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 게시일

2018-06-28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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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기존의 1991년 통계청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이 1.63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본 연구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속보자료와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노동력 공급 문제 등 제반 사회경제적 정책과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결과 - 인구규모: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신인구추계에 의하면, 1995년 4509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오천만명을 넘어선 5007만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5278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종래의 인구추계와 비교해 볼 때, 인구증가가 정지(0%)되는 시기는 2021년에서 7년이 늦어지고, 최대 인구규모는 219만명이 많아진 것임. - 인구변동의 원인: 주로 인구추계시 이용된 출산율가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 즉 종래의 인구추계에서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1.63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신인구추계에서는 최근의 출산수준(1.7∼1.8)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이와 같은 출산수준의 변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를 지연시키고,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짐. - 우리 나라의 인구변동의 특징: 저출산수준의 지속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둔화 그리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단독가구의 증가,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의 상승, 저연령층의 미혼 비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등으로 약술될 수 있음. - 노동력 부족 국면에 대처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노령인구의 활용을 위하여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과 재취업, 고령자 의무고용, 영농 재교육, 고령자 공동작업장 설치, 인재은행을 이용한 고령 고급인력의 활용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보건 및 복지에 취약한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출생성비의 정상화를 위해 성감별 금지의 지속적인 처벌강화와 국민의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각종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사회제도 및 규범의 개선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는 인구증가를 앞질러 증가할 것이며, 주택형태도 단독가구에 적합한 원룸주택, 단독노인 및 노인부부에 적합한 주택 등 가구형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요구됨. - 정부에서는 1996년 6월 안정된 인구구조를 위해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으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사회지원시책의 전환시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출산율의 증가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신인구정책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특히 향후의 인구정책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청소년성문제, 외국인 근로자 대책, 출생시 성비불균형 개선 등을 사회복지정책과 통합추진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