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elfare Mix Stucture in Korea: an Expenditure Study of 2000
사회보장연구
2005, vol.21, no.3, pp.23~54(31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662.2005.21.3.009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보장연구
김진욱
(연세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의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혼합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의 조세지출, 가계의 보육비 지출, 사회적 목적의 생명보험급여, 가족의 사적이전과 보살핌노동의 경제적 가치 등 기존의 사회복지재정이나 복지혼합 연구에서 배제되어온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에 대한 추계방법을 정교화 하였다. 추계결과, 2000년도 국가, 시장, 기업, 비영리부문,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 한국의 총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128.8조원으로서, 당해연도 경상 GDP의 24.7%에 달하였다. 이는 국가의 직접지출 31.9조원(GDP의 6.1%)의 약 4배, 법정민간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 50.2조원(GDP의 9.6%)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공급구조에서 순수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출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혼합구조를 ‘보호적인 가족 주도형의 혼합적 복지혼합구조’로 정의하였고, 기존의 3부문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성장된 공공부문,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시장, 보호적 가족(공동체)‘로 요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중심적 복지혼합구조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연대의 근원이 가족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수주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