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공경 등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노인과 관련된 각종 편견과 차별문제의 가시화는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영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억압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그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고 해결 및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해봄으로 노인차별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정책방향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학계에서 논의가 부족한 노인차별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억압의 양상과 노인차별주의가 관계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는 첫째,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정의와 관심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노인차별주의의 양상을 Young(1990)이 제시한 억압의 다섯가지 유형(착취,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에 적용해 봄으로써 어떻게 노인차별주의가 억압의 범주에 속하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노인차별주의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향을 검토하였다. 노인차별주의는 억압의 다양한 양상에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노인들은 다섯가지 억압의 양상을 모두 경험하지만 특히 주변화와 문화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차별의 특정 양상은 Young(1990)이 제시한 억압의 다섯가지 형태 중 한가지 이상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인차별주의는 노인 개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노인의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지며, 역연령에 근거하지 않고 개개인의 욕구나 능력에 근거한 개인적·사회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갖는 우리 사회복지계는 노인차별주의에의 개입을 요청 받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접근방법은 우리사회에 노인문제와 노인차별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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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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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1서지정보 닫기

법적인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인구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의 장애범주는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신체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와 다른 특성을 갖는 내부장애인의 경우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한 복지지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복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애의 특성상 내부장애인의 복지욕구로는 의료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욕구는 중증의 경우 의료비 감면이나 장애수당 등 경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으며, 경증의 경우에는 특히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내부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료 및 직업재활 그리고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내부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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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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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7서지정보 닫기

본 논문에서는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과의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였다.그리하여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적 특성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별성만을 야기하므로 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과정 및 절차상의 어려움과 통합이후 나타나게 될 문제들도 적지 않으나, 의료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이 추구되어야 하며,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적절한 보완책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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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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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6서지정보 닫기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복지개혁으로 촉발된 현재의 논쟁은 크게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그러한 개혁으로 인해 영향받게 될 한국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쟁은 사실 복잡하지만 밀접히 관련된 현상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의 논쟁은 현 정부 복지개혁이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논의들을 토대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전개로 볼 때 그러한 긍정적이지 못한 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복지개혁이 한국 복지체제 성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리라는 전망은 복지개혁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즉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심화, 이중노동시장화라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라는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 정부의 복지개혁은 세계화가 몰고 온 노동시장구조변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한 한 방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복지개혁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제위기로부터 출발하여 접근하는 것보다는 1990년대 이래 진행된 노동시장구조변화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 위치시켜 접근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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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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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5서지정보 닫기

우리사회에서도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전개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족의 해체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가족의 위기에 대응해온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흐름들은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의 영향력이 큰 반면, 사회민주주의의 힘은 미약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및 가족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를 ‘사회복지옹호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흐름들이 가족의 보호攀 주 2)를 참조하기 바란다.攀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매우 단순화시켜 이야기하자면 자유주의에서는 가족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옹호론에서는 가족이 취약하여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사회복지를 통해서 보호하자고만 할 뿐, 가족 자체의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들은 모두 가족의 보호, 더 나아가 가족 제도 자체의 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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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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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4서지정보 닫기

본 논문은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노동조합 결성의 방향, 즉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점검해본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 결성을 위한 전략을 탐색해보았다.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열악한 근로조건, 비민주적.비전문적 조직운영, 저급한 복지서비스, 재정의 취약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의 방향으로, 가입대상은 실제적인 사용자인 국가를 교섭당사자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되,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관(원)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형태는 복지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단위별로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다는 점, 단체교섭 내용이 시설종사자 전체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 실질적인 교섭당사자가 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산별노조가 바람직하다.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결성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 결성추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초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사회복지 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하고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단체 및 유사직종의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지원을 얻을 필요가 있고, 예비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관련학 전공 학생들과 연대하여 사회복지 조직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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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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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3서지정보 닫기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보다 복합적인 차별구조 하에 사회적 소외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복지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기본적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가 부족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차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생활실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취업, 교육, 가정생활, 장애진단과 치료, 여가 및 사회생활, 건강, 일상생활과 보호, 장애인등록여부, 복지서비스 욕구 등 9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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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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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4.002서지정보 닫기

노인문제는 과거 노인이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만의 제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계층 전부를 포함하여 사회전체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안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인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노인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선별해서, 차기정부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항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노인복지분야를 경제활동,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활동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정책추진체계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 정책안 및 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대안 등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경제활동부분에서는 정년제의 탄력적 운영,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고용률 제도의 개선, 고령자와 노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등이 정책제안으로 논의되었다. 소득보장에서는 경로연금의 내실화와 연관하여 경로연금의 무갹출노령연금으로서의 성격변화와 연금급여수준과 선정과정의 문제개선 등이 정책제안으로서 언급되었다. 건강보장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재가복지의 단계적 확충과 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시급성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사회활동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특히 은퇴준비교육의 중요성과 노인생활체육의 문제, 사례관리의 실천 등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제안한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해서는 ‘노인사회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외청으로 노인청이, 단기적으로는 노인보건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를 담을 수 있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재원마련의 방안과 정책주체의 파트너십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국가와 민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작업과 [복지공사]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This study is focus to the social welfare policy alteratives for the elderly of next new government. The elderly welfare was divided into diverse sectors--economic activities participation, income security, health security,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elfare services--and its given problems and responsive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were analysed respectively in detail. The responsive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that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were as followings ; the elastic management of retirement programs accoding to ages, the improvement of standard employment ratio at 「the elderly compulsory employment law」, and the development of the old man occupation abil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economic activities participation sector ; noncontributory old age pension substantiality in the income security sector ; longterm nursing care insurance establishment and substantiality of community care programs in the health security sector ; importance of instrument and supplies, human resources, special programs, especially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life-long physical training, practice of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elfare services ;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aging' and 「the basic law for the aging socie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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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5.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최근까지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계에 진입할 정도로 외형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임금수준과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건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성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이 무엇이며,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단체교섭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Until recently, there was many development in korean welfare policy. So, some researchers have evaluated that it arrived to the welfare state. But social workers is to be placed in very poor working condition. This study has an objective for improving the work condition of social workers, and it is discussing the problems which relate in forming the social worker's labor union. Firstly, It investigates wage level and work hour of the social worker in korea. And, with comparing other jobs, I suggest that the work condition of the social worker is worse than different occupation. Seondly, it will be discussed making the social worker's labor union, as the way that improves the interests of the social worker. In this relation, it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ocial worker's labor union. Finally, it suggests for a method that activates the social worker's labor union. Is what kind of form desirable, who can be the member in labor union, and who can be the object in the collective bargaining.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79-102
* DOI :
* UCI : G704-001012.2002..15.007서지정보 닫기

세속의 욕구와 인연을 버리고 진리를 얻기 위한 수행에 모든 것을 바치는 조계종 승려들의 개인적인 안락이나 삶의 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수행자들에 대한 모독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종단차원의 노후보장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퍼지고 있는 물신주의를 타파하고 수행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종교나 종단처럼 일정 정도의 예우규정과 노후보장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1999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실시한 ‘노후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승려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종단과 본사 주도의 의료시설 설립, 승가복지분담금제도의 시행, 노승려에 대한 예우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이면서 수행자인 노승려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처의 마련, 생활비 및 품위 유지비의 지급 그리고 초발심 출가행자들의 지도를 통한 역할의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Holding a debate on daily life security or quality of life of monks who should be devoted to the practice of asceticism is meaningless. However, the monks tend to accumulate private property and build small, private temples for themselves due to the welfare of elderly monks is a neglected issue in the Chogye Order. In order to reform abuses the implementation of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elderly monks are needed. According to "Primary Survey for Monks' Welfare" conducted by The General Affairs Office of the Chogye Order in 1999, health care is the most needed service, followed by a welfare center for retired elderly monks. Here, they could practice asceticism and receive health care. As well the contribution of funds for the welfare of monks should be implemented and to establish a regulation of security for elderly monk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17-134
* DOI :
* UCI : G704-001012.2002..15.006서지정보 닫기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시설평가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과정, 평가도구, 평가결과의 활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The evaluation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performed on most of them which receiv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s, including social services centers, welfare services centers for disabled peopl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children, aged people, disabled people, women, homeless people, and mentally ill people, and support institutions for self-help since the 1998 act of social welfare work has made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andatory. The evaluation is considered a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it has improve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very rapidly within a short time period as well as it has put on too much focus on preparing documents rather than providing services. Recently, social workers at social services centers in Seoul opposed seriously against the evaluation. However,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s inevitable because it is related to a global tendency of using resources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the evaluatio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while maintaining its advantages. This study categorized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into problems of evaluating process, evaluation index, and use of evaluation results. To reduc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below: First, the evaluation index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evaluation should move toward program evaluation from institution evaluation. Second, a permanent agency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fundementally solve the problems of reliability. Third, low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by educating their employee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while high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rewarded with the total budget and the exemption of regular audits for a certain perio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5-156
* DOI :
* UCI : G704-001012.2002..15.005서지정보 닫기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들은 취업(피고용)과 임금결정과정에서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먼저 취업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은 전체 크기를 100(%)으로 볼 때 여성으로 인한 차별이 62.1(%) 그리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37.9(%)를 차지해 ‘여성차별’ 영향이 ‘장애차별’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임금수급과정에서 받는 이중적 차별의 경우, 임금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의 전체 크기를 100(%)으로 볼 때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52.3(%) 그리고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47.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남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성(생산성 등)요인과 장애와 성의 이중적 차별요인이 때문이고, 두 가지 차별 중에서는 장애차별이 성차별보다 임금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labor market structur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bor marke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into two parts(The labor marke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women without a disability).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very low compared to those of people without a disability. Disabled women are under double discrimination ; sex and disability.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made for promoting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many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not been based on accurat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e effects of those employment policies have not been very satisfactory. Many of the existing labor market theories which assume only one competitive labor market are not useful in analyzing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functioning mechanism exactly. Hence, this study uses segmented & discriminated labor market structure. This dissertation also shows, using several nationwide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ch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Korea labor marke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28
* DOI :
* UCI : G704-001012.2002..15.004서지정보 닫기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을 낙관적 전망(복지부 계획)과 중립적 전망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추계해 본 결과 어느 쪽도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재정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건강보험은 수년내 또다시 재정파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약가인하나 수가통제와 같이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의 목적적 가치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즉 의료전달상의 미시적 효율과 거시적 재정조정장치가 동시에 추구되고 작동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안정은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적 틀의 구성이 중요하다. 의료비 및 보험급여 증가요인들은 지불보상제, 전달체계, 의료의 공공성, 그리고 각종 지침(진료, 처방, 고가장비 등)의 사용이라는 네 가지의 매개체를 통하여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매개체를 정책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장기재정안정의 제도적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의 적절성 및 형평성이란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 목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거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long-term financial prospec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to suggest health policy instruments for financial stabilization of the Korean NHI. The financial crisis in the NHI is still on debate. The current deficit in the income statement of the NHI was increased by more than 870 billion won during 2002, which resulted in a total deficit of 2.6 trillion won. Based on two scenarios of optimistic and neutral assumptions, this paper predicted financial balance for the year 2003-2006. All possible predictions show a huge deficit in financial balance of the NHI until the end of 2006. Therefore the NHI is, without a new health reform plan, destined to be in a bankruptcy by the year 2006. Experiences in advanced countries show that the most effective health policy reform to cope with financial crisis is considered to be a change in payment system, a shift from the current fee-for-service to a global budget system. According to our analysis, a global budget system coupled with pharmaceutical price contro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clinical guideline, public health resources is the key variable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equitable health care system in terms of both micro and macro leve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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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2..15.003서지정보 닫기

본 논문은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 및 욕구를 분석하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813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되었다.조사결과 조사대상의 64.9%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구입비용 할인제와 인터넷전용선 설치 및 이용비용 할인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면에 선 응답자의 3.6%만이 능숙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시각장애는 컴퓨터 보유율이 낮고, 뇌병변장애와 정신지체장애는 활용능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컴퓨터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하였으나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45.8%의 장애인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72.1%이 훈련비용의 할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사이트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70.5%가 동의하였으며 확대가 필요한 컨텐츠 유형은 치료정보, 재활정보, 취업정보 순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 기기 무상보급 및 할인제도, 저가의 장애유형별 특수기기 개발보급지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방법개발과 전문적 인력확보 및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정보활용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gap in informationization between the abled and the disabled, moreover among various kinds of disabled people. This research employs survey-method for the disabled people excep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mental disorder. Sampling size is 813 disabled people and the statistimethod applied is oneway-ANOVA. The result of analysis says that 64.9% of the disabled own their personal computer however 3.6% of them utilize their PC frequently. Especially blind people have less PC compared with other kin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also shows that about half of the disabled are in need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utilizing PC. They also want financial supports in purchasing PC and training proces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access right for the disabled. This implications include varied individualize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the disabl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57-182
* DOI :
* UCI : G704-001012.2002..15.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노인집단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집단 내 이질성 고찰로 이어지는 연구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일반가계와 비교를 통한 노인가구의 특성을 추출하는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가계지출 구조의 차이가 일반가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해야 노인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첫째, 노인부부가계의 가계지출구조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9.9%, 식료품비는 23.8%로서 두 비목에로의 지출만 73.7%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고 하는데, 귀속임대료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을 살펴볼 때, 47.5%에 이르러 전체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총 11개 비목 중 교육비와 교양오락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그리고 비소비지출의 5개 비목 지출비중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식주(衣食住) 중 식(食)과 주(住)의 비중이 높아 생활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인부부가계의 건강상태에 따른 가계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는 데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라 분류한 노인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낸 것은, 건강이 좋은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더 높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셋째, 노인부부가계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는 데에서는 전체집단의 구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취업자가계가 비취업자가계 보다 식료품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여타 다른 비목 중 취업관련 비목이라 할 수 있는 피복 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소비지출비만 취업자가계의 지출이 많았다. 이는 노인교통비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피복 신발비는 인생 후반기로서 거의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노인부부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른 가계지출의 구조 역시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지출비중이 높다는 데에는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비목에로의 지출이 하위수준 75.6%, 중간수준 74.0%, 상위수준 69.3%인 것으로 나타나 하위수준일수록 주거비와 식료품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타 비목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기타소비지출의 경우만 다소간 차이를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on about th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group through analysis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between the elderly. Korean elderly problem and a critical mind about it is progressing as rapid as modernization speed. Till now many study were accomplished, but there is not the study about heterogeneity between the elderly group. Therefore this study is analyzed out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the elderly only using.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national data by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nal result is as follow. It is large 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and house expenditure. Because Engel Coefficient(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means level of living, that means the living of the elderly only is not so good. Next, according to not the consumption level but the condition of health and employment,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is different result. This resul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t living pattern. And it is necessary of different and proper service through the patternization of the elderly. This will be of use to change a fixed idea about the elderly and to offer policy suggestions to service provider to the elderl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44-68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1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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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69-91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6서지정보 닫기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빈곤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효과, 즉 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제도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적 관점에 따라 각기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사상과 사회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사회정책사상은 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점은 기능주의이론, 비판적 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 맑스주의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실적으로 사회불평등의 완화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갈등이론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사상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책은 다소 추상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사회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불평등의 크기 내지는 격차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 관계인 구조화된 불평등체계로서의 계급구조에는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듯하다. 계급간 불평등이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은 보다 강한 재분배 및 교육권 등의 실질적 보장, 그리고 자유권, 정치권 등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권의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Social policies of modern welfare states are expected not only to solve the poverty problems but also to mitigate social inequalities. But it is the question that social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mitigate inequalities. Because they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methods of operation according to social policy perspectives. The thoughts of social policy are divided into Liberalism, Modified Liberalism, Social Democracy, Marxism. And the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are divided into Functionalism, Critical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Marxism. The result of analyses shows us that actually the thought of Social Democracy is related to the mitigation of social inequality. But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including a bit abstract concepts. And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able to mitigate the size and gab of inequalities, but it is not able to effect class structure as structured inequality system. If class inequality can not be eradicated, social policies ought to persue more strong redistribution, actual security of educational rights and something like that, and establishment of social rights which secure liberties, political righ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20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5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함께 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지방분권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지방화를 의미하며 복지책임에 대한 지방분담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임의규정 형태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가 향상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에 필요한 기준, 절차, 조건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고 각종 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체제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The Decentralization in the sphere of social welfare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the welfare can be imputed to local government. And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have so much discretions in implementing social welfare services in law. Therefore, it can be only favorable but also unfavorable to community welfare. But every social welfare law impose authorities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 on central one against act of local autonomy. In fac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is dependant upon the willingness and competence of centr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Very recently, the revised law of social services passed in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n community social welfar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co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ccording to the law. And also, every community resident have a right to request for socal welfare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It is a clue to community socal welfare in the age of decentralization. It still remain some tasks. First,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community welfare because of poor local governments. Secondly, all laws of socal welfare services must be revised and coordinated for the idea of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decentraliz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1-43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4서지정보 닫기

홍콩은 1898년 중국으로부터 영국에 99년간 조차되어 중국과는 다른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 왔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역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홍콩의 사회복지 체계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반환 이후 홍콩의 사회복지적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홍콩 사회복지의 특징은 첫째, 유교적, 가부장적, 중국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둘째, 사회복지의 성격이 잔여적이고 셋째, 사회보험이 거의 도입되지 않은 채 사회복지의 범위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넷째, 서구 선교단체나 자선단체에 의한 민간복지가 발달하였다.한편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 사회복지에 있어 큰 구조적 변화는 없었으나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조 수급자가 확대되었고,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해 가족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공제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업부조제 도입 등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한국 사회복지에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Hong Kong had been keeping the capitalist system during the British regime for 99 years. In 1997 Hong Kong was returned to China and has become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which keeps the established capitalist system. In these changing situation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responses to the social problem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Hong Kong are as follow: First,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is based on the Confucian, patriarchal and Chinese culture. Second,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the social welfare is residual. Third,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are rarely introduced and the range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re restricted to the public assistanc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s. Fourth, the private welfare by missionary agencies and NGOs has developed to meet social needs. There are no fundamental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but there are some developments to respond to social problems in HKSAR: the recipients of the public assistance are increasing due to the unemployment, the family welfare services are reinforced by the family disintegration, and the Mandatory Provident Fund(MPF) for the elderly is recently introduc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92-100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3서지정보 닫기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부 중에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적응 문제, 가정 내 폭력, 국적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사례도 많다.광주전남의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를 연구한 결과 외국인 주부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주부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 문화체험기회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가정 내 폭력의 예방과 사후처리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주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mong foreign wives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nd living in Korea, some of them are successfully settled down in community. However some are having problems with difficulties of communicating, maladjusting, domestic violence, naturalization, and alienation. The result of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foreign wive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show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community would make constant effort to ensure human rights and provide welfare services for foreign wives in order to get acclimated to Korean society. We discussed that nationwid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wives must be conducted before setting up a system of protect and care for them. Educational program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preventive and ex post facto measures of domestic violence were suggested. In addition, deregulation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were proposed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iv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1-121
* DOI :
* UCI : G704-001012.2003..16.002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