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공평성 결과를 OECD 11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재원부담은 조세는 근로자가 보다 누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사회보험과 본인부담은 사무직 근로자가계가 보다 역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 수혜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루그랑계수는 자기 건강평가 지표로는 0.506, 한정적 만성질환 지표로는 0.285로 나타나,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의 집중도 계수는 OECD 12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의료 수혜의 불공평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혜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공적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본인부담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의 축소와 본인부담의 상한설정을 통해서 의료필요가 높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on of the equity in the finance and delivery of health care in Korea, and comparing with results of OECD countries. First, in Korea, 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is progressive in taxes, and regressive in social insurance and direct payment. Social insurance systems tend to be progressive in taxes, and regressive in social insurance and direct payment.
Second, total of 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is regressive in OECD countries that adopts to social insurance system. but progressive in Korea.
Third, equity in the health is regressive in OECD 12 countries, and concentration index of health expenditure is regressive in OECD 11 countries. but in Korea, concentration index of health expenditure is progressive. it means that the higher income groups are more intensive users of health care than the lower income groups.
Forth, Le Grand index that measure equity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s progressive in Korea, it's means that advantages to the higher income groups. but, the result of Japan is regress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