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he Aspects of Equity and Efficiency
사회보장연구
2006, vol.22, no.1, pp.57~88(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06.22.1.005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사공진
(한양대학교)
초록
통합체제 내에서 내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의 핵심이라 하겠다.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바 보험료를 징수하는 전통적 기능에다 가입자를 위해 건강위험을 관리하는 건강위험 관리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해 보자는 것이다. 즉 질병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대비케 하고 질병이 발생한 후에도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준다. 이러한 위험관리서비스는 피보험자의 생애에 걸쳐 본인 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에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건강위험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치료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러한 정보사용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IC)카드의 도입을 통해 평생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에 관리된 의료(Managed Care)의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이규식·정우진, 2004).즉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부는 매년 개별공급자가 아닌 의료공급자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의료공급자단은 양, 한방은 물론 환자의 치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를 망라하는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통합의료(Integrated Care)가 구현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의 자율 하에 구성한다.Gate-Keeping 및 Care Manager의 역할은 의료공급자단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의료공급자단은 16개 지부의 지역적 구분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피보험자가 다른 지부의 의료공급자단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는 지부 간에 상계처리하며, 지불보상방식은 계약 체결 시 결정할 수 있다.매년 각 의료공급자단의 건강관리 비용과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주민에게 공표되며, 평가 결과는 지부와의 다음 년도의 요양기관 재계약에 이용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