방법에 따른 PCSE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사회위험 요인으로서 돌봄공백의 규모가증대될수록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복지동맹 요인으로서 복지서비스 제공자 지위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이해를 갖는 정치적 세력인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경제 요인으로서 임금압축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의 증가가 탈산업사회의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이와 더불어 탈산업사회 복지국가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정책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public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 focusing on the following factors: the new social risks, welfare status, and service economy. To verify the effect of these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data of the 11 countries among the OECD from 1997 to 2007using the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regression analysis. FGLS model designed by Parks-Kmenta and PCSE model designed by Beck and Katz were both applied to the regression. Following is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irst, the extent of the lack of care as a factor of new social risks raises the level of public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 Second, the greater proportion of women who work in the public in total number of employments increases the level of public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 as a factor of welfare status. Third, as the level of the wage compression is greater, it is shown that public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 is more increased, as a factor of service economy. This study may includ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ly, by attempting to focus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in the other aspect of the changes from the de-industrial society's welfare states, described as "decrease" and "at-risk," it provides us with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s. Secondly, by exploring the developmental factors of public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 as a whole, not as an individual program, in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phase of de-industrial society, this study may suggest basic guideline for the future studies for further details. Lastly, the study which explains the expanding of social service, regarded as the important strategic means of the welfare states in de-industrial society, could be utilized for the design of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83-307
* DOI : 10.16999/kasws.2012.43.4.283
* UCI : G704-000143.2012.43.4.004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