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지도와 조언으로 피상담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소외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 주민,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멘토교육, 홍보, 협력기관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정부의 연간 예산은 단지 10억 원 내외의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멘토링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편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가구당 월간 WTP은 3,663.5원으로 추정되었으며 3개의 목표 중 협력？지원체계 구축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며 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1,312.7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수립에 정량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Because the government’s budget is limite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for the human network mentoring project and to identify appropriate scale by estimating the public value of it. This study has employ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estimate the public value of the human network mentoring projec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annual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was estimated at 3,663.5 won. In addition, among nine detailed purposes, weights of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support system was the highest and its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was 1,312.7 won annuall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9-46
* DOI : 10.15855/swp.2015.42.4.29
* UCI : G704-001012.2015.42.4.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의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의 최근 화두인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연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최근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활성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덴마크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은 황금 삼각형 모델로 불리는 덴마크 고용 체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성화 정책은 관대한 실업 보상 급여와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의 연결 기제로서 덴마크 고용 체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실업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에서 나타나는 덴마크 활성화 정책은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강한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보험 수급자는 활성화 조치의 잠재적 대상 집단이며, 사회부조제도 역시 청년집단, 장애인 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활성화 조치의 실질적 적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의무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조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재 조치도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 역할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넷째, 수급자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역할에서 나타나는 덴마크의 특징으로서 프로그램 실시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활성화 조치의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 활성화 기간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급여 수준의 개선, 활성화 조치 적용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ha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nemployment as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in Denmark, the concept of activation which is considered as important in the combin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social prote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ation policy in the domain of social protection in Denmark is located at heart of the Danish employment system known as the golden triangle model of flexicurity. Specifically, activation policies is coming to a positive function as a connection mechanism between generous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 Second, the Danish activation policies which is presented in the unemployment as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maintains strong degree of comprehensiveness. All unemployment insurance recipients are considered as the potential target group of active measures, and youth groups and the disabled population are included in the social assistance coverage. Third, the activation measures applied by default to the country's substantial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Stat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are specifically set forth through the legal provisions. Sanctions act as an intermediary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nd incentive schemes are being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Fort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role in the employability of the individual, this studies find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program implementation. Finally, this study purposes, as the policy implication, the institutional measures and infrastructure enabled the activation measures, the need for discussion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ctivation period, improvement of benefits levels and the continuous extension of coverage for activation measur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0
* DOI : 10.15855/swp.2010.37.1.1
* UCI : G704-001012.2010.37.1.001서지정보 닫기

본 논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해외 국가에서 어떤 자원봉사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비교적 관점에서 문헌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OECD, EU국가는 활기찬 노화를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정부는 고령자 봉사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하고, 금전적 지원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 정책은 대부분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참여 특히 자원봉사지원은 주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활기찬 노화로 전환하여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elderly policies. The paper investigates which volunteer work supports are carried out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are by the type of foreign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aging of the elderly earlier tha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are highlighting the elderly volunteer work in order to achieve the concept of active aging.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of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designing a program, and providing legal support and monetary assistance to support the voluntary work of the elderly. However, elderly policies in South Korea are mostly concentrated with income security, employment and health. Unfortunately, volunteer work support has been peripheral among the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volunteer work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by having the elderly policy’s paradigm shift toward active ageing.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69-296
* DOI : 10.15855/swp.2014.41.2.269
* UCI : G704-001012.2014.41.2.010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복지에서 주요 이슈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한국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활동보조서비스의 배경과 역사, 대상선정 기준, 급여의 내용과 급여액, 전달체계, 재정,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서는 장애인 개인의 소득과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내용은 기존의 간병과 가사 위주의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이동이나 외출보조, 직업보조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의 양은 개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는 다른 나라의 모델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거친 뒤 확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운영원칙 중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최상의 수준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PAS) to Korea: Focusing on US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which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 disability policy. PAS assists s people whit disabilities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First, PAS systems of USA was investigated in terms in terms of eligibility, benefit, delivery system, financing, and current issues. The reason to select USA is that USA is highly influential to Korea. Next, services similar to PASin Korea were reviewed.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m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AS. Ideally, the only criteria for eligibility are the individual’s income and the severity of disabilities. Current instruments to measure the severity of disability are insufficient; new instruments are required. Recommended services include transportation, accompaniment, and employment support as well as general assistance with general care and housework/chores. Additionally, it is recommended that demonstration programs be established to allow for the comparis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delivery systems. Most importantly,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a central role i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of PAS. Key wor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stablishing PAS in Korea, choice and contro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95-216
* DOI : 10.15855/swp.2007..28.195
* UCI : G704-001012.2007..28.006서지정보 닫기

21세기는 환경복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된 이래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즉, 환경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논문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논문도 그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복지자본주의의 모형을 이념형적으로 그려보고 그 전략을 개괄적으로 탐구해본 것이다. 환경복지국가는 환경복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보았으며, 이의 실현은 결국 도덕적, 자연순환적 생활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복지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정의의 실현, 환경정당과 정치에의 참여, 그리고 환경복지국가의 협치 등에 관해 논하였다. 아울러 북의 남에 대한 환경복지적 측면의 원조가 향후의 전지구적 공해와 빈곤의 문제 해결에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그 동안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환경산업으로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이제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할만한 상태에서 환경라운드 등의 규제로 기본적 욕구 해결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그 동안 지구의 공해문제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경기술의 이전, 복지적 원조 등을 통해 전지구적 협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논하였다.

A Study of Envirionment Welfare State : The Coalition of the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37-360
* DOI :
* UCI : G704-001012.2006..24.016서지정보 닫기

최근 홈리스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률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홈리스의 주거권은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홈리스의 주거권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떻게 법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홈리스 주거권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비추어 기존 법제의 한계를 분석한 후,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향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홈리스의 주거지원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한다. 기존의 법제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모호성과 위임입법으로 대부분의 사항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수용의 기제로 종종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홈리스의 주거권에 대해 국가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법률로서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우선 주거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로부터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안한다.

The right of homeless people to housing has been one of the key slogans among people who advocate for new legislation that would provide social services, including housing assistance, for homeless people in South Korea. The discussions on housing rights, however, have remained abstract and superficial, and have failed to effectively guid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mere advocacy for social assistance has largely ignored the fact that existing service facilities for homeless people often served to clear homeless people from the city, rather than to satisfy their right to housing. Such experience indicates that more than the mere provision of facilities is required for social services to serve as a means to promote homeless people’s housing right. This study explores factors to consider in drafting a bill that would ensure that social assistance actually promotes homeless people’s housing right. It begins by deriving the right of homeless people to housing assistance as a constitutional right, as part of the social rights recogn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cheme on social services for homeless people, however,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of homeless people to housing assistance is not incorporated into current law; instead, the law is extremely vague as to the state’s obligation and allows the executive branch to adopt rule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 of homeless people under the guise of social servic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housing is central to new legislation to clarify the law and suggests that two main components, physical adequacy and individual freedom and security, should guide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homeless people. Based on these components, this article proposes principles to consider in future legisla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17-138
* DOI : 10.15855/swp.2011.38.2.117
* UCI : G704-001012.2011.38.2.006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생활 영향을 분석하고 성생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정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홀로된 남성노인 6명을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은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생활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와 26개의 주제 그리고 49개의 구성된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생활은 기본적 욕구를 파트너와의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아발전을 위해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신뢰감과 기쁨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이며 선척적이라는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활기찬 성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 impact of sexuality and identifying what matters are actually occurred single elderly men's sexual life in old age, How old age affects it. The study has conducted by meetings aged man over 65 and by collecting date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6 seniors who are living in Won-ju, agreed with the poll, Based on the collected date of the site, the dat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study. The question of study was 'How about the sexuality of single elderly men?" In-depth interview were done with 6 categories, 13themes and 23 formulated meaning on sexuality of the single elderly men were derived. In conclusion, it was found from this study that the sexuality on single elderly men means the desire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imension, And they obtain pleasure, a sense of confidence, and a creative power to develop themselves through their partner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sexuality as normal and natural aspects of life of elderly when sexuality health care providers plan for their c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0
* DOI : 10.15855/swp.2013.40.1.1
* UCI : G704-001012.2013.40.1.00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오랜 역사에 걸쳐 법적으로 차별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혼외출생자의 양육 거취 관련 정책 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과정과 정책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1949년 호주(Australia)의 집권내각이었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정부에서 1972년 집권하게 된 노동당 정부로 이행과정에 지배집단이 변화되면서 혼외출생자의 입양중심정책이 미혼모의 양육중심으로 급격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외 출생자 양육거취 정책변화과정에서 지배집단의 변화와 정책중개자의 정책 결정이외에도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미혼모자협의회(Committee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를 중심으로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강한 옹호연합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배집단의 변화로 정책 중개자는 타협보다는 지배집단의 철학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정책 산출이 되며, 이 과정에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연대능력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정책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의 혼외출생자 양육거취결정과 관련된 입양기관, 미혼모시설, 양육미혼모, 입양아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혼외출생자를 둘러싼 정책변화에서 옹호연합의 중요성과 지배집단과 정책중개자의 중요성을 함의로 제시하고자 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of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change through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garding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in Australia. Through this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policy change for the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been influenced by the growth and expansion of advocacy coalition groups, which are more aggressive in using strategy and mobilizing othe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minister or legislature and many leaders. Rapid policy change from adoption to child-raising was observed 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ruling party and advocacy coalition from Liberal-National Party Coalition(1949-1972) to Gough Whitlam(1972-1975) of the Australian Labor Party.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policy change was verified as the change of ruling party or ruling ideology as well as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This article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in Korea where the Korean Unmarried Mother Association is emerging as a grassroots movement with cross cultural Korean adoptees against leg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for social and policy change in Korea while adoption agencies are filing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Single Parents Support Law newly revised in 2011 that pre-announced adoption agencies cannot operate unmarried mother shelters and should be closed since July 2015.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43-176
* DOI : 10.15855/swp.2014.41.1.143
* UCI : G704-001012.2014.41.1.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기초하였다. 조사결과, 법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연령 중복이 발견되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서비스내용, 대상자,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체험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상담사업에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장 종사자들은 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누락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고등학생 이후의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특수치료와 같은 전문치료서비스, 가족지원, 저녁 6시 이후와 주말 돌봄 등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아동에 대한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후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한 부처 간 서비스 협력과 재조정, 야간 및 주말 돌봄시간 확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시설 편차 해소 및 확충, 제공자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요청된다.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and youth welfare policy by figuring out the problems of being overlapped or omitted from its benefits. I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former studies about social work for child and youth and focus group interviews of fieldworkers. The policy analysis of Gilbert and Terrell was examined to clarify the situation of overlapping or omitting in social services for child and youth.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arget age group is overlapped among the Child Welfare Law,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so on. Each afterschool childcare administ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Education shows severe duplication in most of the details; benefits, target, service delivery system, budget, etc. Cultural experience servi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other counseling service has minor overlapping issues. On the other hand, the fieldworkers, who are working for child and youth welfare, pointed out that the omitting issue is more severe than the overlapping problem in their services. Since most of the services focus 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in poverty, other children or juveniles in need of care tend to be seriously neglected by the system. Also, it is said that support for juveniles who have graduated high school, child and youth who do not attend school, youth centers, those receiving special care, family support and care services after 6p.m. or on weekends are relatively excluded. Therefore, the solutions are as follows. Cooperation and rearrangement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s needed about afterschool childcare. Further, opening hours of th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later into the night as well as the weekends. The regional differences among facilities for child and youth ought to be reduced, and the number of centers need to be increased. A budget to hire qualified professionals has to be a high prior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83-212
* DOI : 10.15855/swp.2014.41.3.183
* UCI : G704-001012.2014.41.3.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탈가족화와 가족화 개념틀을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일상에서 행위주체별 돌봄의 배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열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보육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행위주체별 돌봄의 배열에서 친인척돌봄형, 퇴근후부모돌봄형, 친인척경유부모돌봄형, 4시부터부모돌봄형 등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영향요인이 부모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가구, 여성의 소득수준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저소득 여성의 경우 가족화에서 탈가족화, 그리고 다시 가족화로 이행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여 삶에서의 선택과 통제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고소득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각각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친인척에 의한 가족화, 혹은 비혈연 양육서비스를 통한 탈가족화에 의해 채우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영시간에 기초한 무상보육의 지원,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축소전략, 동네단위 보육 네트워킹의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rrangement of care to preschool children in daily life through de-familialization and familialism framework. And this study considers the arrangement by class. In this end, this study used optimal matching of sequence analysis,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rangement of care was found in four cluster, these cluster are significant by the income of households and mother. Second, in the case of low-income women, the transition from familialism to de-familialization, and again to familialism was very limited and rigid. So the scope of control and choice of them was little. Third, relatively high income women could fill the gap in the transition process with familialism by kinship and de-familialization by caregiver. But they should try to build and maintain the network endlessl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 realistic operating hours of child care center to support working mother and the improvement of long working hou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13-238
* DOI : 10.15855/swp.2014.41.3.213
* UCI : G704-001012.2014.41.3.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부모여성의 취업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특성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즉, 이들의 인적자본변수, 사회적자본변수, 가족생애주기변수 그리고 노동시장변수가 취업여부와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취업관련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조사대상자는 2007년에 조사한 한국여성가족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부모여성 313명과 기혼여성 4,744명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유무는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형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부모여성에 있어서, 취업유무에는 인적자본변수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가족생애주기변수인 미취학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제안하면, 첫째, 여성의 결혼 상태를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취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둘째, 여성에게 가족생애주기의 영향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지시키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셋째, 재취업을 하려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공의 직업훈련과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부모여성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시간사용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대？유지하여야 하고, 다섯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보호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how variables relate with the employment status and job type of Single-Mothers(SMs) and compare characteristics of Married-Mothers (MMs) affect factors. The sample of this study are 313 SMs and 4,744 MMs in 2007 Korea Women and Family Penal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two groups with or without spouse did influence on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did not effect on type of employment. The variables affecting SMs' employment status are health status of personal capital variable and preschool children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 And previous-employment-type of personal capital variable can be statistically affecting the significant amount on SMs' employment type. As a result, in this research by relating the employment has concluded as following; First, women's-employment-policy needs to establish by women' marriage status. Second, without either of family life cycle factors or career interruption, the integrated policy needs to be constructed to maintain or minimizing these affects. Third, for those who had career interruption and now want to get a job,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need to be provided. Forth, SMs have time limit from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and work, therefore counterproposal of expansion and continuation of social capital need to be made. Fifth, health care system should be easily assessable for SMs can be working as long as possibl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63-290
* DOI : 10.15855/swp.2009.36.4.263
* UCI : G704-001012.2009.36.4.007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 유형은 미국과 비슷하게 한부모여성을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권의 대상은 여전히 남성근로자 중심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인커플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의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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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71-200
* DOI :
* UCI : G704-001012.2006..27.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적립금’을 비롯한 자립지원 저축제도들에 대한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의 인식 및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19명과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립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강제저축제도로 도입된 후 지난 15년 동안 저축이 증가하여 ‘제도로 정착’ 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등 ‘절반의 성공’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자립준비금’은 ‘소득 초과자를 위한 추가 옵션’으로 도입된 지 2년 된 신규제도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수의 소득 초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인식되었다. 이 제도의 성패는 향후 ‘당사자 활용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셋째, ‘자립매칭금’은 개인의 저축금에 매칭금을 부여해 주는 시설 내 자체 사업이다. 자립매칭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소액 저축으로 퇴소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저축의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ingle mothers living in welfare facility perceive and utiliz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such as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To this purpose, we conducted a case study, implementing in-depth interviews with 19 current and former welfare facility residents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social workers involv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after being ‘settled down as a policy’ for the past 15 years, is regarded as ‘partially successful’ since it increased savings overall, but raised the concerns of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Second, ‘volunta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is ‘an additional option for single mothers with surplus income’which was introduced two years ago.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program and the prospect that only a small number will be qualified. The success of the program ‘depends on how proactively people utilize it’ in the future. Third, ‘matching fund’ for voluntary savings plan was implemented in the studied facility on their own, incentivizing savings through matching funds. It turned out to be ‘an effective program for asset-building’, enabling ‘a first step toward savings’ even without any income.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issues in depth and suggested measurement for policy improvemen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27
* DOI : 10.15855/swp.2015.42.4.1
* UCI : G704-001012.2015.42.4.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적응 과정과 참여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한부모 여성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한부모 여성들의 공동체 참여 과정의 일련의 단계들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부모 여성들이 경험해 온 공동체 참여의 본질적 주제는 8가지 주제로 통합되었는데,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쳐짐: 세상과 단절되고 거리두기’, ‘생활고를 버티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 공동체와 연결’, ‘낯설고 서먹한 만남: 마음 바꾸기’, ‘또 다른 ‘나’들과 식구되기: 유사가족공동체의 탄생’, ‘사는데 급급해서 들락날락 하게 됨: 고달픈 일상으로 흔들리는 공동체’, ‘모르는 척 할 수 없음: 공동체에 대한 의리 지키기’, ‘나도 귀한 사람: 존재의 질적 전환’, ‘나누고 보텔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상호 호혜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동체 참여 경험의 함의와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single mothers’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 11 single mothers, who participate in various community programs, have been interviewed. Data has been qualitatively analyzed in terms of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changes in their life participating of the community and the issues from their experiences. From the study 8 themes, ‘threw out alone into the world; shutting down and keeping a distance from the world’, ‘crawling out to the world to get rid of poverty; connection with community’, ‘facing the unfamiliar and unfriendly; changing mind’, ‘becoming a new family member among another “me”s; the genesis of a quasi-family community’, ‘in and out due to the desperate living situation: shaking community from uneasy daily living’, ‘unable to ignore: keeping fidelity to the community’, ‘precious me;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the existence, extended self’, ‘us to share: reciprocity to community and society’ have revealed. Based on those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discuss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0
* DOI : 10.15855/swp.2012.39.4.1
* UCI : G704-001012.2012.39.4.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남성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한부모 가구의 빈곤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을 양부모, 남성한부모, 여성한부모 가구로 분류하여 빈곤율과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19.0%에 달하였으며, 특히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20.7%)이 매우 높아, 한부모 가구 중에서도 여성 한부모 가구가 더욱 더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가구의 한부모성과 자녀부양부담이 빈곤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었으며, 특히 자녀부양부담은 양부모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남성 한부모 가구와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양태 및 위험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낮은 인적자본 수준과 자녀부양부담이 결합된 근로빈곤의 양태가, 여성의 경우 인적자본 수준 자체보다는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생계부양자의 상실과 어린 자녀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한이 주요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현금이전급여의 확대, 보육 및 자녀양육 서비스의 개선 등의 정책적 제언과 함께, 남성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single-parent households. Utilising 2007 Household Survey Data, the study identifies the poverty rates and main features of poor single-parent households, and carries ou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ver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households was 19.0%, and the poverty rate of single mother households was especially high(20.7%). Secondly, single-parenthood and child-rearing burden were the important factors explaining high poverty hazard. Thirdly, there were significant level of differences in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poverty between single-father and single-mother househol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ash benefits as well as various social services to support the child-rearing burden of single-parent household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19-236
* DOI : 10.15855/swp.2009.36.2.219
* UCI : G704-001012.2009.36.2.005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와 양부모의 빈곤추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변화, 그리고 한부모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및 빈곤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을 양부모와 한부모로 분류하였고, 빈곤선 역시 최저생계비 기준과 함께 균등화된 중위소득 50%를 병용하였으며, 가구유형과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빈곤갭의 추이 및 이전소득에 의한 감소효과와 헤크만 2단계 모형을 통한 빈곤 및 빈곤갭 분석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선의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20~30% 정도로 양부모 가구의 3~3.5배 이상이었다. 둘째, 한부모 가구 경우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상당히 퇴색되었다. 양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어떤 빈곤선을 적용하든 공적이전의 기능이 여전히 취약하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및 빈곤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빈곤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양부모와 한부모 모델 모두에서 가구주 성별, 실직여부, 자녀수, 교육수준, 직종, 이전소득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2단계 빈곤갭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부모와 양부모 모델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선의 기준과 공적이전의 확대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보편적 정책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Using 2003~2008 Household Survey datase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rend of poverty,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the factors affecting poverty among lone- and two-parents households with dependent childre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verty rates of lone-parent households have been much higher than those of two-parents households between 2003 and 2008. Secondly, for lone-parent households,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have increased much whereas those of private transfer have decreased slightly. But, for two-parent households, the function of public transfer has been very restricted so far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effects. Thirdly, Heckman's two-stage analysis on poverty and poverty gap suggests that factors like sex, employment status,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level, and income transfer affects the poverty and poverty gap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lone- and two-parent models.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discussed theoretical implication and policy sugges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01-125
* DOI : 10.15855/swp.2010.37.1.101
* UCI : G704-001012.2010.37.1.008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해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포괄케어시스 템을 구축함에 있어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의 선진 사례와 한국의 시범 형 사업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우수 사례 적용 측면,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의 기능 확대 측면,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 측면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효과적 노인돌봄시스템 구축을 향해 나아가 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탐 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In-home care service of the elderly and to suggest the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Japanese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 for the elderly to korean community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hat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community car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network system of the care service delivery agencies such as hospital, local clinic center, care center for the elderly and so on, and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neighbors in care service as suppor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In-home care service centers which can play a role of control tower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ir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and consolidated for the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초록 닫기

* 발행처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페이지 : 85-122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이혼 패턴에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성별 및 교육수준별로 이혼 경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혼을 경험하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의 경우 교육과 출생코호트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는데, 과거 출생코호트(1930~1949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1950~1969년생)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둘째, 여성의 경우 교육과 이혼 리스크 사이의 연관성은 혼인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변이를 보였는데, 혼인 생애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 해저드가 높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해저드가 높아지는 반대 현상이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 해저드의 혼인기간별 패턴에 있어서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혼인기간별 큰 변화가 없는 과거 출생코호트(1930~1949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1950~1969년생)의 이혼 해저드는 혼인 생애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승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감소하는 뚜렷한 비선형적인 패턴을 보여 주었다.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of gender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divorce in South Korea.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varies across birth cohorts for men. Compared to the older birth cohort(1930~1949), the effect of education becomes stronger among the recent birth cohort(1950~1969). Second, while men with higher education show significantly lower risks of divorce than poorly educated men, women's divorce risks significantly vary across marital duration. Women's education impedes marital dissolut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marital life course but, as marriages age, the effect of women's education on the risk of divorce turns positive. Finally, for both men and women, the divorce risks over marital duration significantly differ across birth cohorts. Compared to the older birth cohort(1930~1949), the recent birth cohort(1950~1969) shows the risk of divorce initially increasing and decreasing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observation perio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39-163
* DOI : 10.15855/swp.2011.38.4.139
* UCI : G704-001012.2011.38.4.009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이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에 대한 지지도 및 지지도의 분산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노인생활보장, 실업자 생활보장, 소득격차 완화, 일자리 제공, 무주택자 주거제공 등 6가지 정책영역 별로 이분산 서열로짓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도는 정책영역 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진보적일수록 보수층에 비해 동질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지식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지지도와 응답의 분산에서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복지의 여러 영역에서 제도의 성숙단계, 정부의 정책실행능력에 대한 신뢰, 정치적 쟁점으로 표출되는 사안 등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Us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2006,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knowledge are associated with the level and variance of support for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social welfare in following six areas: health care, elderly income security, unemployed income support, reducing income inequality, job creation, and housing. Results show that Koreans respond that government should be highly responsible for social welfare with slight variation in the level of support in the six areas. The progressives support more positive roles for government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than do the conservatives. The progressives show more homogeneous recognition on social welfare than do the conservatives. In contrast, political knowledge show mixed results in terms both of the level and the variance of support for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polices, trust for government capability, and political issues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inconsistent resul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7-83
* DOI : 10.15855/swp.2011.38.1.57
* UCI : G704-001012.2011.38.1.00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 2차 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인 자기이해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사회화 요인,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복지의식간의 인과적 관련성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식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서 자기이해(self-interest)이론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설명력이 다른 여타의 요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복지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정책의 유형별 복지의식도 자기이해요인이나 사회화요인보다는 대체로 이데올로기 요인과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그리고 복지세금의 증세를 위한 국민적 동의 기반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ssociated factors that influencing on welfare attitudes. The empirical literature that tries to explain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policy basically refers four different determinant. That is self interest, value and norm, different socialization patterns, and a negative attitude of recipient.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a second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welfare attitude is measured by the question asking respondent's subjective idea on the welfare expenditure and welfare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st, The self-interest theory, the most influential theory among theories on welfare attitude, has a limit to explain welfare attitude of Korean. Except in the case of the disabled, Most variables on self-interest does not influence welfare attitude. Second, Ideology factor and negative recognition on the recipient have an impact on welfare attitude. In other words, People have egalitarian ideology and positive attitude on the recipient have more supportive attitude on welfare program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improvement in negative recognition on the recipient and strengthening value of equality in welfare program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73-99
* DOI : 10.15855/swp.2009.36.4.73
* UCI : G704-001012.2009.36.4.017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