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치매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간호사의 과업인 치매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휴머니튜드 돌봄을실천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휴머니튜드 돌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대상은 휴머니튜드가 시범적으로 실천된 I 광역시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간호사 3명이며, 질적 사례연구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간호사들이 인식한 것은 휴머니튜드에서 제시하는 ‘자유, 평등, 우애’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인식에 따른 치매돌봄 효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었으며,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휴머니튜드 돌봄을 제시하고, 휴머니튜드 돌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휴머니튜드 돌봄의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ementia care, which is a task of nurses,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and provide basic dat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nurses at the Elderly Dementia Nursing Hospital in I Metropolitan City, where Humanitude was demonstrated, an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what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recognized was the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presented by Humanitude, indicating basic human rights that humans should have. This study shows the interaction of dementia care effect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nurses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Humanitude care based on human rights and specifically presents Humanitude care methods. In terms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introduction of Humanitude car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compulsory education of related workers are required, which should be expanded to those requiring physical and mental ca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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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현황과 아동이 제시한 의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아동정책에 대한참여수준과 관심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에 따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18회 아동총회의 결의문 153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대 이후부터 결의문의 숫자가 많아지고 의제도다양해졌으며. 가장 많은 의제가 도출된 영역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이었다. 도출된 결의문을 바탕으로관련 아동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결의문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대한민국아동총회를 통한아동 참여는 아동중심의 적극적 참여라기보다 소극적 참여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의 참여권 실현을위한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of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 and its resolutions to identify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children’s interests in child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tendency of 153 resolutions presented at the National Children’s Assembly from 2004 to 2021 based on clusters classified by the UNCR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olutions had increased since the 2010s. Second, the topic of resolutions had become various since then. Furthermore, the most frequently derived resolutions were in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lated child policy tendencies based on the resolutions, there we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resolution was reflected as a policy. Child participation in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 was closer to the level of passive participation than active child-centered particip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to promote the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161-193
* DOI : http://dx.doi.org/10.16999/kasws.2022.5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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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가족 대상 TSL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암환자의 자살위험성을 예방하기위한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8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한 203부를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암환자의 28.1%(50명)가 자살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인식은보통으로(5.82점) 인식하는 편이었다. 우울은 61.6%(125명)가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대상 TSL 의사소통은 우울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이 부정적인 암환자의 우울을 통한 자살위험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과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optimal combination of MIP and main public pension in the context of social sustainability(benefit adequacy &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n, to investigate current 1st pillar among 8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s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wit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Netherlands and Denmark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adequate and financial sustainable pension system. France and Austria are characterized as states having 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nd Germany, Sweden, and Belgium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sustainable pension system. Finland is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f Netherlands and Denmark do appear to excel in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clearly distinguish roles or functions between public pension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Second, when the main public pension is an income-related pension and there are few coverage issues,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minimum pens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low or no pension caused by reform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or labor market problems. Third, many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have over two minimum income protection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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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가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한부모 가구 여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20년에 수행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선별된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는 양부모와 한부모 가구의 청소년 42,028명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의 경험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어서 학업 성취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구 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가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해 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매개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해당 매개효과는 양부모 가구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구 청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하에서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전략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VID-19-induced household economic deterio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daily stress among adolescent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whether to belong to a single or two parent household.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rough the PROCESS macro method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42,028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 parent households from the raw data of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nducted in 2020. The results produced from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COVID-19-induced household economic deterioration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daily stress. It means that experiencing COVID-19-induced household economic deterioration among adolescents increased the level of daily stress and, in turn, decrease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Next, whether to belong to a single or two parent household moderated the negative mediation effect of COVID-19-induced household economic deterio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daily stress. That is, the mediation effect was more pronounced for adolescents in single parent households than for adolescents in two parent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strategie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in the midst of pandemic like COVID-19.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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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된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및 전문성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가지의 역할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으며, 주로 제시된 역할로는 사례관리자, 전문가, 사회변화대응자, 슈퍼바이져, 행정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결론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의 전문성 제고 및 역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roles an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school social workers to cope with changes in school field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this study verified the roles applicable to school field by conduct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field experts related to school social worker.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add total five roles to strengthen the uniqueness and professionalism, and the roles mainly presented were case manager, expert, social change responder, supervisor, and administrator.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presented the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roles of future-oriented school social welfare. Starting from this discussion, hopefully, the discussion should be expanded for improving the roles and preventing the role confusion of school social worke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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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ng adults and its determinant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in 2010 and 2019.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consisting of 7 dimensions with 15 indicators. Poverty among youth was not grea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wa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isk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other age groups. Youth in their 20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term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youth in their 30s had a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youth in their 30s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radi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under-educated, female, or jobless. This paper shows that us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provides a more complete picture of poverty among youth. It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holistic way of viewing the various deprivations among marginalized youth and respond activel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currently living in pover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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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hood abuse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drug abusers who were on probation. This study also tested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171 drug abusers attended probation offices at Seoul city. Participants completed measures of childhood abus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childhood abus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lso, social support had the buffer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s clinical implications for drug abuser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페이지 : 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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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실종에 관한 다각적 이해를 위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경찰청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적장애인 실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의 실종을 경험한 지적장애인 보호자들과의 초점집단면접(FGI) 통해 지적장애인 가족들의 실종에 대한 경험과 욕구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지적장애인 실종 예방과 찾기 등 실종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면접을 통해 현재 경찰들이 경험하는 지적장애인 실종 업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실종 후 미발견되는 비율이 비장애 18세미만아동보다 높았으며, 성인 지적장애인의 실종신고건수가 많았다. 실종장애인 보호자의 면접결과 15개의 소주제, 6개의 중주제,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상황과 지원의 부족, 경찰과 가정에서의 찾기 노력, 예방교육, 기기의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종수사경찰관과의 면접에서는 지적장애인 찾기과정의 어려움 및 가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실종예방과 찾기과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적 남기기, 실종전담기관의 지적장애인 민감성 증진, 과학기술의 활용 등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다각적 분석의 결과와 제언은 지적장애인의 실종 관련하여 법을 개정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n this study, three analyses were conducted. First, the overall status of the missing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confirmed by analyzing profiling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th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reported missing of their children through the FGI. Third, through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missing person, we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issing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main result was that the rate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ot found after missing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ith non-disabilit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ports of missing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relatively high.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of the parents of the missing disabled, 15 sub-theme, 6 mid-theme, and 3 major-theme were derived.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lack of support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fforts of police and families to find missing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eventive education, and the use of devices etc. In an interview with a police officer,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find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ings to do at hom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such as leaving a mark whereve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go, enhancing the sensitivity to the charactieristics of disabilities in the situation of missing. and utilizing scientific technology to prevent and find miss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tc.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law and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the missing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3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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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치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H시에서 추진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서비스 과정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5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주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결과 ‘안전한 지지체계를 통해 위기가 회복의 기회로’,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고립에서 관계 속으로’, ‘독립적인 주거를 통해 전환되는 삶의 방향’, ‘일상의 욕구 해결을 통해 찾아가는 소소한 삶의 행복’, ‘주거기반 서비스를 통해 실현 가능한 탈원화’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사례 간 분석결과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주거 공간’, ‘시간이 축적해 내는 관계의 밀도’, ‘일상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비로소 살아보는 평범한 삶’의 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과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a situation where policy to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 still focused on treat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community care is meaningful as a community-based policy for recovery and independenc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service process and changes in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explored through a case study of the community care leading project in H city. Focusing on 5 cas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12 service users, providers, and stakehold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in the case,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for recovery through a support system', 'from isolation to a relationship through intensive intervention', 'a change of life direction through independent housing', and 'finding small happiness of life that can be found through solving daily needs’and 'de-institutionalization that can be realized through housing-based servic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inter-case analysis, 'a living space where a new life begins', 'the density of relationships that time accumulates', 'service provision focused on daily life', 'establishment of a tight safety net', 'an ordinary life that is finally lived' 5 them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of community care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present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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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눔행동 참여 유형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과 우울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전국의 만 55세 이상 고령자 6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확보하였다.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3개의 처치 집단(기부만 참여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 집단,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 집단)과 미처치 집단(미참여 집단)을 구성하고, 삶의 만족과 우울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눔 행동은 대체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삶의 만족은 사회단체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 우울은 건강이나 경제수준 같은 개인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해 나눔행동 유형 별 장기적 누적 효과검토의 필요성,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고령자 나눔행동 효과성 점검 및 참여 접근성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low life satisfaction of Korea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to verify the effect of intimate relationship and public social security that can reduce the risk of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late in life caused by the deterioration of health, retirement, decrease in income, and loss of a spouse.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through a fixed-effect model and survival analysis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1st to 7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onsequently, housing stability and intimate social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these factors, public social security can prevent life satisfaction from being too low.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late in life,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income by expanding public social security, removing the inconvenience in daily life, and providing a place to accelerate social activiti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3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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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노동을 각각 유형화하고,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불안정노동의 이질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차(2006년)∼7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각각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남성은 불안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불안정성의 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여성은 남성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노동을 지속하는 양태를 띠었으나, 9.1%는 불안정노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정노동의 성별 분절을 실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 중？고령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precarious work experienced by middle-aged and elderly men and women respectively in the labor market and to examine the heterogeneous changes in the gender division of precarious work. Data are employed from the 1st(2006) wave to the 7th(2018)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nd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i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ve trajectories are derived respectively for men and women. Men are continuously exposed to the danger of precarious work or show a deepening pattern toward danger. On the other hand, women continued to work with higher uncertainty than men, but 9.1% of them were out of the risk of precarious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ustomized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o resolve the risk of gender division of precarious work in the labor marke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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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공유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와 재무적 살림살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구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미시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데이터로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2006년)∼2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대체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비탄력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의 양이 증가할 때,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의 감소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가구에 제공하는 재무적 살림살이의 수준이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공적이전소득 이외에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shared by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We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maximization of household utility for children. Data are employed from the 9th (2006) wave to the 23rd (2020)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rst, organizational housekeeping negatively affects financial housekeeping, which confirms that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are involved by a substitution relationship. Second, the inelastic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is estimated from the panel-regression model. It implies that when the amount of organizational housekeeping provided by children to parents increases, financial housekeeping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ganizational housekeeping as a factor influencing financial housekeeping.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5-63
* DOI : http://dx.doi.org/10.16999/kasws.2022.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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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퀄리티라이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복지와 인권 강화에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의 초점이 치료와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총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번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용 위주의 의료법으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회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법에 지역사회 정착지원, 개인별 복지지원, 위기지원, 주거 및 고용지원에 대한 조항의 신설, 정부의 책무성과 여타 사회정책과의 연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권리옹호 제도의 신설,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에 대해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olicy direction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sugges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WHO QualityRights is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recovery beyond treatment. Most Western countries actively reflect these standards in thei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ntal health.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also extensively amended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2016. Unfortunately, however, the focuses of law and systems still remain in the state of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there are emerging demands for another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e current study aims to derive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is e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volving a total of 16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famili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current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an institution-oriented medical law lacking essential contents on consumer’s welfare and human rights, so amendment is necessary. Second, participants not only proposed to shift the new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a recovery paradigm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of consumers, but also to specif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community settlement support, individual welfare support, crisis support,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interlocking among various social policies. Third,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he new law specify peer support, supported decision-making, consumer rights advocacy system,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guarantee of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5-33
* DOI : http://dx.doi.org/10.16999/kasws.202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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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 정신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2) 서비스 이용과정 상의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 정도에 따라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정신장애인 299명에 대한 횡단면 조사자료를, Process Macro 조절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인권 친화적 서비스가 완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 친화적 서비스 이용 경험이 낮은 이용자들은 차별 경험이 많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인권 친화적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차별 경험 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서, 인권 친화적 서비스 가 보호요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삶 의 질 개선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인권 친화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2)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xperience. For these purposes, we analyzed the cross-sectional survey data of 299 psychiatric consum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a major factor in reducing their life satisfaction. (2) The negativ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life satisfaction varied by the degree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xperience, indicating that human rights-friendly services have a moderating effect. Specifically, consumers with less experience in human rights-friendly service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but among those with higher level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xperience,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to provide human rights-friendly services as a protective factor for improving consumers’ human rights and life satisfac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페이지 : 5-29
* DOI : http://dx.doi.org/10.24301/MHSW.2022.0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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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이념을 반영한 정신장애인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다차원적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초기성년기와 후기성년기의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6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12개 주거지원서비스 세부항목들에 대해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우선순위를 초기성년기인 45세 미만 집단과 후기성년기인 45세 이상 집단 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는 실행도보다 높아 당사자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둘째, 주거지원서비스 분야의 미충족 욕구는 45세 미만 집단보다 이상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미총족 욕구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공공임대주택 기회보장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 요구도를 IPA를 활용한 결과, 중요도가 높고 실행도가 낮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45세 미만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구입 대출지원인 반면, 45세 이상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이 집중노력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주거 지원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ccording to the CRPD, the ultimate goal of services for IPD(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independent community living. For thi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ystems of various housing support services to meet consumers’ needs depending on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housing support service, it is critical to grasp consumers' multidimensional needs for various housing suppor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using support services involving IPD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to analyze unmet needs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by age groups between early adulthood(younger than 45) and late adulthood(older than 45). Using IPA, a total of 12 specific items of housing support services were analyzed for the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service, and further, priorities of services were compared between the age groups of early adulthood and late adulthood.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importance of housing support service for IPD was higher than that of implementation, showing significant unmet needs among IPD. Second, the unmet needs of older adults were found to be much greater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and the largest age difference in unmet needs were identified as housing supporting service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renovation cost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PA by age group, areas required intensive efforts for young adul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purchase loan support, while those for older adul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renovation cost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expanding and supporting consumer-centered housing supporting services were discuss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351-374
* D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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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관련 국내와 해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금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제공받고 있는 편의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수용자와 교도관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공간과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개별적인 지원의 부족 및 장애인 수용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제시되었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지침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통계분석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detention facilities, focusing on the areas of daily life, and to derive major task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analyzed in-depth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systems and overseas cases related to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detention facilities. In addition, through a survey on inmates with disabilities, the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convenience currently provided were analyzed, along wi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correctional officers to examine the status of legitimate convenience provi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ack of space and convenience facilities, the lack of individual support, and the difficulties in life of the inmates with disabilities were suggested, and the need for customized convenience for each type of disabilities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detailed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prisons and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he necessity of statistical analysis on inmates with disabilities were present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199-226
* D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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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가 경험한 보호자와의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와 보호자 간 갈등을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한 실천적,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9명의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취합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의 원인, 갈등에 대한 대처, 갈등 대처의 결과로 3개 상위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갈등의 원인 및 양상에는 “상이한 인식”, “모호한 경계로 인한 갈등 양상”의 하위범주가, 갈등에 대한 대처에는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수용”, “외부의 도움을 요청” 하위범주가 구성되었다. 갈등 대처의 결과에는 “보호자 행동과 인식의 개선”, “서비스 중단”, “체념과 업무가중”으로 분류되었다. 상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호보사와 보호자 간 갈등을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한 실천적, 제도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flict between home-visiting care helpers and guardians. To this e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data with nine home-visiting care helpers. Results show a total of 10 categories of three dimensions in conflict experience. Specifically, the cause of conflict comprise categories such as “different perception” and “uncertain boundaries”. The coping with conflicts was categorized into “rejecting excessive requests from guardians,” “accepting excessive requests from guardians,” and “asking for external help”. The categories organized as the result of coping with conflicts were “improvement of guardian behavior and perception,” “suspension of service,” “giving up and work overload”.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necessary to prevent and mediate conflicts between home-visiting care helpers and guardians are suggest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페이지 :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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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시설법이 발의되면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실천현장의 그림을 있는 그대로 담아보며,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에 있어 강조되는 ‘주체적 선택권’이라는 자립이념이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탈시설 발달장애인 2인의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참여관찰을 선행하며 필드노트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진행한 A장애인자립센터의 직원 7인 심층인터뷰 자료와 직원 1인의 슈퍼비전 기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현장인 자립생활주택에서는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을 둘러싸고 ‘활동지원사의 직무, 조직적 위계 및 지자체 요구, 당사자의 가족’이 제도적 텍스트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립이념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에서 활동지원사의 일에는 다양한 제도적 텍스트가 제약 요소로 작용함에도, 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은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주체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소통 전략으로 일을 재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탈시설 발달장애인이 온전한 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탈시설 발달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육성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추가 시간 급여,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 마련, ‘가족’의 체계가 굴레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 수정과 지원시스템의 정비를 제안한다.

With the recent proposal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Act, social interest in de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increasing. But there ar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independent living(IL) of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DD).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depict the actual picture of the IL support within IL housing for deinstitutionalized people with DD, and especially to explore how the IL ideology of ‘subjective choice’ was implemented between organization and staff work process. For this, the research manager closely supported two deinstitutionalized people with DD, and wrote fieldnotes while doing fieldwork at first. These fieldnotes, supervision records of 1 fieldwork supervisor, and in-depth interview data of 7 workers of A IL center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of result is as follows. PAS assistant’s duties, organizational hierarchies, local governments’ guidelines, and original families’ demands served as constraints not to fully implement the IL ideology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texts. However, IL workers showed a tendency to readjust their work with edu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to support the ‘subjective choice’ of the deinstitutionalized people with DD.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IL, this study suggests to foster professional PAS assistant for deinstitutionalized people with DD by training and additional incentives, to discuss deeper on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D, and to revise and reorganize the IL support systems that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family’ syste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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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가 겪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56개의 부주제와 1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최종적으로 ‘미흡한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 ‘고통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폭력 경험’, ‘깊어지는 마음의 상처’,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 ‘그럼에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5개의 범주 순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관련 실천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적 차원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used Van Kaam’s phenomenological method of analysis to gai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meaning of client violence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14 social workers with more than 5 years of work experience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56 sub-themes and 13 themes were identified. In the end, it was found that social workers are experiencing client violence as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a voice hoping to take one step further from the inadequate reality’, ‘serious experience of violence that is painful’, ‘hurt feelings getting worse’, ‘struggle to survive’, and ‘a driving force that leads to survival nonetheless’. were experienced in the order of categorie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from the social welfare dimension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rights, and interests of social workers engaged in practice fields related to the disabled in the futur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페이지 :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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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인지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미를살펴보고 최저주거기준이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 8명을 의도적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개념, 4개의 범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협소한 최저주거기준으로 인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은 주거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공간에 맞춘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이 반영되지 못한 불충분한 주거생활로 인해 장애아동은 의존적 존재가 되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에,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기준만담보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의 거주를 전제로 한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기본적인 기준을 담은적정주거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주거면적 및 방 개수의 향상, 스마트홈 기준의개발, 필수설비 및 구조환경 기준의 상세한 수정방안, 장애아동 양육지원 주거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perceived by families caregi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and to suggest a way fo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o includ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ight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could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recruit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nd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 concepts, 4 categories, and 10 topics were derived. Due to the narrow minimum housing standard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ere excluded from the residential area, and as a result,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leading a residential life tailored to the space. Due to insufficient housing life in which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not reflec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me dependent, and families form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neighbors. Accordingl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s, bu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premise of the resid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ceed to the appropriate housing standards including basic standards. Specifically, a detailed revis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area, essential facilities and structural environment standards was propos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페이지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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