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한국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f the Micro-enterprise in korea

사회복지정책

2006, vol., no.24, pp.117~141(24 pages)

UCI : http://uci.or.kr/G704-001012.2006..24.00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류만희

(상지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근로빈곤층의 빈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자영업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미국에서 논의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의 실태를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효과 나아가 빈곤탈피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으나, 근로빈곤층이 빈곤탈피에 이르는 수준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액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근로빈곤층의 빈곤대책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담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실태는 평균소득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의 다양화, 매출액 대비 순소득의 효과가 높은 업종의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됨을 살펴보았다.

A study of the Micro-enterpris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