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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마트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제도 신설보다 리모델링 해야”(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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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0 17:59:43
조회수
1,897

[원본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1077,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더나은미래, 문일요 기자


지난 20일 만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연 C영상미디어 기자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선진국 구색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한번 나서서 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정리 작업을 할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상목(7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상목 회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B) 소득분배과 경제조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개발부문 부원장을 지내면서 빈곤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다룬 복지 전문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13, 14, 15대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때인 1993~1995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유엔 사회복지 부문 자문기구인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의 첫 한국인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복지 활동을 조정하고 관과 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지기관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분리돼 있고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어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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