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사회복지정책
2004, vol., no.20, pp.217~244(27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4..20.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조원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자활효과의 정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활효과의 측정은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은 평균 3.65점(5점만점), 사회적 자활은 평균 3.96점(5점만점)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태도의 변화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은 2.83점(5점만점)으로 보통이하의 결과를 보여 현재의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으로는 근로조건만이 유의한 인과적 영향을 보였다. 즉, 자활사업의 효과에 자활사업의 참여환경(임금, 작업환경, 노동시간, 실무자의 지원과 관심 등)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연구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현행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모델로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의 이행을 설정하고 있는 정책적 실행목표에 있어 소득중점목표를 둘 것인지, 근로중점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적 목표설정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근로태도의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사례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급자의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가 각기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한 자활효과는 어떤 차원의 자활효과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자활사업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amo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cipients. Basing on a field survey, the study measures the self-sufficiency effectiveness at three levels: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391 workers who were being benefited by the Act and working at 8 different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a as of August, 200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levels appear moderate, their economic self-sufficiency is still lagging behind the average. This means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doesn’t guarantee the increase in their income levels. The fact reinforces the necessity of setting up two-tiered policy goal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The policies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income of the recipients as well as to their work itself. Second, since the income from the self-support programs covers most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among the recipients, the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or to be supplemented in ways to contribute for the increase of their earned income by adjusting the range of income deduction. Third, for the purposes of improving the recipients’ work attitudes and extending their social network, case managers need to be placed in promotion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