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적 특성과 모형설계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련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계층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의 효과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하락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인구의 구조적 전환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과잉으로 인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반된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정책목표별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여 50세～59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퇴직의 이행기간 동안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연금을 신설하여 55세～65세 사이의 노령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소득하락의 문제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GRS) is one of social policy programs that supports long-term work of aged population preparing for ageing societ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 after examining crucial issues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model construction of the System. The GRS aims at job security and job prolongation by gradually diminishing working hours of aged workers over the period. The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working hours is compensated with social security system. Korea currently experiences a rapid population transition that will bring on employment insecurity because of excessive productive population for a short period and lack of working force due to the aging trend of the population for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To deal with these dual problems from population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ed gradual retirement model that i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well as National Pension System. The GR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roduces partial unemployment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0 and 59 years and supports their income preservation. The GRS affiliated with National Pension System introduces partial pension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5 and 65 years and compensate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their working hou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23-52
* DOI :
* UCI : G704-000662.2006.22.2.001서지정보 닫기

21세기는 환경복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된 이래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즉, 환경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논문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논문도 그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복지자본주의의 모형을 이념형적으로 그려보고 그 전략을 개괄적으로 탐구해본 것이다. 환경복지국가는 환경복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보았으며, 이의 실현은 결국 도덕적, 자연순환적 생활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복지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정의의 실현, 환경정당과 정치에의 참여, 그리고 환경복지국가의 협치 등에 관해 논하였다. 아울러 북의 남에 대한 환경복지적 측면의 원조가 향후의 전지구적 공해와 빈곤의 문제 해결에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그 동안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환경산업으로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이제 공해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할만한 상태에서 환경라운드 등의 규제로 기본적 욕구 해결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그 동안 지구의 공해문제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경기술의 이전, 복지적 원조 등을 통해 전지구적 협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논하였다.

A Study of Envirionment Welfare State : The Coalition of the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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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 : G704-001012.2006..24.016서지정보 닫기

사회보장의 확대와 소비자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사회보험 권리구제에 대한 요구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의 권리구제란 사회보험 수급과정에서 급여수급자가 국가 혹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권리침해를 구제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를 말하며, 특성상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권리구제 제도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운영현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는 급증하는 청구건수 대비 절대적 인력 부족, 이의신청 대상·범위의 제한 및 모호성, 높은 기각율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청구,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청구처리지연과 심리미흡, 처리과정에서의 객관성 미흡 등 권리구제 요구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의 문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단순히 불만사항을 들어주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청구건 증가에 단시안적으로 대응하는 해결보다는 보다 제도적인 수정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discuss the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the social insurance sector such as hea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There are commonly two stages of appeal within the insurance system; a request for examination and a request for reexamination. The appealers can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or without the aforementione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dures. Approvals through administrative adjudication have been increasing in contras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implies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eneficiaries. The current appeal system has several problem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there are too few experts to deal with the appeals within a legally regulated time limit. Secondly, the current system restricts the range of appeals in many parts therefore, many complaints cannot be solved under the current appeal system. Thirdly, there is a lack of objectivity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re is no independent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reexamination delegate the reexamination procedures to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first examina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83-208
* DOI :
* UCI : G704-000662.2006.22.2.005서지정보 닫기

One of the things modern society to pursuit is to become internationalization/the world to be based on the globalism to consider as an one system the world surpassed individual nations. This tendency appears the part of the young people in korea , too. The nation and civilization are supporting and propeling International young people flow to make young men rear leading figures of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understand its changes for sixty years after liberation on focus the flow of policy and practical method. By observing the process of the changes and a period feature we will have a meaning to show how to face with a global age our work to solve about the international young men exchange. Dividing classified by times can be order as the introduce period(glorious restoration~1965), the start period(1966~1981), the development period(1982~1997), the expansion period(1998~2005). To solve the problems and feature by the process of the changes will have to be thought about quality 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young men exchange through the internet flow, early studying abroad, multilateral approach about its form, national strengthening for back system and extension of the exchanging area.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페이지 : 69-90
* DOI :
* UCI : G704-002137.2006.8.1.003서지정보 닫기

합동개발전략에서 국가조직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기여 황보람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 참여중심 합동개발전략을 살펴본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빈민을 조직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지역사회 참여중심 합동개발전략에 대한 기존연구가 대부분 비정부 조직(NGOs)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면, 본 연구는 국가조직, 즉 정부 역시 여전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참여중심 합동개발전략이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Hirst and Thompson의 주장과 같이, 국가 조직은 개발관련 활동 네트워크를 구조화/재구조화함으로써 합동개발전략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합동개발전략의 성공여부는 국가조직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데 달려 있다. 주제어: 합동개발전략,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in Joint Development Strategy to the Empowerment of Community Bo-ram Hwang(Ph. D, UC Berkeley) As a response to the weaknesses of state-led economic growth strategy, community-participation-oriented joint development strategy has become a new and alternative tool to promot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nlike recent studies on joint development strategy which focus more on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is study argues that governments also have the potential to mobilize and empower the poor in the implementation of joint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s in three case studies of joint development strategies implemented in Brazil, Mexico, and Bangladesh. Keywords: Joint development strategy,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empowermen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05-326
* DOI :
* UCI : G704-000143.2006..29.005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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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67-198
* DOI :
* UCI : G704-000330.2006.58.2.011서지정보 닫기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 유형은 미국과 비슷하게 한부모여성을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권의 대상은 여전히 남성근로자 중심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인커플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의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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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71-200
* DOI :
* UCI : G704-001012.2006..27.004서지정보 닫기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인복지학의 기술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장애인복지학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사회복지학이 주 전공인 학회 중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 9종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연구동향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의 복합성에 기초한 사분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장애 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장애당사자의 욕구 반영, 장애종별 특수성과 장애인복지학 고유의 역사성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장애 연구가 활성화되어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이론 구축(theory-building)을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연구동향은 개인적-관념론이 우세하나 사회적-유물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이론적 경향성은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 및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 모델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학계 및 현장의 성찰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ed to analyze articles published in 9 Korean social work journals from 1979 to 2005 regar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and the orientation of disability theories. Trends of disability theories have shifted from the division of the individual model and the social model to four models including individual materialist, individual idealist, social creationist, and social constructioni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articles, it was revealed that the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is the most popular and the social creationist position is increasingly popular. To understand disability holistically, the complexity of disability has to be addressed rather than focusing on one mode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69-294
* DOI :
* UCI : G704-000330.2006.58.3.012서지정보 닫기

통합체제 내에서 내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의 핵심이라 하겠다.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바 보험료를 징수하는 전통적 기능에다 가입자를 위해 건강위험을 관리하는 건강위험 관리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해 보자는 것이다. 즉 질병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대비케 하고 질병이 발생한 후에도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준다. 이러한 위험관리서비스는 피보험자의 생애에 걸쳐 본인 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에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건강위험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치료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러한 정보사용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IC)카드의 도입을 통해 평생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에 관리된 의료(Managed Care)의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이규식·정우진, 2004).즉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부는 매년 개별공급자가 아닌 의료공급자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의료공급자단은 양, 한방은 물론 환자의 치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를 망라하는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통합의료(Integrated Care)가 구현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의 자율 하에 구성한다.Gate-Keeping 및 Care Manager의 역할은 의료공급자단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의료공급자단은 16개 지부의 지역적 구분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피보험자가 다른 지부의 의료공급자단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는 지부 간에 상계처리하며, 지불보상방식은 계약 체결 시 결정할 수 있다.매년 각 의료공급자단의 건강관리 비용과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주민에게 공표되며, 평가 결과는 지부와의 다음 년도의 요양기관 재계약에 이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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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57-88
* DOI :
* UCI : G704-000662.2006.22.1.005서지정보 닫기

한국군은 창군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분의 1이나 되는 규모와 GDP의 2.7%, 정부예산의 연 15.6%를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 증액 및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군사회복지 분야는 군의 임무 우선주의와 국가안보 등의 폐쇄적 특성상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훈련소 인분사건과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후임병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GP 총기난사에 의한 동료 살해사건 등으로 인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신뢰가 떨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군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차적인 모색으로써 한국 군사회복지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군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병영문화, 군사회복지의 역사, 병역제도를 살펴보고 병영문화 및 군복지제도와 이의 관련법, 인력 및 조직운영과 국방예산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ocial Welfare developmen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253-281
* DOI :
* UCI : G704-001012.2006..27.021서지정보 닫기

이 논문은 기존 연금제도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노무현 정부의 모수적 개혁안이나 국민연금 이원화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이 모두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스웨덴과 이태리를 참고사례로 하여 NDC소득비례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며, 한국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개혁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간략히 논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NDC소득비례연금+기초보장연금’에 입각해 한국연금제도의 개혁모형과 추진전략 등을 제시한다. 넷째, 이의 장·단점을 정책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 기존 개혁모형과 비교·평가하고, NDC소득비례연금과 기초보장연금이 다른 연금개혁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고령사회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사회보장원칙과 경제친화성, 그리고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임을 주장한다.

This study, critical of the current two pension reform models proposed by the Roh Moo Hyun government and the main opposition party, Grand National Party, designs an alternative pension reform model based on the Swedish system composed of NDC earning-related pension and guaranteed pension. Also, it suggests reform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pension fund management.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sion system and sets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ension reform. The second part analyses the current competing pension reform models and reveals limitations of each reform model. The third part proposes an alternative reform model based on NDC earning-related pension and guaranteed pension. The final section analyses the merits of the new reform model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redistribution, equity, and economy-friendliness, and concludes with emphasis on the rearrangement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in the reform proces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79-112
* DOI :
* UCI : G704-000662.2006.22.4.00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최근 근로빈곤층의 빈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자영업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미국에서 논의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의 실태를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효과 나아가 빈곤탈피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으나, 근로빈곤층이 빈곤탈피에 이르는 수준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액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근로빈곤층의 빈곤대책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담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실태는 평균소득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의 다양화, 매출액 대비 순소득의 효과가 높은 업종의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됨을 살펴보았다.

A study of the Micro-enterprise in korea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17-141
* DOI :
* UCI : G704-001012.2006..24.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노년기 연령규범이 형성되어 있는지, 만약 형성되어 있다면 어느 시기에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는 연령규범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의 적용시기는 70세가 32.4%, 65세가 28.8%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를 인지하게 된 계기로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노인들은 노년기 연령규범의 각 영역에서 활동이론을 지지하는 활동지향적/독립적/긍정적 규범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분리이론을 지지하는 소극적/상호의존적/수동적 규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은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규범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사실은, 노년기 연령규범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인구학적 지위나 환경에 알맞은 연령규범들을 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며, 내일의 노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 노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의 연령규범이 노년기의 보람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통해 '제 3의 시대(the third age)'를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ge norms in later life in Korea. In this study, age norms include five sub-areas such as work, family relationship, sexuality and remarriage/divorc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social activities in later life. Each area is composed of norms which support activity theory and disengagement theory respectively - work,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social activity (encouraging activity versus discouraging activity) / sexuality, remarriage, and divorce (positive versus negative) / family relationship (independent versus dependent relationship). In addition, norms of traditional sex-role are employe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of gender on age norms. Study population is 822 persons aged 60 and older who are using multi-purpose senior center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Busan, Kwangju, Daejeon, and Daegu.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show very positive attitudes toward all areas of age norms supporting activity theory except the norms of sexuality and remarriage/divorce. Interestingly, they also agreed to age norms of disengagement theory, but they are more positive toward age norms of activity theory than those supporting disengagement theory. The responses to age norms vary with socio-demographic status. In sum, age norms in later life are vague and confused among Korean elders, though age norms supporting activity theory are more prevalent than those of disengagement theory. Socio-demographic variabl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age norms in later lif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년학회
* 페이지 : 143-159
* DOI :
* UCI : G704-000573.2006.26.1.006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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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49-176
* DOI :
* UCI : G704-001012.2006..27.012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 노후 관점에 따른 한국노인의 삶을 분석하고, 성공적 노후의 4가지 요인-‘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삶’-을 통해 한국노인의 삶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집분석 결과 4가지 삶의 유형-‘이상근접형’, ‘배우자 결핍형’, ‘적당유지형’, ‘성공적 노후 요소 결핍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기 위한 현 한국 노인의 삶의 유형의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형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성별, 소득, 배우자유무, 연령, 남아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이상근접형은 배우자 결핍형, 그리고 적당유지형으로, 또한 적당유지형에서 성공적 노후 요소 결핍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인들이 성공적 노후를 이루기 위해 성공적인 노후 관점에 따른 삶의 유형별 주요 변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여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이동경로를 차단하거나 이동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e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and to classify the successful aging types by four factors; (1)self efficacy, (2)satisfaction with adult children's success, (3) companionate couple life, (4)self-control. In order to explore successful aging types of Korean elderly, the survey was done with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during October 2004. As a result, four types of successful aging emerged: ideal, insufficient in spouse, moderate, and needy. We found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four types and three transitions from 'ideal' to 'insufficient in spouse', from 'ideal' to 'moderate', and from 'moderate' to 'needy'. Based on three transitions-from 'ideal' to 'insufficient in spouse', from 'ideal' to 'moderate', and from 'moderate' to 'needy', we come to a conclusion of the importance of delaying or breaking off the transitions. It will be necessary (1) for 'ideal' to prepare home care service network for spouses, to promote marriage encounter programs that supports emotionally, (2) for 'insuffici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social services and to expand cost sale services, (3) for 'moderate' to extend social welfare benefits for middle class and to expand cost sale services. (4) for 'needy'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welfare servic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년학회
* 페이지 : 91-104
* DOI :
* UCI : G704-000573.2006.26.1.010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의 고용상태와 비장애인의 고용 상태를 비교하였다. 또한, 장애인들 내에서 장애의 종류·수·발생시기에 의하여 서로 다른 소집단들의 고용 상태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와 미국에서 1999년에 실시된 '1996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소득및 프로그램참여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의 이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목적은 국제 수준에서 고용 상태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고용 상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차이점 이외에도 유사점이 있었다. 두 나라의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각각 비장애인과 지체장애인보다 고용 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었다.

This study compared the employment status of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the study compared the employment status of different sub-groups within a larger disability group by types, number, and onsets of disabilities. Secondary analyses of data were conducted utilizing the 2000 National Disability Survey for Korea and the 1996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conducted in 1999) for the U.S. The intent wa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mployment status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findings indicated that, besides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employment statu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re wer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study. In both countries, adults with disabilities, more particularly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or mental disorder, were far behind their counterparts - adults without disabilities and adults with physical impairment, respectively - in terms of employmen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페이지 : 45-66
* DOI :
* UCI : G704-001872.2006.16.1.004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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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43-277
* DOI :
* UCI : G704-000143.2006..30.010서지정보 닫기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과 이에 대한 국가적, 전문적 지원체계의 미흡 등으로 개인심리적 부담과 문제점들은 점차 가중되었다. 더욱이 가족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지지체계의 기능약화는 개인을 더욱 고립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개개인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당사자들의 당면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자각임과 동시에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하나의 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조와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과 촉진은 앞으로의 사회 및 건강복지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자조모임지원이나 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만큼 우선적인 자조지원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의 자조지원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의 자조모임 발전과 그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독일의 자조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한국의 자조모임 현황을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한 양적연구와 그에 따른 비교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양국 참가자들의 자조모임활동에 따른 효과성 인식과 문제점, 지원욕구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의 자조지원을 위한 모델로서 독일의 자조모임지원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실질적인 한국의 자조발전을 위한 제언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자조영역에서는 친자조적 사회인식의 (지속적) 확대, 자조모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통계 확보, 자조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The interpersonal psycho-social problems and burdens have increased in weight due to multiple changes in modern society and the lack of national and professional measures to support them. Further more, the functional diminishment of the family and other traditional social groups have resulted in the isolation of the person. As the consequence of this; people with difficulties to solve their physical, econom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on their own have formed self-help groups in order to aid their difficulties as a group. This not only represent a solution for their problems, it also represents the awaken conscience of their social rights and the assurance of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ere for it is certain that the support and the promotion of self-help groups will occupy and important place in the future society and in its health policy. Unfortunately, the support or policies for self-help groups in Korea seem to be almost non-existent; in addition there is also almost no basic self-help Infrastructure. It is for that reason that the german self-help support model is very suggestive.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take measures for support and development of self-help groups for the upcoming days of Korea. To accomplish this, german documents related to self-help groups will be examined and a sample investigation on the korean self-help groups current situation will be made. Based on this a comparison will be made on self-help groups for disable people in both countries and examine the needs, problems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the participants of self-help groups in both countries. Further more, the efforts for self-help groups support in Germany will be presented as self-help support model in Korea in order to make a realistic proposal for the self-help development in Korea. In the view of this, to satisfy the most urgent need in Korea we need to implement and expand basic and specific infrastructure for self-help support, to constantly expand the self-help friendly image in society and equip ourselves with basic primary statistics on self-help group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111-166
* DOI :
* UCI : G704-SER000010336.2006..4.001서지정보 닫기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식민지 사회복지론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안상훈(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식민지 사회복지의 단절성과 통제성에 관한 기존 학술성과의 지평을 한국사례에 관한 경험으로 연결하려는 비교사회정책학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로 구성된다. 첫째, 식민지 사회복지론을 소개하고 한국 사례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둘째,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및 형성기인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를 위한 방법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셋째,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정리한다. 넷째, 두 시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에 관한 제도비교를 통해 식민지 공공복지의 단절성과 통제성을 밝힌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기의 공공부조제도는 책임성의 법적 형식, 행정전달체계의 구체적 책임성, 정책의 대상범위, 재정마련의 구체성, 제도의 주목표라는 다섯 가지 비교준거에 입각할 때,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제도에 비해 앞선 것임이 확인된다. 주제어: 식민지 사회복지, 단절성, 통제성, 공공부조, 비교사회정책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the Genesis of Korean Welfare Institutions - A Korean Case for the Theory of Colonial Welfare - Sang-hoon Ahn This i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that bridges the study of colonial welfare institutions with the Korean experience of the modern era.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sections. The first section start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cademic explorations on the nature of colonial welfare institutions and discusses why a Korean case study needs to be done. The second section suggests a methodological framework with which we can compare social assistance programs of the pre-colonial era and the colonial era. The third section traces the changes in social assistance programs in the two eras. The final section compares the two eras and clarify why colon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judged innately as being characterized by an extinction of tradition and colonial control. When we compare the two eras through the lens of legislation, delivery system, coverage, financial resources, and major motivation, we can conclude that colonial welfare institution, if it existed, was but merely a device of colonial regulation. Keywords: Colonial welfare institution, extinction of tradition, control over colony, social assistance, comparative social polic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19-242
* DOI :
* UCI : G704-000143.2006..31.001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이용,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세계를 분석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른 연령집단들과 구별된 노인 생활세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일가족여가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생활세계의 이질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년기가 되면 개인유지활동이 증가하고, ‘일’과 관련된 생활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가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둘째, ‘가족’과 관련된 노인들의 생활시간의 사용에는 상당한 성별 격차가 존재하였다. 셋째, 노인들의 연령, 농가여부, 혼인상태, 지역,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생활세계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fe-world of the elderly by analysing '2004 Time Use Survey' data. In so doing, the study aim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elderly. General features of the life-world of the elderl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age groups, were extracted, and the heterogeneities within the elderly group were analysed at the same time. Main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 care' and 'leisure' time increases among elderly whereas 'work' time decreases rapidly. But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leisure' remains relatively poor. Secondly, there exists significant gender-discrepancies on the time-use regarding 'family'. Thirdly, different life-worlds have been observed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features such as age, agricultur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reg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raws some policy directions for the elderly and stresses the necessities of various empirical studies utilizing the Time Use Survey data in the field of elderly welf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149-177
* DOI :
* UCI : G704-001512.2006..32.005서지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