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O.K Military Social Welfare development
사회복지정책
2006, vol., no.27, pp.253~281(28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6..27.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이재완
(공주대학교); 유흥위
초록
한국군은 창군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분의 1이나 되는 규모와 GDP의 2.7%, 정부예산의 연 15.6%를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 증액 및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군사회복지 분야는 군의 임무 우선주의와 국가안보 등의 폐쇄적 특성상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훈련소 인분사건과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후임병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GP 총기난사에 의한 동료 살해사건 등으로 인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신뢰가 떨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군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차적인 모색으로써 한국 군사회복지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군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병영문화, 군사회복지의 역사, 병역제도를 살펴보고 병영문화 및 군복지제도와 이의 관련법, 인력 및 조직운영과 국방예산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ocial Welfar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