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센터

본 연구는 경기지역 자활사업참여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그리고 의료이용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는데,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약 40%로 높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성질환자 중 27.2%가 현재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예 받고 있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58.1%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포기현상은 주로 현재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설명되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요인 때문에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현재의 의료보장체계가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의 완성과 김대중 행정부 이후 진행된 보장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월에 공포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려요인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료남용 방지를 위해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의료이용 포기현상을 심각하게 확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수단적 가치를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I analyzed, in this paper,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the poor who particiapted in self-supporting program in Kyunggi-Province. 40% of the poor had chronic diseases, and self-evaluated health condition was not good. But, there were serious problems in access of the poor to medical care services. 27.2% of chronic patients did not use medical care sevices, and 58.1% of respondents had a experience that they gave up using the medical care because of economic burd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poor's abandonment of using medical care sevices were explained by health and economic burden. The findings suggest that current health security systems did not provide the poor with sufficient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services. Although health security system had covered all the people since 1989, access to medical care services seemed to be severe burdon to the poor. Consquently, it is necessary to raise up the benefit levels of current health security system, but government did not so. The government's actions in Feburary can make the poor's under-utilization of meical care be expanded, because consumer's burdens will increa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must be critically reconsidered.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29-53
* DOI : 10.16999/kasws.2007..34.29
* UCI : G704-000143.2007..34.01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medical care by the poor through analysing KNHANES Ⅲ databases, and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under-satisfaction of medical needs and the impact of the medicare system.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erized as follows; the poor had generally suffered from poor health condition, and did not have economic resoure to satisfy the medical needs. But, the beneficiaries of the medicare used much more medical care than non-poor.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the medicare affected significantly on increase of uses. Consquently, the medicare system effectively made up the lack of economic resoure of the poor. However, the Medicare did not sufficient to satisfy all the medical needs of the poor. Over 20% of the poor had experinced the abandonment of meical care uses, "the lack of econmic resource" was most important reason.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all the poor such as Medicare Ⅰ and Medicare Ⅱ beneficiaries, and near-poor class had much more probabilities of giving up the use of medical care than non-poor. It is necessary to raise up the benefit level of the current medicare system such as the reduction of non-secured medical cost, the alleviation of user's burden etc.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5-33
* DOI : 10.16999/kasws.2008..37.5
* UCI : G704-000143.2008..37.01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와 사업으로 인한 제반 변화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자립전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료관계나 직원과의 관계 등 정서적 관계의 측면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자활사업이 가져 온 자립요소의 제고나 생활태도상의 변화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립전망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고 있다. 이는 자립요소의 제고와 생활태도의 변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인 자립전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이는 보다 선명해졌는데, 자활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립전망을 구체화하는 데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립전망은 ‘연령’, ‘학력’, ‘건강상태’, ‘과거 직업활동 여부’ 등과 같은 개인 및 인적자본특성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자활사업과는 관련 없는 전통적인 요인들에 의해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인적자본이 취약한 계층에 있어서는 근로기회의 제공이나 소득유지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본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자립전망을 제시해 주는 데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We analyzed,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s, using survey data from program participants in Kyunggi-Province. The effects were measured as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the change of self-reliant attitudes and behaviors, and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In our analysis, we found that program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contents, emotional relationships of programs, and evaluated positively the change of attitudes and behaviors, but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was not bright. This means that the positive evaluation on programs is not directly translated to real economic independency.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such findings more clearly. How to run Self-Support Programs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subjective evaluation of program participan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On the contrary, the individual and human capital factors such as age, sex, health, working experienc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Thus the Self-Support Programs could be evaluated that they have difficulties to overcome the individual weakness of program participants and to offer clear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5-67
* DOI :
* UCI : G704-000143.2005..28.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3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집중지수와 Le Grand지수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연령층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별 추가분석에서 새롭게 발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연령층 분석에서 저소득층에 불리한 건강상태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이러한 격차는 크게 완화되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격차는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둘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외래진료횟수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외래진료 횟수의 저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 노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연령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외래진료비총액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는데,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는 청장년층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든 반면, 노년층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전 연령층분석에서 입원비 총액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노년층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반전되었다. 연령집단별 분석결과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의 차이로 인하여 연령은 건강과 의료이용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의 빈곤화에 따른 노년집단의 저소득층 집중현상이 노년층의 건강이나 의료이용 특성을 저소득층의 통계적 특성으로 크게 반영시켜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층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건강과 의료이용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높일 수 있는 의료보장정책의 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term of income levels using the databases out of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2009 (KNHANES Ⅳ-3). The main measurement tools of the analysis were the Concentration Index and Le Grand Index. The Analysis was not only applied to all the age but also three age groups(young age, middle age, old a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First, there were sizable differences in health level of all the age,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the differences diminished;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health level were not only influenced by income but also age. Second, the number of visiting outpatient clinic of low income groups was high in all the age,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it was not so. Third, the average cost per visit and total cost of health ca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income groups. The differences were particularly higher in old age group than others in analysis by age groups. Fourth, in hospital services, the average cost per service and total cost of low income group were higher than that of high income groups. But, in analysis by age groups, the results of old age group were directly opposite. This study revealed that age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health level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particular, the impact of old age were crucial.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91-122
* DOI :
* UCI : G704-000662.2011.27.3.004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뒤 각 지역의 HIwv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2010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5차 1기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Iwv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실제 의료이용량과 기대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이용, 입원이용, 입원비 총액에서 농어촌지역의 평균치가 도시지역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위험요소가 있지만 적어도 의료이용량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이용 제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이용 불평등도에 대한 지역 간 비교 결과 대도시지역의 외래이용횟수와 입원비 총액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집단분석과 다른 것이다. 입원 횟수에 있어서도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있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를 보여주었던 전체 집단 분석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지역 간 분석과 전체집단 분석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의료이용 불평등이 모든 지역에 확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도시지역은 외래이용, 입원이용, 입원비 총액에서 평균적인 의료이용량이 낮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의료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지역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using KNHANES Ⅴ-1 of 2010. The HIwv was used as the main measurement index of equi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people in the rural area got more health care services than urban ones in the result of the gap analysis between the observed amou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its predicted values. This means that the urban concentration of medical resources does not restrain rural people from using health care services. Second, the equity index(HIwv) of some indicator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frequency of clinic visits, the hospital cost, and the frequency of hospital service) in urban area was more pro-rich than that in rural area. This was only seen in the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ir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of low income people in metropolitan area was seriously less than their medical nee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health care problems in the policy making of health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53-180
* DOI :
* UCI : G704-000662.2012.28.2.00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d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of the aged in Korea applied to EQ-5D. Two decompositions were used in analysis. One was the decomposition of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into six different dimensions of EQ-5D, and the other was to decompose it by sub-group such as sex, region, existence of spous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ealth concentration index(CI) of the aged was .0254, which meant that there were pro-rich inequality in elderly people's health levels. The same patterns were also seen in the analysis of different dimensions of EQ-5D such as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d anxiety/depression. Second, mobility accounted for 35.8% of total EQ-5D score, most contributing to CI of the dimensions of EQ-5D. The CIs by the dimensions ranged from .0091 for mobility to .0013 for self-care. Third, The decompositions by sub-groups showed that the contributions of sex, region,and existence of spouse to health inequality was similar to each other, all of three sub-groups accounted for 10 % of inequality respectively. Fourth, the inequality within group was higher in female group, rural area, and the aged without spouse. The average health level of these groups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ones, too. These facts indicated that old women, the aged without spouse, and the elderly in rural area were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healt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health problems of these groups in the policy making of health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년학회
* 페이지 : 759-776
* DOI :
* UCI : G704-000573.2012.32.3.013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형평성지수인 집중지수와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의 하위집단에 따라 집단 간 차이(Between)에 의한 부분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에 의한 부분, 그리고 잔여 부분(R)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횟수에서 남녀의 집단 간 차이가 Hiwv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비용에서는 Hiwv지수 .1035 중 여성들의 집단 내부불평등이 .0441을 설명하고 있어 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래이용 횟수 형평성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Hiwv지수 -.0107에서 대부분인 -.0085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특히, 노년층의 내부 불평등이 .0253을 설명하여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 지역의 내부 격차(Within)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Hiwv지수 .1035 중 .0569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0535를 도시지역의 불평등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된 집단범주 중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연령집단이었으며, 외래비용에서는 집단 간 격차보다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일수록, 빈곤노인일수록, 도시빈민일수록 기대비용에 못 미치는 외래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decomposed Concentration Index(CI) and Hiwv Index(HI) of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ubgroups: sex, age group, and region. CI and HI were decomposed into "the between group" component, "within group" component, and a residual.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re was no influence of sex on the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s of visiting clinic. However, "within group" component of female explained .0441 among HI, .1035. This means that poor women'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is th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ts degree of equity. Second, age group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s of visiting clinic. they explained -.0085 among HI, -.0170. Third, internal equality within elderly group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HI measured by the medical care cost. Finally, "within group" component of urban area explained .0535 amomg HI, ,1035 measured by medical care cost. This indicated that the urban poor'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was very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its degree of equity. There was the poor'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within the groups as female, the elderly, and urban areas. This significantly explained the equity of medical care cost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19-344
* DOI : 10.16999/kasws.2012.43.2.319
* UCI : G704-000143.2012.43.2.002서지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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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3-56
* DOI :
* UCI : G704-000143.2003.22..007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기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초점은 의료이용의 미충족 현상과 의료보장제도의 영향에 맞추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경제력은 부족하여 의료수요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빈곤노인들의 의료기관이용은 일반노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대상자 1종의 경우 두드러지며 로지스틱 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이 의료기관이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노인들, 특히 빈곤노인들의 자원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의료이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급여제도는 빈곤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22.3%가 의료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일반노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을 포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축소, 본인부담의 완화 등과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medical care by the elderly person through analysing KNHANES Ⅲ databases, and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under -satisfaction of medical needs and the impact of health care polic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erized as follows; the elderly person had generally suffered from poor health condition, and did not have economic resoure to satisfy the medical needs. But, poor elderly person, especially beneficiaries of medicare Ⅰ, have used much more medical care than non-poor.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Medicare Ⅰ affected significantly on increase of uses. Consquently, the medicare system effectively made up the lack of economic resoure of poor elderly person. However, Medicare did not sufficient to satisfy all the medical needs of the poor elderly person. 22.3% of the elderly person had experinced the abandonment of meical care uses, "the lack of econmic resource" was most important reason.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all the poor elderly person such as Medicare Ⅰ and Medicare Ⅱ beneficiaries, and near-poor class had much more probabilities of giving up the use of medical care than non-poor. It is necessary to raise up the benefit level of curr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eduction of non-secured medical cost, the alleviation of user's burden etc.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271-300
* DOI :
* UCI : G704-001512.2008..39.001서지정보 닫기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의 핵심은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조합분립체계를 극복하고 전 국민에게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획기적인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의 이원적 부과체계유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문제 등과 같은 형평성 저해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얼마만큼 이룩하고 있는가를 실증하여 성과를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보험료부과의 역진성문제를 여전히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분배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페크만-오크너 지수와 카크와니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분석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카크와니지수는 개인부담분만을 고려했을 경우 -0.1375와 사용자 부담분을 고려할 경우 -0.1293으로 산출되어 상당히 큰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회귀분석은 개인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보험료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문제, 상한선 효과의 완화문제, 소득의 변동성이 큰 하위계층의 보험료부과기준 설정 문제, 고소득 지역가입자인 계층의 소득파악 문제 등 세부정책과제들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목표한 비례적 형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The departur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0 was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in Korea. It aimed at reduction of the inequality of premium burdens, which had rooted in decentralized delivery system since 1977. National Health Insurance have sought to make the unified premium levy frames, but its performance was not sufficiently tested by academic stud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the equity of contribution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the KLIPS data sets. It was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that despite of introduction of National Health there has remained the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s even now. The measurement such as Pechman and Okner Index, Kakwani coefficient, showed the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s. Especially Kakwani coefficient was -0.1375 (premiumⅠ) and -0.1293 (premiumⅡ), which meant high level of regressiveness. Additionally, multi-variate analysis regressing the earning on individual's premium showed that the earning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individual's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Continuous reform of premium levy fram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needed in order to attain the equity of insurance contribution.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페이지 : 39-63
* DOI :
* UCI : G704-000143.2004..25.006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층들에 대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층 참여자들의 특성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 자립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층 참여자들은 낮은 교육수준, 좋지 못한 건강상태, 절대적 빈곤,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령층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인 평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수입이 적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였다. 경제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령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충성도는 비고령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 태도적 변화에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자립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적 변화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자립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고령층 참여자들이 자립기반조성 기능보다는 소득지원기능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활사업이 현재의 낮은 성과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건강, 사회적지지, 인적 자본의 개선 등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고령층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립”으로 자활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시각보다는 사회적, 정서적 자활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o enhance the policy e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persons who participated in self-supporting program, their subjective evaluation on the programs, and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enc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Aged persons lied in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low-education, poor health, absolute poverty,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etc. For the most part, they were satisfied with programs, and positively evaluated its performance such as the change of life style, decrease of stigma, improvement of self-esteem, etc. Low-pay was the only problem. Even though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low-pay,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gram was not so weak. But, their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was not positive. It means that they used programs not as the ways of independency, but as one of the income-support measures.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ot easy for participant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lf-supporting program. However, out of this analysis som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health, social support network, and human capital etc, could be presented. Essenti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goals from economic independency to social, emotional self-support.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115-140
* DOI : 10.21194/kjgsw..36.200706.115
* UCI : G704-001512.2007..36.012서지정보 닫기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세대나 부부노인세대와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족형태가 노인들의 건강행위, 나아가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형태의 건강행위에 대한 영향은 가족이 제공하는 결혼(marriage)과 양육(Parenting)의 사회적 결속이 가족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결혼과 양육에 의한 사회적 결속이 결여되면 건강행위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되어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이어진다. 대체로 결혼과 양육이 제공하는 책임감은 부정적인 건강행위를 억제하고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2차년도(KNHANES Ⅳ-2)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형태, 즉 결혼과 양육의 지속 여부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플루엔자 접종, 건강검진, 암검진, 흡연, 음주, 정기적인 운동, 체중관리, 의료이용 등 8개의 주요 건강행위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관계의 지속(배우자와의 동거)은 건강행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루엔자접종, 암검진, 흡연억제 및 의료미검진의 방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의 지속(자녀와의 동거)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의 장성으로 인하여 양육관계가 부과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녀들의 건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관심이 배우자만큼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amily type on health behaviors of elderly people in Korea. A basic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social integration through marriage and parenting controls an individual’s inclination to engage in behaviors which affect health. Both the sense of meaning and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marriage and parenting will inhibit negative health behaviors and promote positive health behavio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marriage and parenting on eight index of health behavior; a vaccination of influenza, regular check up, the cancer test, Restriction on smoking, Restriction on alcohol, regular exercise, balanced diet, health utilization. Using the KNHANES Ⅳ-2 data, there were Logistic regressions on each behavior of elderly peopl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ties arising from marriage have a positive impact on health behaviors of elderly people, especially, a vaccination of influenza, the cancer test, Restriction on smoking, health utilization etc. However, social ties arising from Parenting did not affect the behaviors of elderly people, because their children grow too enough to feel the obligations from parenting. In short, the influences of marriag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family factors in explaining health behaviors of elderly people.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노인복지학회
* 페이지 : 35-56
* DOI :
* UCI : G704-001512.2011..51.006서지정보 닫기

제4차 및 제5차「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근로환경, 개인특성, 직장특성 등이 취업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표본, 자영업자/사업주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OMD 추정법에 기반한 검정 결과, WLB 분석 모형이 임금근로자 표본과 자영업자/사업주 표본 간에 동질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신체？정신적 건강은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로시간은 길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빈번할수록 WLB를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5차 임금근로자 표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WLB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WLB가 더 높고,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WLB가 더 낮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trends of the income-related inequality in health cate utilization in Korea from 2009 to 2015,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The Concentration Index(C) and HI index were used for measuring the equity and decomposed into their major influence facto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Concentration Index of health care utilization in 2009 was -.1785. but it has been gradually declined and indicated -.2083 in 2015. It means there was pro-poor inequity within given periods, and it has grown more slowly. But this trend has resulted from high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by low-income group and this make HI Index much higher than Concentration Index. The former ranged -.005 to -.003 in that period. Secon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ncentration Index decomposition of 2010 and that of 2015, the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growth of people aged 70 or more was a major factor in the changing trend of inequal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Finally, the continued reduction in the number of Medical Aid Program recipients and the rapid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had a decisive effect on making pro-rich inequit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xpand the medical assistance programs for low income households including the extension of population coverage by Medical Aid Program.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63-92
* DOI :
* UCI : 서지정보 닫기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2005-2010년 기간 동안의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변화의 원인에 접근하기 위하여 EQ-5D를 구성하는 하위차원과 EQ-5D 영향요인에 따라 집중지수 변화량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건강집중지수는 2005년 .0209를 기록하였고 2007년 .0264를 기록하여 정점을 찍은 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 .0199를 기록하였다. 둘째, 2005-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건강집중지수 .0010의 개선이 있었다. EQ-5D 하위차원에 따라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이러한 개선에는 불안/우울의 기여도 하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기간 동안 신체적 건강인 운동능력은 건강불평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영향요인에 따라 건강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연령이었다. 특히 2005-2010년 기간 동안 70대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고령노인의 증가가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령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2005-2010년 기간 동안 건강집중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소득관련 요인들과 직업이었다. 즉 2005-2010년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도농 간 격차는 건강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도농 간 건강격차가 건강집중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소득, 교육 등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2005-2010년 기간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from 2005 to 2010 applied to EQ-5D. The health concentration index was used as the main measurement tool, and ir was decomposed by two ways. It was decomposed into six different dimensions of EQ-5D as well as into their caus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health CJ was .0209 in 2005 and reached its peak(.0264) in 2007. But it has been gradually declined after then and indicated .0199 in 2010. Second, the change of CI from 2005 to 2010 was -.0010, and anxiety /depression was most contributing to it among the sub-dimensions of EQ-5D. But mobility made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increase in the same period. Fourth, the CI decomposition into its causes indicated that age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But the change of CI from 2005 to 2010 was most affected by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occupation etc. But the contribution of socioeconomic factors to CI has been gradually declined. Finally, the health gaps between the people in the urban area and rural ones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increase of health inequality in 201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regional differences in the health-related policy making process.초록 닫기

*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학회
* 페이지 : 121-151
* DOI :
* UCI : G704-000662.2012.28.3.008서지정보 닫기