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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Study on Job Creation for the Hard-to-employ Populations

장애와 고용

2006, vol.16, no.1, pp.115~146(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872.2006.16.1.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장애와 고용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글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정책과 관련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초점은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창출 및 자활프로그램(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들이 주로 실직빈곤층, 취업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장기실업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실업문제 및 노동시장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탈빈곤’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된 지 어언 1 0년이 지났다. 이 탈빈곤 정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고용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전략은 성과가 낮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일자리 기근’또는‘미취업빈곤층의 낮은 취업능력’에 기인하는 것일지 모른다. 기존의 고용전략은 공급측면을 강조함으로써‘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는 반대로 저임금근로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전략과 관련해서 공급측면의 접근보다 수요측면의 접근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다. 이 글은 고용창출정책, 특히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나 탈빈곤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인구학적 기준과 취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고, 노동공급(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욕구)을 노동수요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고용연계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엄격한 지원대상선정과 고용창출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an issue arising from the job creation policies for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in Korea. The specific focus is on policies relating to the job creation in social service sector and the Jahwal program(korean workfare policy), because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mainly for the unemployed poor, the hard to employ, and the marginal groups like the disabled and the long-term unemployed. It is over 10 years since 'anti-poverty’emerged as a central concept in debates surrounding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in our country. Especially, playing a crucial role in informing labour market policy, this anti-poverty program has been deployed to describe the objectives of the employment strategies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strategy “social integration through work”has been faced with the problem of “low outcome”, perhaps because of ‘job penury’and ‘low employability of jobless poor’. The existing employment strategy emphasizing the supply-side approach was difficul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ocial intergration through work’. On the contrary the result was an increase in low wage workers. Faced with the problem of ‘jobless growth’,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demand-side approach in relation to job creation strategy for rather than the supply-side approach. This study highlight the demand side approach on job creation policies, especially in social service sector. In the effective policies for the workfare policies or anti-poverty policies, it is important to classify the vulnerable group into divers subgroup by the demographic criteria and employability, and to match the labor supply(the hard to employ) to the labor demand. In this sense, this study propose the rigid targeting in job match program design and the demand side approach in job cre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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